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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로나 백신패스 전면철폐 촉구 결의안 제출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백신 접종 강제하는 방역패스 철폐해야""코로나 사태 해답은 백신 아닌 자연면역과 선택적 집중치료"방역패스 강화에도 확진자 5천명대… 2차 접종 돌파감염도 증가
▲ 청소년 백신 강제접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설치해 놓은 근조화환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놓여있다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野 "'코로나 백신패스' 철폐해야… 접종은 개인 자율에"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화 백신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최 의원 외 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과거 2년간 올바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서민경제 파탄
▲헌법상 국민 신체자유권 침해
▲백신 부작용 사망
▲소상공인 자살 등
국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 대응은 입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정으로 종식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사태 해결의 답이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과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선택적 집중치료'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무적인 PCR 검사 때문에 확진될 판…
사망 통계도 부풀려져"
결의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을 양산하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만 존재하는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답이 아니라는 것과, 비접종자의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청소년 포함)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백신 접종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QR 체크 등 역학조사 등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방적 봉쇄조치는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만 키우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해당 행정조치들을 즉각 전면철폐하는 동시에 방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단위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비합리적으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의료인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PCR 검사의 실시 여부를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는 것과 사망자 통계의 경우 암·뇌·심장 등 개인의 심각한 기존 기저질환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할 경우 통계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것, 오히려 독감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공포감만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는 내부 집계를 하되 일방적 공표는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관련 기사: "코로나 사망자(5015명) 95.7%는 기저질환자 … 순수 코로나 감염 사망은 169명 뿐")
6. 대한민국 국회는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차수별 및 자녀 접종 현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관련 기사: 복지부, 공무원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요구에 "관리 안해")
"백신 접종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최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비접종자는 식당 등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백신 접종자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역당국의 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청소년 1064명 돌파감염"… 백신 무용론 확산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비접종자의 식당·카페 등 출입을 전면 제한, 방역패스 지침을 더욱 강화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9일 5409명, 30일 5037명을 기록했다.
또한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청소년의 돌파감염 사례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지난 29일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2~18세) 중 2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된 경우는 지난 12일 기준 총 10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교 2학년 딸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뇌경색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호소가 전해지기도 했다.
자신을 "중2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해서, 백신 예약하고 맞춘 내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증상들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런 건지 밝혀 주시라"고 호소했다.
새해 첫날 보신각 앞 백신패스 반대 시위
2022-01-01
https://m.yna.co.kr/view/PYH20220101002100013
'방역패스'로 불리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협의회와 학생학부모인권연합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부서울청사에 모인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백신! 피해! 정부! 책임!', '백신 피해자 인과성 심의위원회 백신 피해자 유가족 참여시켜 달라', '강제 백신 철폐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백신패스 당장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산에서 올라왔다는 60대 남성은 "어머니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했는데 어머니가 접종 당일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방역패스 취소돼야"…의사 등 1천23명 집단 행정소송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