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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재집권땐 대북군사카드 쓸수도”
펌 2003-07-26 19:45:15
동프라이즈
개혁의 동이 터오는 그날까지-동프라이즈 ( http://www.dongprise.com ) 2003-07-27
<평화캠페인>“부시 재집권땐 대북군사카드 쓸수도”
[문화일보] 2003년 07월 26일 (토) 14:57
한국전쟁 정전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브루스 커밍 스 미 시카고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5일 문화일보 초청으로 북핵문제 등 현안을 주제로 대담을 벌였다. 커밍스교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의 기원’등을 저술, 한국학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 로 평가되며, 박교수는 외국학자들에 의해 독점되다시피해온 한국 전쟁 연구를 독자적 문제의식으로 진행, 평화대안을 제시해온 학 자다. 이날 대담은 두 교수의 대화를 기본으로 문화일보 공영운 기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박명림〓먼저 최근 미국내 상황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이 라크 바그다드 함락후 4개월여가 지나면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 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WMD)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습니다. 9·11이후 미국의 진보세력이 목소리를 거의 못내다가 최근 강경세력에 대항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미 국내정치 상황이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커밍스〓9·11테러 이후 민주당은 부시를 비판하지도 못했습니 다. 부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이후 WMD도 발견되 지 않았고, 매일 미군병사가 1~2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시의 지지도는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경제가 회 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비판의 계기를 잡은 셈입니다. 부시행정부가 지금 또다른 지역에 서 충돌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영운기자〓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같은 유형 의 전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습 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책과 대 이라크 정책의 접근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행정부로 하여 금 대 이라크 접근법과 대북 접근법을 달리하게 만든 요인은 무 엇입니까. ◈커밍스〓미국내 정치상황이 달라진 것도 요인이지만, 더 기본 적인 것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더 쉽게 봤다는 것입니다. 한 반도는 험준한 산악지형이고 북한은 매우 군사적으로 무장돼 있 습니다. 미국의 어떤 보고서도 6개월 이내에 북한과의 전쟁을 끝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 10만명과 민간인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군 군사력도 60 만명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객관적인 사실은 미국이 3개사단 이 상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곳에 군사력이 묶여 있습니다.
◈공〓내년 미국대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밍스〓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선까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좋은 신호라 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고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있다면 다시 군사적 선택을 생각할 것이 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지금 핵이슈를 강력히 밀어붙 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미국내 강온파는. ◈커밍스〓파월 국무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외교적 노력을 계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와 럼즈펠드의 반대로 무산됐습 니다. 미 행정부가 심하게 양분돼 있는데 강경세력의 핵심은 체 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입니다. 그들은 집권후 상당기간 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었으며 그때그때 적당히 대처하 는것이었습니다. 95~96년 홍수이후 식량생산이 40%이상 감소한 북 한에 대해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선제공격 위협을 공공연히 했습 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이슈로 이중게임을 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핵문제는 미 강경파가 유발하고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북한입장에서 핵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전략이 될지 모 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한 전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길게 볼 때 그것은 고립과 봉쇄만 초래할 뿐이며 경제 위기를 지속화시킬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핵개발 전략을 계속할까요.
◈커밍스〓북한군부내 장성들이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사상과 성 격에 관계없이 지금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길은 자 명한 것입니다. 부시가 이라크·이란과 함께 자국을 타깃으로 삼 고 실제 이라크전을 감행한 상황에서, 유엔이 무슨말을 하든 동 맹국들이 어떤 입장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밀어붙이는 그런 특수한 상황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교수의 지적처럼 북한입장에서도 장기적으 로 핵보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중국 한국및 미국 과 협상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과 경제회복의 유일한 해결책이 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의 실체에 대 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커밍스〓미국의 어떤 기자가 파월에게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파월은 “그러면 북한은 연탄재가 될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하면 스스로 가 완전히 파괴당한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견디고 싶어하지 ‘자살자’가 아닙 니다. 2002년에 제기돼 지금의 위기로 이어진 이른바 ‘우라늄 농 축’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공개적으 로 이를 우려했습니다. 작년 7월 북한이 우라늄발전소를 건설했 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 한두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려면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며 실현성에도 의문이 많습 니다. 심지어 경수로 발전소를 통해서도 우라늄농축을 할 수 있다 는 조나단 폴릭의 연구서가 나오기까지도 했습니다. 클린턴행정 부는 98년 그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 다. ◈박〓한국전쟁 정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체제가 구축되 지 못하고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 소재를 따지 기에 앞서 크게 보면 한·미 관계가 지난 50년간 그리 성공적이 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평화체제 수립에 실패했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커밍스〓미국은 1945년 당시에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데 1000년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한국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38선 을 경계로 둘로 나눴습니다. 부시행정부가 50년이 지난 지금 당 시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클린턴정부는 지난 5 0년 중 가장 현명한 대북정책을 펼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시 가 김대중정권을 비판하면서부터 한·미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 니다. 사실 지금은 워싱턴에서의 의사결정은 한국민들의 이익과 는 아무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미국은 30년동 안 독재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민주적 절 차를 거친 노무현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시정권은 그를 환영하고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려하기는 커녕 무시했습니다. 북한핵 위 기가 초래된 기본원인도 부시에게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8년에 도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러 나 99년 클린턴정부가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동의한 후 상 황이 매우 진전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측의 도발적인 대응을 야기했습니다.
