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복지대학교 정인태 특임교수 왜 허경영을 지지 선언 했는가?
(국민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에서 그의 애민 정신 느껴)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호주SLP 자문교수, 사단법인 MBPA 회장,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필자는 국립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공무원이 됐다.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비디오증후군, 영상매체증후군 예방을 위한 정책, 장애인 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운동, 아동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등을 해 왔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연구해 왔다.
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깊이 절감하고 있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의미가 있어도 많은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때론 달걀로 바위 깨기처럼 힘들었다.
내가 바라본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한, 당대표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선거 때는 국민에게 엎드리고 절을 하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국민을 진짜 생각하는 그런 정치는 없을까?” 하고 계속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를 접했다. 처음엔 허경영이 종교인 같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웃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뭐 저것도 또 “뻥치는 이야기인가 보다.”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케인즈의 정부개입론, 하이에크의 정부실패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분배론의 약점을 모두 뛰어넘는 이론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민은 주주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이었다.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이었다.
경제민주화의 완성이었다.
노벨경제학상, 노벨평화상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케인즈의 정부개입론을 흉내 낸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의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가려움을 확 긁어 주었다.
하이에크의 정부실패론을 보완하기 위해 허경영은 쌍벌제 폐지를 주장하며 돈을 받는 사람만 처벌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둘의 비밀 야합을 원천 차단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직접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기, 무보수, 명예직 그리고 3,000명의 보좌관도 무보수로 하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교육위원 등도 모두 무보수를 선언했다. 아니 아예 없앤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 준다고 했다.
2020년 저출생 예산은 40조 원이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275,815명이었다. 그렇다면 40조 원을 출생아 수로 나누면 한 명 당 145,024,744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1억 4천 5백만 원? 허경영의 출생하면 1억 지원 정책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간접 지원하면 연구비, 조사비, 공무원 월급, 각 위원 월급, 유사 제도 등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고양이가 생선을 보면 이 또한 먹어치울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제가 허경영 선생을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이 100%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허경영의 어록을 인용하기도 했다.
필자는 각종 비리를 통찰하고 국민 통장에 직접 지원금과 배당금을 꽂아준다는 허경영의 애민정신과 사심 없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뭔가 꼼수가 있다면 간접 지원을 하고 빼돌릴 테니.
허경영의 정책은 그야말로 혁명이다. 그래서 허경영은 축지법, 공중부양 등으로 관심을 끌고 미친 척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을 사랑하는 허경영은 세계 복잡한 종교를 뛰어넘어야 했기에 초종교를 외쳤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필자는 한 번도 허경영과 만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정책인 정인태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그의 정책을 연구하면 할수록 “33정책은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의 정책은 천재성을 띠고 있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의 생각의 높이, 깊이, 넓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무교자다. 종교가 없다. 필자의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세종대왕처럼 애민정신이다. 막걸리를 사랑하고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필자는 허경영의 정책 팬이 되었다.
허경영의 국민 직접 지원 정책은 세종대왕의 한글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갔던 것처럼 애민정신이 깔려 있다.
논리적이고 냉철한 나다. 내가 허경영을 지지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는 정치인 허경영을 선택했다. 그의 서민 삶에 대한 몸부림을 이해했기에.
2021. 02. 22. 한국 서울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 호주SLP 자문교수
*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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