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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 1929년의 재림인가? (최악의 시나리오 2)
번호 9185 글쓴이 진화인 조회 502 누리 74 (74/0) 등록일 2008-3-17 22:57 대문 1 추천 0
들어가기에 앞서 드리는 말씀.
제목처럼 최악을 가정하여 적은 글이며 경제전문가도 아니므로 잘못된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좀 별난 생각을 가지 사람의 창작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절대 이 글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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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극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경제 위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미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에 있어 불황은 건강에 좋은 찬 물벼락"이라고 한 슘페터의 말처럼 잘 극복될 것인지 아니면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내재적 모순 속에서 대공황으로 진행될지의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위기를 살펴봄으로서 영감을 얻고, 다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기에 대공항의 변수를 넣어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 유효수요 부족론
1) 1929년 대공황의 원인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 캐인지언의 주장입니다.
-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과 가격하락, 농업제품 수출의 급속한 감소,
- 소득 및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소비 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자원이 이전되어 나타난 과소 소비 현상,
- 토지투기시장 및 주식시장의 거품소멸에 따른 실질 부의 감소와 이로 말미암은 소비지출의 하락,
- 20녀대 붐을 이루었던 주택건설 및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경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렀고 유효수요 증가가 한계에 봉착함.
결론은 수요가 부족해져 내구재 소비가 안되고 결국 공황을 유발했다 입니다.
2) 위 원인을 오늘날과 하나씩 비교해보면
- 농산물 부분은 지금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가격상승에 따른 이윤이 농민들 보다는 메이저 곡물회사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시장구조를 가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20세기 초반까지 철도왕 밴트빌더, 록펠러, 모건, 카네기, 포드, 듀퐁, 담배왕 듀크등 이외에도 많은 왕들이 각 상품시장을 독점하여 소득의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 되었는데 ,
지금의 미국경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경영자 연봉은 몇 억달러가 넘고 헤지펀드 운영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독과점이 세계경제의 일반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극화라는 세계적 추세는 점점 심해져 부가 소수의 유한계층에 집중되었고,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명품으로 통칭되는 과시적 소비가 만연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삼성 비자금 사태에서 보듯 부의 세습을 위해 지하경제화 되고 이를 세탁하기 위한 조세회피지역은 번영을 거듭하는 반면 유효소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점은 1929년의 복사판입니다.
- 슘페터는 경기순환론에서 초단기 불황 , 7-11 년 주기의 불황 , 기념비적 기술 혁신과 관련 있는 50년 주기의 불황 3종류의 경기 순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기술 혁신 관련 경기 순환은 20세기에 와서는 주기가 짧아지며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념비적 기술 혁신이 있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철도산업, 20세기 초반 포드가 일으킨 자동차산업, 이차대전 전후의 군수산업, 1960년대의 전기,전자산업 ,20세기 후반부터는 금융산업과 현재의 정보통신 산업등이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 혁명이 만들어낸 산업과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반면 아직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1920년대 자동차 산업이 포화상태였고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던 점과 일치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2차대전 전에는 식민지로부터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공급받았고, 전후에는 패망한 독일과 일본 그 다음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아시아 5룡, 친디아 또는 브릭스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자본주의에 편입시켜 노동력을 저가로 공급받음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얻는 성장 즉 골디락스를 향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모순으로 추가적 성장은 난망하며 새로이 자본주의로 편입되어 싼 노동력을 제공 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만 남았을 뿐입니다. 골디락스는 품절되었고 뜨겁거나 찬 스프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입장입니다.
즉 신시장 개척에 의한 수요 확대 정책도 한계에 봉착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시장에서 막대한 래버리지를 바탕으로 상품선물시장과 외환시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져 한 번의 거래로 몇 십억 달러를 손실보는 은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1929년보다 심한 상태입니다.
2. 화폐적 요인 중시하는 설명
유효수요 부족론을 반박하며 프리드만등의 통화론자들이 한 주장으로서
- 1930년 은행의 위기와 연쇄적 도산이 민간의 현금선호를 부추김,
- 은행의 자금 관리 방식이 위험 기피적으로 바뀌어 금융제도의 신용창조 기능이 크게 저하 되었고, 이럴때 일수록 연준이 본원 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투자가 위축 되고 경기 하강이 가속되었다.
- 금본위제도 유지 등 국제협력이 긴축적이서 위기상황에서는 역효과를 자아냈다
한마디로 통화긴축이 공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요약 됩니다
그러나 통화론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공황시 은행들의 통화공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반론이 제기 되었습니다.
3. 버냉키의 정책과 그 비판
버냉키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난 금요일의 베어스턴스에 대한 일종의 구제금융조치에 이르기까지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론자의 이론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러나 통화론자에 대한 이자율 하락 현상과 같은 위의 반론에서 처럼 지금의 위기는 통화공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용본위 제도로 인한 과다한 유동성과,
이로 인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짐으로서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촉발되었고, 저소득층의 부동산 시장에 그 투기적 유동성이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모기지의 경제적 의미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미래 소득을 현재에 소비하는 측면도 강하므로 주택가격의 디플레이션은 負의 富의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통화정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 시킬 것이므로 대신 유효수요를 확대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급처방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정부보증, 더 나아 가서는 유동성 위기 은행의 일시적 국유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전 단행한 부시의 세금환급은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에 비해 소비 유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비효율적이므로,
저소득층에게 직접 해택이 돌아가는 재정정책이 올바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버냉키의 금리와 유동성 위주의 통화정책과 부시의 세금환급 정책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르고 결국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4. 유동성 함정 논쟁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인터넷 거품붕괴로 발생한 불황이 근원입니다.