◈공〓최근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논쟁이 격심하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조언을 한다면.
◈커밍스〓한·미관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노무현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에 대해 외교적 영 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시정부를 상대하기 는 매우 어렵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도 부시와 어려움을 겪었습 니다. 한국내의 논쟁은 민주적 논쟁의 과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국민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미국 에게 할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얼마나 신경 쓰 는지를 보십시오. 이는 부시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을 막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리〓공영운기자 rabbit@munhwa.co.kr (기록도움:강지원·박승미 인턴기자) ◈브루스 커밍스〓▲60세 ▲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노스 웨스턴대 교수 역임 ▲한 국전쟁의 기원 1, 2권(1981,1990), 양지의 한국, 평행선 시각 등 저술.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모순이 천연되어 폭발한 내전이라고 보는 ‘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한 연구를 제출해 한 국학을 일거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올 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명림〓▲40세 ▲연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 역임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권(1996), 한국 1950:전쟁과 평화(2002) 등 저술. 커 밍스와 달리 한국전쟁을 남북갈등과 국제냉전구조가 착종하여 폭 발한 ‘내전적 국제전’으로 봤다. 그는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분석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 다.‘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으로 월봉저작상을 받았다. 영문 판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일어·중국어·독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
펌 2003-07-26 19:45:15
동프라이즈
개혁의 동이 터오는 그날까지-동프라이즈 ( http://www.dongprise.com ) 2003-07-27
<평화캠페인>“부시 재집권땐 대북군사카드 쓸수도”
[문화일보] 2003년 07월 26일 (토) 14:57
한국전쟁 정전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브루스 커밍 스 미 시카고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5일 문화일보 초청으로 북핵문제 등 현안을 주제로 대담을 벌였다. 커밍스교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의 기원’등을 저술, 한국학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 로 평가되며, 박교수는 외국학자들에 의해 독점되다시피해온 한국 전쟁 연구를 독자적 문제의식으로 진행, 평화대안을 제시해온 학 자다. 이날 대담은 두 교수의 대화를 기본으로 문화일보 공영운 기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박명림〓먼저 최근 미국내 상황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이 라크 바그다드 함락후 4개월여가 지나면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 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WMD)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습니다. 9·11이후 미국의 진보세력이 목소리를 거의 못내다가 최근 강경세력에 대항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미 국내정치 상황이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커밍스〓9·11테러 이후 민주당은 부시를 비판하지도 못했습니 다. 부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이후 WMD도 발견되 지 않았고, 매일 미군병사가 1~2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시의 지지도는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경제가 회 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비판의 계기를 잡은 셈입니다. 부시행정부가 지금 또다른 지역에 서 충돌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영운기자〓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같은 유형 의 전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습 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책과 대 이라크 정책의 접근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행정부로 하여 금 대 이라크 접근법과 대북 접근법을 달리하게 만든 요인은 무 엇입니까. ◈커밍스〓미국내 정치상황이 달라진 것도 요인이지만, 더 기본 적인 것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더 쉽게 봤다는 것입니다. 한 반도는 험준한 산악지형이고 북한은 매우 군사적으로 무장돼 있 습니다. 미국의 어떤 보고서도 6개월 이내에 북한과의 전쟁을 끝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 10만명과 민간인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군 군사력도 60 만명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객관적인 사실은 미국이 3개사단 이 상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곳에 군사력이 묶여 있습니다.
