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월드컵의 단꿈에 젖어있던 지난 여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계획을 추진한 미 국방부 내 매파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비록, 가상 시나리오 단계로 끝나긴 했지만 혈맹(참, 이건 우리쪽에 서나 즐겨쓰는 표현이지?)이라는 우리를 한반도 문제, 그것도 전쟁에서 철저히 따돌릴 수 있다는 그네들의 사고체계가 섬뜩하기 짝이 없다.

다음은 그 같은 대북공격 시나리오를 폭로한 미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 10월7일자 최신호 보도 전문이다. 기자는 마크 마제티(MARK MAZZ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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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가상(what if)" 시나리오다- 군사기획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리고 프라임타임용으로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올 여름초,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한 고위측근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공격하기 위한 개념을 럼스펠드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선제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이란 부시정부의 신독트린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로서.이 가상 시나리오는 신속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동맹국인 한국과의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The hypothetical scenario envisioned a swift attack, carried out without consulting South Korea, America's ally on the peninsula.

브리핑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토머스 파고 미군 태평양지역사령관 같은 정부 내 고위관계자들은 그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부시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최근 발표로 세상에 공식 제기된 선제공격의 시대에 사전 통보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뒤떨어진 것인지 생각해보라.

해리 트루먼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가장 과감하게 재고하는 것일 수 있는 이 문서는 냉전시대의 논리가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사전경고 없이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요즘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월은 지난주 "이런 유형의 적은 구 소련이 취했을 방식으로는 억제되거나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공격에 나선다는 뿌리 깊은 미국적 본능에서 일탈한 소위 부시 독트린은 테러지원 정부를 포함한 테러 관련자들에 대해 선제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옹호한다. 그리고 곧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정부관계자들은 부시독트린이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한 관계자는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무책임한 독재자를 가진 국가는 그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펜타곤의 북한브리핑(가상시나리오)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기하는 것과 그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 별개다. 즉, 이라크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 부시독트린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결코 분명치가 않다.

But as the dust-up over the Pentagon's North Korea briefing
illustrates,laying out a broad strategic vision is one thing;
applying it in the real world is quite another. In short: It is not at all clear where, besides Iraq, the Bush Doctrine could really be put into practice.

군 당국은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다. 해군과 육군 장성들이 백악관의 원대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 청사진인 국가군사전략에 대한 최종점검을 벌이고 있다.

초기 상황은 군관계자들이 선제공격에 대해 민간인 보스들(국방장관을 비롯한 인사들)보다 훨씬 덜 매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럼스펠드 책상에 까지는 올려지지 않았던 그 문서 초안은 군 관계자들이 소극적이란 사실을 거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장군들이 선제공격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적의
공격을 사전제압한다는 개념은[부시정부측 용어로는 "선행방위 (anticipatory self-defense)"] 교전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의 개념은 새롭고 다르다. 백악관은 적이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도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위험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방위정책으로 용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공격]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앞서 그 조직의 해체를 위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정책기획가들은 전술적 기습공격의 이점과 소규모 병력으로의 공격에 주목한다.

그레고리 마틴 미유럽지역사령관은 "전쟁의 룰에 따라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분명히 군이 반기게 될 조치"라고 말했다. 적절한 실례: 펜타곤은 알카에다 고위관계자들을 머물게 하고 있는 예멘 같은 국가들에 특별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시독트린을 불량국가들에 적용하는 것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오시라크의 이라크 핵반응로를 폭격했는데 그것이 가동되기 전이었다. 그리고 많은 군 관계자들은 1989년 파나마 침공도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쟁계획을 수정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고위군 관계자들은 선제공격의 군사적 타당성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이란, 이라크, 북한 같은 소위 "악의 축" 국가들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봉쇄정책이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대장출신의 한 인사는 "김정일과 사담 후세인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생존"이라면서 "선제공격은 국가조직이 아닌 적들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국가조직과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시독트린에 대한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부시정부 관계자가 밝힌 대로, 이 독트린은 미국이 적정국가의 군사력 증가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어드 대학 국제관계전문가 제임스 체이스는 "독트린은 미국이 현재 제왕의 역할(an imperial role)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면서
"현재 미군사력의 커다란 위험은 그것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우리(미국)에 반대하는 연합세력을 형성하게 만들 것이란 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군관계자들에 의미하는 것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략적 동맹이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어쩌면 군 당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조를 변화시키야 할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럼스펠드는 최근 강경파 군사령관(해외주둔 군사령관) 모임에서 새로운 테러위협에 대처하라고 역설했다.
군당국은 주둔지역에 대해 재평가에 나서 공격 이전에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게 만들 것이다.

국방부는 소규모로 배치돼 은밀히 이동할 수 있는 특수군과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정밀폭탄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신뢰할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공군의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제공격을 하려면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성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의 행동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파이활동에 가중치를 두게 될 것이다.


[모방]

이것은 선제공격에 대한 국내외 반대와 비교할 때 기본적인 문제일 따름이다.

로버트 바이어드 웨스트버지니아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은 독트린이 모방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량국가의 지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시의 국가안보전략은 "다른 나라들이 공격의 구실로 선제공격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하지만 신독트린은 중국에 대만공격의, 그리고 러시아에 체첸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인도에 미국의 신정책(독트린)을 모방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당시 그의 머리속에 분명히 떠올랐다.
그는 "파키스탄은 이라크가 아니며 인도는 미국이 아니다"면서 그같은 시도를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상원 동남아시아정책관계자는 "인도는 미국의 수사를 따라하는 전력이 있다. 심지어 테러에서 핵전략에 이르는 문제들에서 미국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우리의 정책을 고립된 상태에서 계획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탈냉전세계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부시독트린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부분이 독트린의 강력한 수사에 대한 미국과 세계의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

전략예산평가센터 앤드류 크레피네비치는 "이것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방어자세의 이 근본적인 변화는 그다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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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 의견]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게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진지해져도 살아가기 고된 이 때에 진지한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북한군이 쳐내려온다면 싸우거나 피난하거나 택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북한군이 장거리포,방사포를 쏴대고 탱크로 들이받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으스러지고 분해되어도 상위자아에 의해 예정된 좋은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도에 가서 갠지스  
  강옆에서 천막을 치고 또는 어떤 산의 토굴에 들어가서 명상,수행을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80년대에 386세대들이 하던 행동을 따라 하려고 하십니까?
  386세대들은 집에서 인도 만트라 수행할때 부모님이 뭐라고 나무라시면 영어공부 한다고
  둘러쳤다가 발각되면 된통 혼나곤 했죠.인도로 배낭여행을 가기도 했구요.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인도인들 중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중속으로 발벗고 뛰어드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쓸데없이 관념론적인 논쟁만
  계속하고 있죠.
    
  제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세요.
  도브메시지에서 언급하는 백기사들은 강력한 악의 무리인 아눈나키와 비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예전에 태풍 루사때문에 홍수가 났을때 시골에서 농사짓고 축산업을 하시는 어떤 분의 집이
  다 잠겨서 아들은 지붕에 대피해 있고 송아지 두 마리가 떠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 두 마리는 팔아서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쓸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송아지 두 마리를 지붕 위에 밀어놓고 결국 힘이 부쳐 돌아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백기사의 희생보다는 이 아버지의 희생이 훨씬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