버냉키는 이 시기에 헬리곱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헬리곱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리스펀과 함께 금리를 1%까지 내렸습니다. 그래도 경기부양이 안되자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그 논쟁이 지금 다시 유효해 보입니다.
즉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부터 단행한 금리인하와 지속적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용과 함께 소비 감소세가 점점 급격해져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물가와 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자율과 투자 및 소비의 연결고리가 풀렸다는 것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과 원자재 및 곡물가격의 폭등 원인은 케인즈가 지적한 것처럼 유동성 함정하에서 화폐의 거래적,예비적 수요까지 화폐의 투기적 수요로 돌변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잉 유동성이 달러화와 달러 표시자산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인플레 하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을 폭등 시키고 앤고와 유로고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요인까지 투기적 수요를 부추겨 석유에서 시작한 이상과열이 전체 상품시장을 거쳐서 곡물시장에 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1990년의 버블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지만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읽어버린 10년을 지속했습니다. 지금 일본경제의 앤캐리 트레이드 , 와다나베 부인 등은 모두 케인즈가 지적한 화폐의 투기적 수요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유동성 함정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부연 설명하면, 이자율 즉 돈의 가격이 싸져서 경영학에서 말하는 내부수익률 즉 IRR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싼 돈을 사는 행위인 화폐의 투기적수요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위 일본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부동산,금융 버플 붕괴 상황은 통화정책으로 해결 되지 않을 것이며, 유동성 함정에 들어간 경제에서의 추가적 금리인하는 버블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게다가 버냉키가 스스로 주장해온 금리정책의 점진주의 대신, 충격 위주의 대폭적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결국 화폐의 투기적 수요를 더 부추겨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방어적 자산의 버블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동성 함정이 경제적 조치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유동성 개미지옥으로 되어 가는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로스의 2차대전 이후의 호경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볼 때 이런 사실을 같은 유대인인 버냉키가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가를 배경으로 하는 시장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 추측 합니다.
4. 마르크스적 관점
자본축적이 고도화 되면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실업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 공황이 빈발하여 플로레타리아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는 붕괴한다는 것이 제가 아는 마르크스의 관점입니다.
마르크스의 통찰대로 과연 기업들의 이윤율 저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윤율이 우하향하는 경향적 저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똑똑하기 그지 없는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노동착취로 이윤율 저하를 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인플레이션, 혁신의 결과로 인한 신산업 및 신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요의 창출, 인수합병을 통한 독과점 강화에 기댄 독점이윤 확대가 이윤율 저하를 막는 원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이번의 공황이 이윤율 하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분배구조 즉 양극화에 의한 유효수요의 부족과 미정부의 정부실패 즉 과다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화폐의 투기적 수요(서브프라임이라는 묻지마 대출)에 의한 것 입니다.
이것이 좌파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이윤율 하락에 따른 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인플레와 독점이윤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적어지면서 발생한 양극화가 이윤율 하락을 부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로서는 쉽게 아니라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5. 약탈 자본주의의 종말
이명박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소위 글로벌 경제가 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출발신호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불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 위기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불황입니다. 즉 1929년이 디프레이션형의 대공황이라면 지금은 스테그플레이션형 대공황이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정반합의 변증법은 마르크스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지만 사실 동양의 인과의 법칙 또는 음양의 법칙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다시 원용하겠습니다.
이번 공황은 배블린이 지적한 약탈 자본주의라는 正과, 이에 포함되어 있던 내재적 모순 즉 독점과 인플레를 이용한 소득 착취에 기인한 분배의 불공정성 또는 양극화라는 反이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표출된 것입니다.
合이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불경기보다는 급격한 경착륙인 공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고 유기적이며 지능적이고 정보축적적인 사회 시스템이므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29년까지를 약탈 자본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고 2008년까지는 수정자본주의 심하게 말하면 시장을 이용한 약탈 자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황은 신용(달러)본위제도하의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자본주의의 양적 팽창이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자본주의가 질적으로 팽창할 시기가 도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황이란 슘페터적으로 볼때 자본주의가 탈피하며 진보하는 과정이고 마르크스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전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본주의 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불공정경쟁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고, 유한계급에서 동맥경화를 격고 있는 부의 순환체계에서의 익로가 해소되는 자본주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희망해 봅니다.
6. 공정경쟁 자본주의
이번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 했습니다.
