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은 21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문제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는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비롯,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지원 ▲대북 방송 및 대북한 라디오 공급의 대폭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배분 투명성 및 감시 강화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신분 인정과 국제적인 난민수용소 설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허용 등을 상세히 열거하고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 활동금 200만달러, 북한자유촉진지원금 200만달러, 탈북난민지원금 2000만달러 등 매년 최대 2400만달러(약 264억원)를 2005년 회계년도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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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누가 할 일을 누가 하고 있나???  속내는 잘 몰라도 겉으로는 트집잡을 일이 아니니.
가장 기본적인 일도 못하는 것들이 입만 살아 나불대는게 우리나라 정치모리배들이지.
독자들의 변들이 차라리 재미있는 코메디다.

A : 미국이 북한 난민들을 돕기 위하여 북한정부의 허가없이 북한밖으로 나와있는 난민들을위하여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할수있는 민간기구를 만들어 난민 망명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로 임시거처를 제공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모두가 북한을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것이다. 노통이나 김슨상께선 상상할 수 없는 정책개발이다

B : 이거 국회의원을 수입해 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에서 하다니....근데 수입할 수 있는 법 만들 놈이 제밥그릇 내 놓을까???

C : 노무현과 열우당, 그리고 노빠들은 뭐하고 있는가? 어서 빨리 미하원을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지??

D : 정의구현사기단 혹은 사기구현정의단의 함세웅은 북한 지배층의 인권만 나불거리는데...

E : 개구리일당과 열우당, 뇌사모, 좌익들은 뭐하는가? 같은 사상을 가진 북한동포를 저렇게 다루는 미국을 가만히 둬서야 되겠는가? 어서 워싱턴으로 가서 촛불 밝혀라. 반미주의자들 한마디 해라. 경비는 국민혈세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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