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 : 북미연합이 불가피한가? 1

브래튼우드 체제 이후 현 체제가 돌아가는 도식은 다음과 같다.

세계분업체계에서 공업지역으로 선택된 두 지역이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한국 등의 위안+엔화 동아시아이다. 이들 지역에서 미국에 명품과 상품을 수출한다. 그리고 수출대금으로 벌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다. 다만, 유럽은 군비와 외환보유고로 충당할 대금이 필요 없는 국제유태자본의 300인위원회 지역이므로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리고, 삼각위원회에서 주요역할을 맡는 일본은 군비를 면제받는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군비와 외환보유고 모두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참고로 국제유태자본은 로마제국의 예를 모범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300인위원회 구상 자체가 로마 원로원 의원 숫자를 의미하는 등 여러 면에서 로마제국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로마제국의 동맹국과 속주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로마는 가급적 속주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안보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다. 한국은 최근까지 속주였다. 해서, 방위비 부담이 적었다. 따지자면, 한일 수교도 국제유태자본의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제유태자본은 노무현 정권에서 교묘하게 반미정서를 일으켜서 한국에 방위비를 분담케 하여 한국을 속주에서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이는 생각이 없는 광신적인 자들에게는 ‘독립’을 의미할 수 있으나, 사려 깊은 교양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한국인의 복지 기금을 대폭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유럽의 소국은 군사력을 이웃 강국에 일임하는 대신 세금이 없다. 해서, 적은 수입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많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강탈당해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안보리 이사국이므로 언제나 일본과 균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만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대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어 구매력이 매우 후퇴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 수출 감소를 낳게 되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은 미국에 대해 ‘탈공업화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생명공학과 우주항공(군수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엄격히 통제, 금지시킨다. 아울러 NASA 등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확보한 첨단기술은 트랜지스터의 예처럼 유럽, 일본에 국제유태자본이 정한 규약에 따라 넘겨 상품화를 시키게 한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부 품목에 한해 한국에도 상품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산과 오일달러 결제를 두 축으로 하여 금융업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금융을 장악한다. 만일 미국으로의 해외 자산 유입과 오일달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1970년대 초반처럼 달러 위기를 낳게 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 장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브래튼우드 체제에서처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여력을 줄이지 않는 동시에 동아시아 수출국의 수출 물량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미국 내로의 자산 유입으로 미국 자산의 해외 유출을 상쇄시킨다. 셋째, 첫째, 둘째 조건을 토대로 미국은 금융업으로 활로를  찾는다. 아울러 이 조건의 밑바탕은 미국은 국제유태자본이 정한 탈공업화 전략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달러가 석유의 유일 결제수단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1970년대 이후 통화주의와 합리적 기대 이론의 발명과 함께 사십년 가량 훌륭하게 작동해왔으나 더 이상 지탱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미국 국채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도 아닌 미국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시장경제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국제유태자본이 1970년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경제 참여를 결정하면서부터 십억 인구 중국에 감당할만한 대응 시장이 필요했다. 중국이 시장경제에 참여함에 따라 초기에는 활력을 낳겠지만 중국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연후에는 미국 시장이 중국 경제성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규모 확대만이 답이다. 유럽은 통합되었다. 하지만 유럽의 통합은 북미연합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험이었다. 핵심은 북미연합이다.

북미연합은 당장 국가통합이 아니다. 단지 유럽통합처럼 정치적 자율성을 그대로 한 채, 경제 통합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실험이 FTA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 금융공황은 북미연합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공황에 따라 각국 인민은 자신들의 생계부터 걱정할 것이므로 이 사태의 종결을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성적인 자들이라면 국제유태자본이 일으킨 금융공황의 목표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가중될수록 북미연합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도 찬성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가져다주는 세계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이해로 암묵적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중국은 심지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세계를 말한다면, 19세기가 세계시장이라면, 20세기는 세계경제였으며, 21세기는 보다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20세기 초반 1907년 금융공황으로 형성된 독점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 출범으로 등장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이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나는 생각한다. 21세기는 세계 경영이다. 특징은 하나, 보다 계획적이며, 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진화한 국가연합독점자본주의이며, 셋, 이 핵심은 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