- 슘페터가 말한 기념비적인 혁신적 기술개발이 일어나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 금융업, 석유회사, 광물회사,마이크로소프트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과점기업과 카르텔들을 분활 하거나 담합을 엄격하게 제재하여 완전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공정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경제 제도를 개선하므로서 혁신의욕을 고취시키야 하고
-- 국민소득계정상의 순환에서 퇴장되는 부분인 지하경제 즉 비자금, 탈세자금등을 막아서 총수요화 해야 하며, 유한계급들의 재산 은닉처로 의심되어지는 조세 회피지역을 없애고, 개인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거래가 유리알 보다 더 투명하여 누가 보더라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 사회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독과점에 의해 불공정하게 소수의 유한계층에 집중되면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적 소비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축적된 부를 세습시켜 주기 위해 삼성의 이건희 일가에서 보듯 비자금과 예술품 투기, 해외 재산도피 같이 지하경제화되고 유효소비를 감소시켜 사회 전체의 후생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 초래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의 세습을 금지하듯이 부의 세습도 사회악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부의 세습이 금지되어 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세금과 공적부조에 의한 비자발적인 소득 재분배에 더하여 빌 게이츠나 버펫이 한 것과 같이 자발적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자발적 소득 재분배가 광범위 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가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정책과 효율성 증진 정책 및 자발적 소득 재분배자에 대해 사회적 명예를 높여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7. 경제는 항상 정치적이다
공항은 경제적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즉각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1929년의 대공황이 끝난 것은 2차대전에 의한 호황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공황에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공황과 달러화 가치 폭락에 기인한 미중 무역의 축소재생산은 중국경제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등소평 이래로 불황을 겪어보지 못한 중국이 실업과 부동산등의 자산 디플레와 생활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공황이라는 급성 뇌경색을 일당독재와 부패라는 면역력 결핍상태에서 이겨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예측이 현실화 된다면 천안문 사태를 넘어서는 중국의 정치적 변혁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번의 공황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8. 양극화 : 자본주의의 족쇠
지금의 공황은 2차대전 이후 지속된 양극화로 소득 분배의 악화가 진행 되어오던 상황에서,
인위적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실패가 부동산 부문의 과다 공급 즉 유효수요 부족을 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에 기반한 금융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함의는,
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유효소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어야 경기 불황이나 공황을 방지 할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중산층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창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과연 그런 분배가 되고 있는지는 개개인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열대초원의 동물 세계에 이 판단을 대입 해보았습니다.
사자들이 서로 경쟁을 안해 개체수가 너무 많아졌고 이 때문에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들의 수가 줄어 포식자들을 전부 부양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초식동물도 힘들지만 결국은 사자들도 치열한 생존게임에 의한 개체 감소를 각오 해야 합니다.
물론 저같은 초식동물들 또한 많은 사자들때문에 삶이 피곤하기는 마찮가지입니다만.
서브프라임 - 1929년의 재림인가? (최악의 시나리오 2)
번호 9185 글쓴이 진화인 조회 502 누리 74 (74/0) 등록일 2008-3-17 22:57 대문 1 추천 0
들어가기에 앞서 드리는 말씀.
제목처럼 최악을 가정하여 적은 글이며 경제전문가도 아니므로 잘못된 내용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좀 별난 생각을 가지 사람의 창작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절대 이 글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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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극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경제 위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미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에 있어 불황은 건강에 좋은 찬 물벼락"이라고 한 슘페터의 말처럼 잘 극복될 것인지 아니면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내재적 모순 속에서 대공황으로 진행될지의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위기를 살펴봄으로서 영감을 얻고, 다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기에 대공항의 변수를 넣어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 유효수요 부족론
1) 1929년 대공황의 원인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 캐인지언의 주장입니다.
-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과 가격하락, 농업제품 수출의 급속한 감소,
- 소득 및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소비 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자원이 이전되어 나타난 과소 소비 현상,
- 토지투기시장 및 주식시장의 거품소멸에 따른 실질 부의 감소와 이로 말미암은 소비지출의 하락,
- 20녀대 붐을 이루었던 주택건설 및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경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렀고 유효수요 증가가 한계에 봉착함.
결론은 수요가 부족해져 내구재 소비가 안되고 결국 공황을 유발했다 입니다.
2) 위 원인을 오늘날과 하나씩 비교해보면
- 농산물 부분은 지금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가격상승에 따른 이윤이 농민들 보다는 메이저 곡물회사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시장구조를 가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20세기 초반까지 철도왕 밴트빌더, 록펠러, 모건, 카네기, 포드, 듀퐁, 담배왕 듀크등 이외에도 많은 왕들이 각 상품시장을 독점하여 소득의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 되었는데 ,
지금의 미국경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경영자 연봉은 몇 억달러가 넘고 헤지펀드 운영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독과점이 세계경제의 일반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극화라는 세계적 추세는 점점 심해져 부가 소수의 유한계층에 집중되었고,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명품으로 통칭되는 과시적 소비가 만연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삼성 비자금 사태에서 보듯 부의 세습을 위해 지하경제화 되고 이를 세탁하기 위한 조세회피지역은 번영을 거듭하는 반면 유효소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점은 1929년의 복사판입니다.
- 슘페터는 경기순환론에서 초단기 불황 , 7-11 년 주기의 불황 , 기념비적 기술 혁신과 관련 있는 50년 주기의 불황 3종류의 경기 순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기술 혁신 관련 경기 순환은 20세기에 와서는 주기가 짧아지며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념비적 기술 혁신이 있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철도산업, 20세기 초반 포드가 일으킨 자동차산업, 이차대전 전후의 군수산업, 1960년대의 전기,전자산업 ,20세기 후반부터는 금융산업과 현재의 정보통신 산업등이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 혁명이 만들어낸 산업과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반면 아직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1920년대 자동차 산업이 포화상태였고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던 점과 일치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2차대전 전에는 식민지로부터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공급받았고, 전후에는 패망한 독일과 일본 그 다음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아시아 5룡, 친디아 또는 브릭스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자본주의에 편입시켜 노동력을 저가로 공급받음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얻는 성장 즉 골디락스를 향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모순으로 추가적 성장은 난망하며 새로이 자본주의로 편입되어 싼 노동력을 제공 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만 남았을 뿐입니다. 골디락스는 품절되었고 뜨겁거나 찬 스프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입장입니다.
