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근국장의 뼈있는 한마디, "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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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 북미베를린협상 내용과 형식 모두 고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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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1/03/31 [12: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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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북미 베를린 협상을 마치고 귀국에 오르는 리근 국장 © 자주민보, kbs 화면복사 | |
| ▲ 구릿빛 강인한 인상의 리근 국장이 북미 협상 후 이렇듯 포근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 자주민보 | |
일본 지진과 원전사고로 온 세계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많은 국제정세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북미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은 내용과 형식 모두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독일 남부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과 비공식 토론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 아스펜연구소 독일지부의 찰스 킹 말로리 4세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무기 감축, 경제협력과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5개 주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그간 반세기도 넘게 북이 요구해온 내용들을 협상의 핵심 주제로 삼고 토론을 벌린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며 한반도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북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유훈이라고 주장한 분야이다. 평화협정체결은 현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상태를 종국적으로 끝내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다는 것으로 결국 주한미군철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으로 북이 지난해부터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해온 분야이며 경제협력과 지원도 북이 바라던 바로 미국의 경제봉쇄를 끝내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져올 내용이다.
결국, 북의 요구를 미국이 전면적으로 수용한 협상,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항복문서를 작성하는 협상과 다를 것이 없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형식에 있어서도 주목할 점이 적지 않다.
말로리 소장이 언론에 밝힌 협상 형식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안보전문가 호르스트 텔트쉭, 정치학자 요아힘 클라우제, 역사학자 미하엘 슈튀르머 등 독일인 3명과 스위스 전문가 1명이 토론회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중요한 북미협상의 중재를 독일에서 자주 해 왔고 독일에서 진행한 북미협상은 늘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차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독일에서 밝혔으며, 2006년 북핵시험 직후 김계관 부상과 힐차관보가 만나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긴급 비밀협상도 독일에서 진행한 바 있다.
아마도 2차대전 이후 한반도와 함께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이라는 상징적 의미, 통일경험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서 뭔가 담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중립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스위스 전문가가 토론회 조정자로 참석했다. 지금까지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으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 스위스이다.
그런 스위스가 회담에서 무슨 말이 오갔고 또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후 증명해주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니 북한도 이 협상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보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합의한 내용을 미국이 부정할 경우 북은 공신력을 가지고 그에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본다.
협상 인물들과 진행 과정도 내실 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말로리 소장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는 리근 국장,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 황태혁, 황명심을 비롯한 외무성 소속 연구원 4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도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주한 부대사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 등 6명이 나왔으며 이밖에 사만사 래비치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포드 전 비확산담당 대사, 앤서니 코즈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등이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고 한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경우 그간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강경파의 상징적 인물로 대북 제재와 봉쇄 군사적 압박 정책을 지독스럽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이 협상에 나사서 앞서 언급했듯 철저히 북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으로 협상을 했다고 하니 어느 때보다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뒤집을 더 지독한 강경파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위스 중재자 등과 함께 진행한 본 협상에 앞서 북미 양측은 지난 25~26일에는 베를린에서 북 외무성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현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실무 토론회를 가졌다고 한다.
현안들의 기술적 처리 등 구체적 실무협상이 병행되었다면 그만큼 이행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협상과 동시에 북의 12명 경제대표단이 미국 전역의 주요 산업시설을 돌며 미국과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던 점을 놓고 보면 미국은 북에 그 어떤 협상보다도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안들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런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북미 베를린협상이기에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것이다.
하지만 리근 국장을 30일 7일 동안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비밀협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미 있는 한마디는 던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근 국장은 귀국하는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눴다"면서 "쌍방은 우려들을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잘 음미해보면, 미국은 지금 북의 행동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북도 미국의 반응이 심히 못마땅했었던 같다. 그래서 뭔가 심각한 대결전이 벌어졌고 이제는 그런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는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는 말이다.
사실, 뭔가 심각한 사태가 없었다면 일본열도가 지진 쓰나미로 초토화되고 원전이 터져 방사능 공포가 일본열도를 뒤덮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렇게 서둘러 이렇듯 정중한 협상을 진행할 리가 없다.
“대결”
바로 리근 국장은 북미 간에 뭔가 숨막히는 “대결”이 있었음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지난해 백령도 천안함 사건에서부터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의문의 제주 앞바다에서 일어난 수많은 해상 사고들과 일본 원전 폭파....
이에 대해 기술원 등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북 군사전문가들은 지난해 북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중전이 벌어져 숱한 미해군, 서방 연함함대의 전함과 잠수함들이 소리소문 없이 격침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어쨌든 북미협상단이 이번 베를린에서 이제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완전히 항복을 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단락되었다는 말이며 이제 북미 간에 신선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통일일 것이다.
이제 문제는 합의한 내용들의 이행여부일 것이다.
여기서도 합의가 뒤집어진다면 소리소문없이 진행되던 대결전은 더욱 더 파괴적으로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만이 아닌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것 또한 자명해보인다.
부디 북미합의가 신속하게 그리고 신의 있게 이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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