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조회 수 :
1268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8a8/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비추천 수sort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356482     2020-05-14 2022-03-25 13:0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357221     2020-01-09 2020-01-16 18:3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376559     2019-10-20 2019-12-17 04:02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363592     2018-08-29 2018-08-29 12: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445649     2015-08-18 2021-07-14 23:44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450330     2014-05-10 2015-03-11 07:2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490257     2013-04-12 2021-12-16 14:02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521344     2012-12-09 2012-12-09 23:4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559594     2011-08-17 2022-01-10 11:20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674745     2010-06-22 2015-07-04 10:22
15273 2020년에 돌아보니 무차원님과 TheSilverCord님은 2013년부터 예견력이 있었던것인가? 베릭 3107     2020-06-22 2022-03-22 04:50
 
15272 고대의 거대한 경이로운 나무 아트만 2417     2020-06-22 2020-06-22 15:01
 
15271 베릭 지금 자기글들 지우고 다시 위에 또 올리고 있다. 빚의몸 1776     2020-06-21 2020-06-21 14:19
 
15270 베릭 아래 글들 지우고 또 다시 내 위로 올림 [4] 빚의몸 1720     2020-06-21 2020-10-01 03:58
 
15269 빛의몸님 글쓰기 금지합니다. 아트만 1907     2020-06-21 2020-06-21 16:08
 
15268 난 아무개 보니깐 미스트 아줌마 생각난다. [1] 빚의몸 1679     2020-06-21 2020-06-21 23:49
 
15267 강태웅님 글쓰기 금지했습니다. 아트만 1763     2020-06-21 2020-06-21 13:33
 
15266 창조자들의 메시지 (Creator's Message) / Audio File / 근원의 마음 [1] 아트만 1488     2021-02-21 2021-07-14 17:41
 
15265 지금부터 인신공격형 글들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합니다. [1] 아트만 7200     2020-06-21 2021-02-15 09:26
 
15264 창조주께서 보낸 메서지 : 성령을 언급하는 성서 구절(하나님의 영) [1] 베릭 2354     2020-06-21 2020-10-01 04:31
 
15263 부끄러움을 모르는 베릭 [1] 강태웅 1410     2020-06-20 2020-06-20 22:37
 
15262 베릭 이런 미친 xx는 뭐지? [2] 강태웅 1748     2020-06-20 2020-06-20 22:33
 
15261 현대 자동차 연봉이 구천만원이 넘는데 상담하래.넌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냐? 빚의몸 1314     2020-06-20 2020-06-20 22:09
 
15260 조가람님 공격하려고 다른 회원님 아부하냐? 빚의몸 1382     2020-06-20 2020-06-20 22:10
 
15259 베릭 아직도 모르겠냐? 빚의몸 1400     2020-06-20 2020-06-20 22:10
 
15258 도인님 댓글 소개 ㅡ 모든게 자신의 수준만큼 보입니다 베릭 1384     2020-06-21 2021-03-15 12:40
 
15257 ★가훈에 쓰기 좋은 고사성어 모음★ [1] 베릭 2234     2020-06-21 2021-11-12 21:28
 
15256 열심히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마련인 것을... 빚의몸 1633     2020-06-20 2020-06-20 11:21
 
15255 크롭써클 메시지 : 외계인 종족들마다 디자인 다르다 [5] 베릭 2371     2020-06-21 2020-10-01 03:12
 
15254 성경의 진실 ㅡ 현재 교회 성경내용 90%는 삭제처리됨 / 유란시아서는 사라진 성경의 해결책이다! 베릭 1942     2020-06-21 2020-06-2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