즉 신시장 개척에 의한 수요 확대 정책도 한계에 봉착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시장에서 막대한 래버리지를 바탕으로 상품선물시장과 외환시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져 한 번의 거래로 몇 십억 달러를 손실보는 은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1929년보다 심한 상태입니다.
2. 화폐적 요인 중시하는 설명
유효수요 부족론을 반박하며 프리드만등의 통화론자들이 한 주장으로서
- 1930년 은행의 위기와 연쇄적 도산이 민간의 현금선호를 부추김,
- 은행의 자금 관리 방식이 위험 기피적으로 바뀌어 금융제도의 신용창조 기능이 크게 저하 되었고, 이럴때 일수록 연준이 본원 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투자가 위축 되고 경기 하강이 가속되었다.
- 금본위제도 유지 등 국제협력이 긴축적이서 위기상황에서는 역효과를 자아냈다
한마디로 통화긴축이 공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요약 됩니다
그러나 통화론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공황시 은행들의 통화공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반론이 제기 되었습니다.
3. 버냉키의 정책과 그 비판
버냉키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난 금요일의 베어스턴스에 대한 일종의 구제금융조치에 이르기까지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론자의 이론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러나 통화론자에 대한 이자율 하락 현상과 같은 위의 반론에서 처럼 지금의 위기는 통화공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용본위 제도로 인한 과다한 유동성과,
이로 인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짐으로서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촉발되었고, 저소득층의 부동산 시장에 그 투기적 유동성이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모기지의 경제적 의미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미래 소득을 현재에 소비하는 측면도 강하므로 주택가격의 디플레이션은 負의 富의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통화정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 시킬 것이므로 대신 유효수요를 확대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급처방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정부보증, 더 나아 가서는 유동성 위기 은행의 일시적 국유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전 단행한 부시의 세금환급은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에 비해 소비 유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비효율적이므로,
저소득층에게 직접 해택이 돌아가는 재정정책이 올바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버냉키의 금리와 유동성 위주의 통화정책과 부시의 세금환급 정책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르고 결국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4. 유동성 함정 논쟁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인터넷 거품붕괴로 발생한 불황이 근원입니다.
버냉키는 이 시기에 헬리곱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헬리곱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리스펀과 함께 금리를 1%까지 내렸습니다. 그래도 경기부양이 안되자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그 논쟁이 지금 다시 유효해 보입니다.
즉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부터 단행한 금리인하와 지속적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용과 함께 소비 감소세가 점점 급격해져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물가와 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자율과 투자 및 소비의 연결고리가 풀렸다는 것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과 원자재 및 곡물가격의 폭등 원인은 케인즈가 지적한 것처럼 유동성 함정하에서 화폐의 거래적,예비적 수요까지 화폐의 투기적 수요로 돌변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잉 유동성이 달러화와 달러 표시자산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인플레 하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을 폭등 시키고 앤고와 유로고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요인까지 투기적 수요를 부추겨 석유에서 시작한 이상과열이 전체 상품시장을 거쳐서 곡물시장에 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1990년의 버블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지만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읽어버린 10년을 지속했습니다. 지금 일본경제의 앤캐리 트레이드 , 와다나베 부인 등은 모두 케인즈가 지적한 화폐의 투기적 수요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유동성 함정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부연 설명하면, 이자율 즉 돈의 가격이 싸져서 경영학에서 말하는 내부수익률 즉 IRR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싼 돈을 사는 행위인 화폐의 투기적수요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위 일본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부동산,금융 버플 붕괴 상황은 통화정책으로 해결 되지 않을 것이며, 유동성 함정에 들어간 경제에서의 추가적 금리인하는 버블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게다가 버냉키가 스스로 주장해온 금리정책의 점진주의 대신, 충격 위주의 대폭적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결국 화폐의 투기적 수요를 더 부추겨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방어적 자산의 버블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동성 함정이 경제적 조치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유동성 개미지옥으로 되어 가는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로스의 2차대전 이후의 호경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볼 때 이런 사실을 같은 유대인인 버냉키가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가를 배경으로 하는 시장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 추측 합니다.
4. 마르크스적 관점
자본축적이 고도화 되면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실업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 공황이 빈발하여 플로레타리아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는 붕괴한다는 것이 제가 아는 마르크스의 관점입니다.
마르크스의 통찰대로 과연 기업들의 이윤율 저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윤율이 우하향하는 경향적 저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똑똑하기 그지 없는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노동착취로 이윤율 저하를 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인플레이션, 혁신의 결과로 인한 신산업 및 신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요의 창출, 인수합병을 통한 독과점 강화에 기댄 독점이윤 확대가 이윤율 저하를 막는 원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이번의 공황이 이윤율 하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분배구조 즉 양극화에 의한 유효수요의 부족과 미정부의 정부실패 즉 과다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화폐의 투기적 수요(서브프라임이라는 묻지마 대출)에 의한 것 입니다.
이것이 좌파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이윤율 하락에 따른 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인플레와 독점이윤으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적어지면서 발생한 양극화가 이윤율 하락을 부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로서는 쉽게 아니라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5. 약탈 자본주의의 종말
이명박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소위 글로벌 경제가 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출발신호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불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 위기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불황입니다. 즉 1929년이 디프레이션형의 대공황이라면 지금은 스테그플레이션형 대공황이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정반합의 변증법은 마르크스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지만 사실 동양의 인과의 법칙 또는 음양의 법칙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다시 원용하겠습니다.
