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조회 수 :
1364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929/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sort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400457     2020-05-14 2022-03-25 13:0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401130     2020-01-09 2020-01-16 18:3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420555     2019-10-20 2019-12-17 04:02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407466     2018-08-29 2018-08-29 12: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489651     2015-08-18 2021-07-14 23:44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494124     2014-05-10 2015-03-11 07:2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534051     2013-04-12 2021-12-16 14:02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565030     2012-12-09 2012-12-09 23:4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603660     2011-08-17 2022-01-10 11:20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718835     2010-06-22 2015-07-04 10:22
2623 타롯카드 file 임지성 1466     2005-06-22 2005-06-22 15:31
 
2622 여호아 being 1466     2004-08-21 2004-08-21 22:05
 
2621 깨달음과 존재23 유승호 1466     2004-04-06 2004-04-06 23:55
 
2620 차한잔의 명상 --그림 [3] 잇는그대로 1466     2002-11-29 2002-11-29 19:17
 
2619 현실에 가슴아픈 정의의 사도들 [5] 선장 1465     2022-04-03 2022-05-30 16:56
 
2618 현실 담비 1465     2015-03-12 2015-03-12 18:11
 
2617 채널러가 숙지해야할 3가지 사항 [1] 사랑해효 1465     2015-06-02 2015-06-02 22:04
 
2616 삶의 과정중 현재 여정(개인적 내용) [4] 김경호 1465     2007-12-16 2007-12-16 22:07
 
2615 제주도연락처 변용식 1465     2007-04-27 2007-04-27 15:28
 
2614 크라이언아, 임마누엘아, 내 모습이 참담하구나! 그냥그냥 1465     2006-07-20 2006-07-20 11:36
 
2613 2005년 11월 29일자 영단과 은하연합의 메시지 [4] 김의진 1465     2005-12-02 2005-12-02 13:04
 
2612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1] 그냥그냥 1465     2005-06-13 2005-06-13 08:59
 
2611 불현듯 드는 생각.. [1] RAGE 1465     2003-04-19 2003-04-19 09:06
 
2610 우주연합의 사령관입니다. 저의 마지막 글이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승혁 1465     2003-04-03 2003-04-03 21:04
 
2609 예수의 죄 유승호 1465     2002-12-27 2002-12-27 12:57
 
2608 [가게 내버려두고 신을 맞으세요] 사랑의 빛 1465     2002-10-08 2002-10-08 10:52
 
2607 특별했던 경험들... [2] lightworker 1465     2002-09-17 2002-09-17 01:42
 
2606 천상계 계획 변경 - 휴거사건과 계시록의 대환란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추정됨 (우주동맹과 큐아넌의 계획이 현실화 된다) [2] 베릭 1464     2022-03-20 2022-04-04 03:20
 
2605 예전에 애쉬타 메세지에서... 악의의 존재가. [2] KingdomEnd 1464     2022-01-10 2022-01-10 12:21
 
2604 더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토토31 1464     2021-11-20 2021-11-20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