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37055
원본보기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교 3학년생 양대림(18) 군 등 국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군 측은 "정부가 시행 중인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 10일 정부가 주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확인을 증명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왕재(서울대 명예교수), 백신 접종 회의론
질병청에 문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https://m.tv.naver.com/v/2400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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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12
슬로베니아 간호사의 폭로 "식염수백신, 부작용백신이 따로 있었다."( 로트번호가 분명히 다르며 크게 3종류 )
베릭
- 2021.12.24
- 12:07:50
- (*.28.40.39)
현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대법원재판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판결로 박통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현정권이 들어섰으나 4 15부정선거의 자신감탓인지 눈에 뵈는게 없다는 듯이 독주하네요. 정권말기 뭔가 법원쪽에서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이나라 운명이 바뀔것 같습니다.
양대림군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세를 익힌 휼륭한 인재입니다. 저 나잇대에 사회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안다고 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속으로 화가 나지만 그냥 지켜보는 입장들이지요.
그런데 학교졸업전인데도 사회적인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사회참여를 통해서 현실세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같이 참여할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능동적인 정신과 실천하는 행동력은 대단하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어린학생과 일부 시민들이 움직이니까 양심적인 의사들도 모여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등 존경받을만한 용기있는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댓글창에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접종에 대해서 반발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아졌으며 전체 흐름상 빛의 의식들이 세상속 어둠들을 몰아내게 될것입니다.
헌재는 과연 어떤판결을 내려줄까요?
이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판결이 나오고
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계기가 되어야할테인데
백신접종과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양대림군 정말 앞으로 이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