이번 공황은 배블린이 지적한 약탈 자본주의라는 正과, 이에 포함되어 있던 내재적 모순 즉 독점과 인플레를 이용한 소득 착취에 기인한 분배의 불공정성 또는 양극화라는 反이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표출된 것입니다.
合이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불경기보다는 급격한 경착륙인 공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고 유기적이며 지능적이고 정보축적적인 사회 시스템이므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29년까지를 약탈 자본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고 2008년까지는 수정자본주의 심하게 말하면 시장을 이용한 약탈 자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황은 신용(달러)본위제도하의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자본주의의 양적 팽창이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자본주의가 질적으로 팽창할 시기가 도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황이란 슘페터적으로 볼때 자본주의가 탈피하며 진보하는 과정이고 마르크스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전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본주의 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불공정경쟁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고, 유한계급에서 동맥경화를 격고 있는 부의 순환체계에서의 익로가 해소되는 자본주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희망해 봅니다.
6. 공정경쟁 자본주의
이번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 했습니다.
- 슘페터가 말한 기념비적인 혁신적 기술개발이 일어나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 금융업, 석유회사, 광물회사,마이크로소프트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과점기업과 카르텔들을 분활 하거나 담합을 엄격하게 제재하여 완전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공정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경제 제도를 개선하므로서 혁신의욕을 고취시키야 하고
-- 국민소득계정상의 순환에서 퇴장되는 부분인 지하경제 즉 비자금, 탈세자금등을 막아서 총수요화 해야 하며, 유한계급들의 재산 은닉처로 의심되어지는 조세 회피지역을 없애고, 개인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거래가 유리알 보다 더 투명하여 누가 보더라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 사회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독과점에 의해 불공정하게 소수의 유한계층에 집중되면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적 소비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축적된 부를 세습시켜 주기 위해 삼성의 이건희 일가에서 보듯 비자금과 예술품 투기, 해외 재산도피 같이 지하경제화되고 유효소비를 감소시켜 사회 전체의 후생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 초래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의 세습을 금지하듯이 부의 세습도 사회악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부의 세습이 금지되어 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세금과 공적부조에 의한 비자발적인 소득 재분배에 더하여 빌 게이츠나 버펫이 한 것과 같이 자발적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자발적 소득 재분배가 광범위 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가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정책과 효율성 증진 정책 및 자발적 소득 재분배자에 대해 사회적 명예를 높여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7. 경제는 항상 정치적이다
공항은 경제적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즉각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1929년의 대공황이 끝난 것은 2차대전에 의한 호황에 기인하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공황에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공황과 달러화 가치 폭락에 기인한 미중 무역의 축소재생산은 중국경제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등소평 이래로 불황을 겪어보지 못한 중국이 실업과 부동산등의 자산 디플레와 생활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공황이라는 급성 뇌경색을 일당독재와 부패라는 면역력 결핍상태에서 이겨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예측이 현실화 된다면 천안문 사태를 넘어서는 중국의 정치적 변혁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번의 공황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8. 양극화 : 자본주의의 족쇠
지금의 공황은 2차대전 이후 지속된 양극화로 소득 분배의 악화가 진행 되어오던 상황에서,
인위적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실패가 부동산 부문의 과다 공급 즉 유효수요 부족을 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에 기반한 금융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함의는,
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유효소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어야 경기 불황이나 공황을 방지 할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중산층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창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과연 그런 분배가 되고 있는지는 개개인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열대초원의 동물 세계에 이 판단을 대입 해보았습니다.
사자들이 서로 경쟁을 안해 개체수가 너무 많아졌고 이 때문에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들의 수가 줄어 포식자들을 전부 부양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초식동물도 힘들지만 결국은 사자들도 치열한 생존게임에 의한 개체 감소를 각오 해야 합니다.
물론 저같은 초식동물들 또한 많은 사자들때문에 삶이 피곤하기는 마찮가지입니다만.
2008.03.18 10:07:40 (*.205.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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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의 때의 고환율과 지금의 저환율은 똑같다
번호 9181 글쓴이 투덜 조회 328 누리 75 (75/0) 등록일 2008-3-17 18:54 대문 1 추천 0
한국의 수구세력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경제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시장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서슴치 않는다.
오늘도 명박이는 그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생필품 품목 50개의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시장경제인가?
한국의 무지한 백성들은 임금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정을 베푸신다고 좋아라 하겠지만, 이게 다 효과도 없는 립서비스이며,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한다면, 극단적인 관치경제의 증표일 뿐이다. 이래서 주가가 오르겠나?
영삼이 때, 아이엠에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원화는 지나치게 고평가 되어 있었다.
수백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라는 훈장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환율의 고평가를 정부가 유도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 가격을 왜곡했던 것이다.
그 대가가 바로 아이엠에프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약세인데, 유독 한국 돈만 달러에 대해서 약세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초고속으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화폐가 바로 한국돈이다.
허접한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더 허접한 대접을 받는게 대한민국의 돈인데, 우리경제가 그토록 허접이란 말인가?
겨우 3개월 무역적자에 화폐의 가치가 곤두박질 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식 파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 뿐이란 말이가?
모든 나라에서 주식을 팔아재끼고 있는게 지금의 경향이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환율은 멀쩡한데 한국만 이런가?
