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18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말 이틀 동안 경찰에 의해 연행된 집회 참가자 수는 215명.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였다. 304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자리인 만큼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집회였다.
구속, 연행, 폭력...‘악어의 눈물’ 맞다
그런데도 경찰은 촛불을 들고 인도를 걷던 잡회참가자들을 향해 “불법시위이니 해산하라”고 명령하고, 토끼몰이 식으로 500명의 참가자를 고립시킨 뒤 한명 당 경찰 서너 명이 달라붙어 시민을 인도에서 차도로 끄집어내 연행한 것이다.
대통령이 눈물로 대국민담화문을 읽어 내려 간 그때 경찰은 연행된 시민 중 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인 대통령과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평화적 행진을 벌인 시민을 구속하겠다는 경찰. 대통령의 눈물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판단한 이들이 옳았다.
21일 여씨는 구속됐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씨는 자율방범대 총무로 봉사하면서 수차례 절도범을 체포한 적도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 경찰은 토끼몰이식 강제연행으로 시민의 입을 막으려 했다>
경찰 폭거, 연행 과정에서 여학생 속옷 노출까지
평화로운 행진을 집회 신고지역 이탈이라며 해산 과정에 있는 시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한 경찰. 경찰은 시민에게 폭력적 행동을 했다. 부상당한 시민과 귀가하는 여중생 딸과 엄마,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든 여고생까지 강제 연행했다. 서너명의 경찰이 치마 입은 어린 여학생의 다리를 결박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허벅지와 속옷이 수백 명 앞에 수차례 노출되기도 했다.
세월호로 소용돌이치는 민심이 표출되는 건 비단 거리뿐만 아니다.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참사를 추모하는 마음이 더 절절할 수밖에 없다. 단원고 2학년 250명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고 직후부터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선 학교에 세월호 관련 글이나 댓글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 등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교육부. 학생 동요를 막기 위한 엄포다.
<치마 입은 여학생의 팔 다리를 들어올려 강제 연행하는 장면. 명백한 인권침해다>
시국선언 교사 1만5천명 ‘색출작업’ 중징계 예고
교사들을 대거 중징계할 모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43명은 물론 지난 20일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색출작업에도 나섰다. 학교장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을 일일이 면담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는 식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만5천여명. 이들 상당수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제라면’과 ‘장관님 오십니다’ 해프닝으로 유명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지시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오리발이다.
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43명에 대한 조치 협조 이외에 추가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없다”며 “일선학교에서 이전에 내려 보낸 공문의 취지를 확대해석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징계 예고를 받은 교사들은 학교장이 자신을 불러 “시국선언 명단과 교육부 공문을 보여주며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부 지시 없는데도 잘못한 것도 없는 자신의 학교 교사를 징계하려 들겠는가.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추모 전국교사대회>
단원고-합동분향소 사복 정보경찰이 사찰, 외신도 박 정권 비판
경찰은 단원고와 합동분향소를 줄곧 사찰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청 자료을 인용해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안산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모두 801명의 정보 경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30명의 사복 정보경찰이 유족과 조문객들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해 왔다는 얘기다. 저런 경찰에게 국민혈세로 봉급 줘야 하나.
정권 보위를 위한 사찰 행위다. 경찰의 정보수집은 ‘치안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세월호 유족들이 지원 요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몰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온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국가의 체통을 바닥까지 추락시켜 놓고도 국민의 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달인 정부. 외신들도 이런 정부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나 보다. 월스트리트저절(WSJ)이 ‘선장과 선원을 살인마’에 빗댄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한가(87%가 부적절)라는 설문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국민담화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및 실행계획에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5% 이상이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을 해경과 청해진해운에게 돌린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다.
<진도 가는 유족 미행했다가 발각되자 사과하는 경기청장. 경찰은 대대적 불법사찰을 자행했다>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으라, 이건가?
외신이 국내 언론보다 더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 세계 주요 시위를 보도하는 ‘레볼루션 뉴스’는 서울에서 열린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지, 왜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는지, 왜 한국언론이 진실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상세하게 보도한 외신>
구조에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정부가 정권 보위에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그렇게 빠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식’이 분수령이 된 거다. 눈물로 사과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으니 그러면된 것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입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대국민담화 발표 전후로 무능한 정부을 비판하는 응당한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연행, 색출, 사찰, 징계, 구속 등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하는 정권. ‘좋게 말할 때 가만히 있으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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