◈공〓내년 미국대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밍스〓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선까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좋은 신호라 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고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있다면 다시 군사적 선택을 생각할 것이 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지금 핵이슈를 강력히 밀어붙 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미국내 강온파는. ◈커밍스〓파월 국무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외교적 노력을 계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와 럼즈펠드의 반대로 무산됐습 니다. 미 행정부가 심하게 양분돼 있는데 강경세력의 핵심은 체 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입니다. 그들은 집권후 상당기간 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었으며 그때그때 적당히 대처하 는것이었습니다. 95~96년 홍수이후 식량생산이 40%이상 감소한 북 한에 대해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선제공격 위협을 공공연히 했습 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이슈로 이중게임을 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핵문제는 미 강경파가 유발하고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북한입장에서 핵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전략이 될지 모 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한 전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길게 볼 때 그것은 고립과 봉쇄만 초래할 뿐이며 경제 위기를 지속화시킬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핵개발 전략을 계속할까요.
◈커밍스〓북한군부내 장성들이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사상과 성 격에 관계없이 지금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길은 자 명한 것입니다. 부시가 이라크·이란과 함께 자국을 타깃으로 삼 고 실제 이라크전을 감행한 상황에서, 유엔이 무슨말을 하든 동 맹국들이 어떤 입장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밀어붙이는 그런 특수한 상황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교수의 지적처럼 북한입장에서도 장기적으 로 핵보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중국 한국및 미국 과 협상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과 경제회복의 유일한 해결책이 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의 실체에 대 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커밍스〓미국의 어떤 기자가 파월에게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파월은 “그러면 북한은 연탄재가 될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하면 스스로 가 완전히 파괴당한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견디고 싶어하지 ‘자살자’가 아닙 니다. 2002년에 제기돼 지금의 위기로 이어진 이른바 ‘우라늄 농 축’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공개적으 로 이를 우려했습니다. 작년 7월 북한이 우라늄발전소를 건설했 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 한두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려면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며 실현성에도 의문이 많습 니다. 심지어 경수로 발전소를 통해서도 우라늄농축을 할 수 있다 는 조나단 폴릭의 연구서가 나오기까지도 했습니다. 클린턴행정 부는 98년 그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 다. ◈박〓한국전쟁 정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체제가 구축되 지 못하고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 소재를 따지 기에 앞서 크게 보면 한·미 관계가 지난 50년간 그리 성공적이 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평화체제 수립에 실패했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커밍스〓미국은 1945년 당시에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데 1000년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한국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38선 을 경계로 둘로 나눴습니다. 부시행정부가 50년이 지난 지금 당 시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클린턴정부는 지난 5 0년 중 가장 현명한 대북정책을 펼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시 가 김대중정권을 비판하면서부터 한·미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 니다. 사실 지금은 워싱턴에서의 의사결정은 한국민들의 이익과 는 아무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미국은 30년동 안 독재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민주적 절 차를 거친 노무현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시정권은 그를 환영하고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려하기는 커녕 무시했습니다. 북한핵 위 기가 초래된 기본원인도 부시에게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8년에 도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러 나 99년 클린턴정부가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동의한 후 상 황이 매우 진전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측의 도발적인 대응을 야기했습니다.
◈공〓최근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논쟁이 격심하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조언을 한다면.
◈커밍스〓한·미관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노무현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에 대해 외교적 영 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시정부를 상대하기 는 매우 어렵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도 부시와 어려움을 겪었습 니다. 한국내의 논쟁은 민주적 논쟁의 과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국민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미국 에게 할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얼마나 신경 쓰 는지를 보십시오. 이는 부시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을 막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리〓공영운기자 rabbit@munhwa.co.kr (기록도움:강지원·박승미 인턴기자) ◈브루스 커밍스〓▲60세 ▲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노스 웨스턴대 교수 역임 ▲한 국전쟁의 기원 1, 2권(1981,1990), 양지의 한국, 평행선 시각 등 저술.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모순이 천연되어 폭발한 내전이라고 보는 ‘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한 연구를 제출해 한 국학을 일거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올 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명림〓▲40세 ▲연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 역임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권(1996), 한국 1950:전쟁과 평화(2002) 등 저술. 커 밍스와 달리 한국전쟁을 남북갈등과 국제냉전구조가 착종하여 폭 발한 ‘내전적 국제전’으로 봤다. 그는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분석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 다.‘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으로 월봉저작상을 받았다. 영문 판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일어·중국어·독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