강만수라는 정치적 재경장관이 또라이짓을 해서 투기세력의 행동을 촉발했고, 또 그것을 좋아라 하면서 용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물론 이쯤 되면, 그들의 의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 시장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는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맘대로 조정한 것이고, 지금이 그 결과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과연 그들의 의도를 충족시킬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국내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수출도 경기부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는데도 명박이와 교회 동기인 강만수는 또라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판단력을 잃어버리지나 않았는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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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의 때의 고환율과 지금의 저환율은 똑같다
번호 9181 글쓴이 투덜 조회 328 누리 75 (75/0) 등록일 2008-3-17 18:54 대문 1 추천 0
한국의 수구세력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경제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시장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서슴치 않는다.
오늘도 명박이는 그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생필품 품목 50개의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시장경제인가?
한국의 무지한 백성들은 임금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정을 베푸신다고 좋아라 하겠지만, 이게 다 효과도 없는 립서비스이며,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한다면, 극단적인 관치경제의 증표일 뿐이다. 이래서 주가가 오르겠나?
영삼이 때, 아이엠에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원화는 지나치게 고평가 되어 있었다.
수백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라는 훈장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환율의 고평가를 정부가 유도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 가격을 왜곡했던 것이다.
그 대가가 바로 아이엠에프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약세인데, 유독 한국 돈만 달러에 대해서 약세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초고속으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화폐가 바로 한국돈이다.
허접한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더 허접한 대접을 받는게 대한민국의 돈인데, 우리경제가 그토록 허접이란 말인가?
겨우 3개월 무역적자에 화폐의 가치가 곤두박질 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식 파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 뿐이란 말이가?
모든 나라에서 주식을 팔아재끼고 있는게 지금의 경향이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환율은 멀쩡한데 한국만 이런가?
강만수라는 정치적 재경장관이 또라이짓을 해서 투기세력의 행동을 촉발했고, 또 그것을 좋아라 하면서 용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물론 이쯤 되면, 그들의 의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 시장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는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맘대로 조정한 것이고, 지금이 그 결과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과연 그들의 의도를 충족시킬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국내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수출도 경기부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는데도 명박이와 교회 동기인 강만수는 또라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판단력을 잃어버리지나 않았는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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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0:12:59 (*.205.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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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 한국에 아이엠에프가 돌때 참으로 가슴아팠다.
한국만은 남미와 다르게 생각했던 나였건만 그 기대가 산산히 조각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단 말인가.
대우가 무너질때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다.
아이엠에프는 김대중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자율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수혈할수 없다고 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때 한국의 그 시절하고 한치도 다를바가 없다.
그 런데 미국은 어떤가 , 지들 맘대로 이자율을 내리고 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연 30%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망하지 않을 회사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다음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쳐먹었다.
대우도 무너지고 은행도 무너졌다. 노른자위 기업들을 싹쓸이 했다.
지금 미국은 어떤가. 연이자율 5-6%로 선이다.
그런데도 다들 죽겠다고 난리이다.
이렇게 지들끼리 특혜를 주고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있는데도 미국의 가장 신용 있는 베어스턴스 은행이 파산하게 생겨 FRD에서 자금을 긴급 수혈했는 모냥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아이엠에프 상황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인것 같다.
베어스턴스 은행은 이차 공항때도 살아남았던 은행이라고 한다.
그런 은행이 파산하게 생겨 FRD에서 지원을 한 것이다.
베어스턴스 은행이 파산하면 줄줄이 줄초상을 치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미 국은 이미 아이엠에프를 맞은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도 세계는 단합해 미국을 무너트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의 거짓 위선적인 행동에 제동을 거는이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국가를 떠나 개인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되어 조용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시끄러우면 자기들도 망하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비밀로 해 주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집한채만 있어도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것 같다.
미국은 정말 교활한 놈들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지들은 불을끄는데 물을 사용하고 한국은 기름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했을까.
나는 그 기억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위선의 나라이기때문이다.
나 는 부시가 무너지고 그린스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망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
후대에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경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그들이 한 행위는 정말 나쁜 행위였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조작으로 부를 채우고 나라를 이끈 인물들이다.
저들은 관짝이라도 꺼내서 참수를 해야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들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는 얼마나 컸던가. 양심적인 사람은 손해를보고 투기꾼들은 이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었다.
일해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닌 투기해서 조작해서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든 놈들이다.
난 저들이 망해도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다.
내가 고통받는것보다 저들은 나보다 더 고통받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을 삼는다.
부시가 대통령 되었을때 미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아직도 부시 편을 들고 있는 한나라당 또라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음을 발견한다.
아직도 그들은 부시편을 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들어오고 나서 나라는 개판으로 나가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더러 입이 가볍다고 했건만
나는 절대로 그런것 같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솔직했을뿐이다.
정작 입이 가볍고 생각 없는 사람은 이명박이다.
노 무현 대통령은 자기 혼자서 뭘 할수 있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이명박은 어떤가.
통신비를 내리겠다. 물가를 내리겠다. 밀가루 값을 내리겠다.
지 맘대로 하겠다 하면 그게 아무런 부작용없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 모냥이다.
정말 무식이 용기를 낳는다고 무식하니 용감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에 아무것도 기대 하는게 없다.
비판도 하고 싶은 맘이 없다. 비판도 어느 정도 사람 같은 짓을 할때 비판하고 싶지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 비판하는것도 입이 아픈겪이다.
내 친한 친구가 오월달에 미국에 온다. 그 친구와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정치 색은 완전히 다르다.
그 친구와 국제전화로도 정치 얘기를 몇시간씩 한다.
나는 아무리 내 입에서 이명박의 실책 한나라당의 잘못을 떠든다고 그가 알아 들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노무현을 씹는다.
난 그 친구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그만하고 앞으로 지켜보자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얼마나 나라를 살릴지 경제를 살릴지 두고보고 나서 말하자.
나는 그말만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떤가. 아무리 보아도 희망은 없는것 같다.
어느 한나라당 지지자는 부시편을 열심히 드는 사람인데 이번에 베어스턴스 를 구제 금융한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장 경제를 외치던 부시가 반시장적인 행동만을 한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작 노무현은 반시장으로 간적은 한번도 없다.
철저한 시장 경제에 맞겼을뿐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쓰지 않았고 원칙대로 시장에 모든것을 맏긴 사람이다.
그만큼 시장에 모든것을 맞긴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찌라시들의 덕분에 노무현은 완전히 독단으로 시장 규제를 한 사람으로 몰렸다.
이명박 하는 짓은 부시하는것과 똑같다.
며칠전에 기업인들 만나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를 연발했다 한다.
이명박 하는 짓은 거품 경제를 일으켜 나라를 거덜 내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그나마 미국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 거품 경제를 펼쳐도 그 약발은 받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조용하다면 이명박 하는 짓은 바로
한국을 거품 공화국으로 만들어 다음 대 대통령은 제이의 아이엠에프를 맞는 길밖에 .
십년전 한국에 아이엠에프가 돌때 참으로 가슴아팠다.
한국만은 남미와 다르게 생각했던 나였건만 그 기대가 산산히 조각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단 말인가.
대우가 무너질때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다.
아이엠에프는 김대중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자율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수혈할수 없다고 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때 한국의 그 시절하고 한치도 다를바가 없다.
그 런데 미국은 어떤가 , 지들 맘대로 이자율을 내리고 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연 30%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망하지 않을 회사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다음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쳐먹었다.
대우도 무너지고 은행도 무너졌다. 노른자위 기업들을 싹쓸이 했다.
지금 미국은 어떤가. 연이자율 5-6%로 선이다.
그런데도 다들 죽겠다고 난리이다.
이렇게 지들끼리 특혜를 주고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있는데도 미국의 가장 신용 있는 베어스턴스 은행이 파산하게 생겨 FRD에서 자금을 긴급 수혈했는 모냥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아이엠에프 상황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인것 같다.
베어스턴스 은행은 이차 공항때도 살아남았던 은행이라고 한다.
그런 은행이 파산하게 생겨 FRD에서 지원을 한 것이다.
베어스턴스 은행이 파산하면 줄줄이 줄초상을 치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미 국은 이미 아이엠에프를 맞은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도 세계는 단합해 미국을 무너트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의 거짓 위선적인 행동에 제동을 거는이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국가를 떠나 개인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되어 조용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시끄러우면 자기들도 망하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비밀로 해 주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집한채만 있어도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것 같다.
미국은 정말 교활한 놈들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지들은 불을끄는데 물을 사용하고 한국은 기름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했을까.
나는 그 기억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위선의 나라이기때문이다.
나 는 부시가 무너지고 그린스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망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
후대에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경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그들이 한 행위는 정말 나쁜 행위였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조작으로 부를 채우고 나라를 이끈 인물들이다.
저들은 관짝이라도 꺼내서 참수를 해야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들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는 얼마나 컸던가. 양심적인 사람은 손해를보고 투기꾼들은 이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었다.
일해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닌 투기해서 조작해서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든 놈들이다.
난 저들이 망해도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다.
내가 고통받는것보다 저들은 나보다 더 고통받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을 삼는다.
부시가 대통령 되었을때 미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아직도 부시 편을 들고 있는 한나라당 또라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음을 발견한다.
아직도 그들은 부시편을 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들어오고 나서 나라는 개판으로 나가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더러 입이 가볍다고 했건만
나는 절대로 그런것 같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솔직했을뿐이다.
정작 입이 가볍고 생각 없는 사람은 이명박이다.
노 무현 대통령은 자기 혼자서 뭘 할수 있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이명박은 어떤가.
통신비를 내리겠다. 물가를 내리겠다. 밀가루 값을 내리겠다.
지 맘대로 하겠다 하면 그게 아무런 부작용없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 모냥이다.
정말 무식이 용기를 낳는다고 무식하니 용감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에 아무것도 기대 하는게 없다.
비판도 하고 싶은 맘이 없다. 비판도 어느 정도 사람 같은 짓을 할때 비판하고 싶지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 비판하는것도 입이 아픈겪이다.
내 친한 친구가 오월달에 미국에 온다. 그 친구와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정치 색은 완전히 다르다.
그 친구와 국제전화로도 정치 얘기를 몇시간씩 한다.
나는 아무리 내 입에서 이명박의 실책 한나라당의 잘못을 떠든다고 그가 알아 들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노무현을 씹는다.
난 그 친구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그만하고 앞으로 지켜보자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얼마나 나라를 살릴지 경제를 살릴지 두고보고 나서 말하자.
나는 그말만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떤가. 아무리 보아도 희망은 없는것 같다.
어느 한나라당 지지자는 부시편을 열심히 드는 사람인데 이번에 베어스턴스 를 구제 금융한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장 경제를 외치던 부시가 반시장적인 행동만을 한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작 노무현은 반시장으로 간적은 한번도 없다.
철저한 시장 경제에 맞겼을뿐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쓰지 않았고 원칙대로 시장에 모든것을 맏긴 사람이다.
그만큼 시장에 모든것을 맞긴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찌라시들의 덕분에 노무현은 완전히 독단으로 시장 규제를 한 사람으로 몰렸다.
이명박 하는 짓은 부시하는것과 똑같다.
며칠전에 기업인들 만나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를 연발했다 한다.
이명박 하는 짓은 거품 경제를 일으켜 나라를 거덜 내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그나마 미국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 거품 경제를 펼쳐도 그 약발은 받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조용하다면 이명박 하는 짓은 바로
한국을 거품 공화국으로 만들어 다음 대 대통령은 제이의 아이엠에프를 맞는 길밖에 .
2008.03.18 10:14:29 (*.205.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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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날.... 코메디한편.....
번호 9179 글쓴이 오정 조회 613 누리 89 (104/15) 등록일 2008-3-17 17:08 대문 2 추천 0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3.17 15:14 | 최종수정 2008.03.17 15:14
이명박 대통령이 "열흘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이지원'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로그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e知園)'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받은 청와대 업무 처리 시스템이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의 컴퓨터에 '락'(Lock)이 걸려있는데, 그동안 비밀번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이지원'과는 별개의 외부 시스템 문제"라며 "나중에 대통령에게 '패스워드'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달) 25일 저녁에 청와대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기에도 열흘이 걸렸다"며 "열흘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런데 평소 컴퓨터를 즐겨쓰는 이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이지원'의 자체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화면보호기 암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 모든 컴퓨터는 보안상 '부팅'과 함께 화면보호기가 작동되는데, 'CTRL+ALT+DEL' 키를 동시에 누른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정상 화면에 '진입'할 수 있다. 청와대 일반 직원들도 출범 초기에 '이지원 교육'을 따로 받아, 대부분 이를 숙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용법과 비밀번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뒤 부속실에서 사용법과 패스워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속실 관계자는 "그날 이후로는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로그인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순한 '오해'로부터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적이 터져나오자, 청와대내 관련 부서들도 발칵 뒤집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내 전산 업무는 현재 총무비서관실 산하 'e지원 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보안과 국정지휘통신망 분야만 경호처에서 담당한다. 참여정부 때는 지금은 사라진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전산 분야를 총괄했다.
'e지원 팀'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e지원 팀'은 출범 초기에 곧바로 사용법과 패스워드를 부속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꼭 열흘 동안의 '로그인' 문제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중요 자료가 '이지원'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산 업무의 인수인계도 정부 출범 며칠 전에야 이뤄졌다"며 "개별 PC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전 청와대측은 "두 달에 걸쳐 인수인계를 했다"며 "문제만 생기면 참여정부 탓이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17일 "지금도 청와대에 '이지원' 담당자 일부가 남아있어,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컴퓨터가 안 되는 상황을 열흘씩 방치했다면, 현 청와대 내부의 문제"라며 "중징계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컴퓨터가 열흘간 작동을 안했다면 국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혹시 '컴맹'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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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날.... 코메디한편.....
번호 9179 글쓴이 오정 조회 613 누리 89 (104/15) 등록일 2008-3-17 17:08 대문 2 추천 0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3.17 15:14 | 최종수정 2008.03.17 15:14
이명박 대통령이 "열흘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이지원'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로그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e知園)'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받은 청와대 업무 처리 시스템이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의 컴퓨터에 '락'(Lock)이 걸려있는데, 그동안 비밀번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이지원'과는 별개의 외부 시스템 문제"라며 "나중에 대통령에게 '패스워드'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달) 25일 저녁에 청와대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기에도 열흘이 걸렸다"며 "열흘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런데 평소 컴퓨터를 즐겨쓰는 이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이지원'의 자체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화면보호기 암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 모든 컴퓨터는 보안상 '부팅'과 함께 화면보호기가 작동되는데, 'CTRL+ALT+DEL' 키를 동시에 누른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정상 화면에 '진입'할 수 있다. 청와대 일반 직원들도 출범 초기에 '이지원 교육'을 따로 받아, 대부분 이를 숙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용법과 비밀번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뒤 부속실에서 사용법과 패스워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속실 관계자는 "그날 이후로는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로그인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순한 '오해'로부터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적이 터져나오자, 청와대내 관련 부서들도 발칵 뒤집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내 전산 업무는 현재 총무비서관실 산하 'e지원 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보안과 국정지휘통신망 분야만 경호처에서 담당한다. 참여정부 때는 지금은 사라진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전산 분야를 총괄했다.
'e지원 팀'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e지원 팀'은 출범 초기에 곧바로 사용법과 패스워드를 부속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꼭 열흘 동안의 '로그인' 문제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중요 자료가 '이지원'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산 업무의 인수인계도 정부 출범 며칠 전에야 이뤄졌다"며 "개별 PC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전 청와대측은 "두 달에 걸쳐 인수인계를 했다"며 "문제만 생기면 참여정부 탓이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17일 "지금도 청와대에 '이지원' 담당자 일부가 남아있어,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컴퓨터가 안 되는 상황을 열흘씩 방치했다면, 현 청와대 내부의 문제"라며 "중징계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컴퓨터가 열흘간 작동을 안했다면 국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혹시 '컴맹'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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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0:26:51 (*.205.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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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紙 “이명박 정권 초라하게 시작”
번호 57732 글쓴이 꼴좋타 조회 1488 누리 477 (482/5) 등록일 2008-3-2 03:55 대문 9 추천 0
링크1 http://www.nownewsnet.com/news/newsView.php?id=20080229601006
이코노미스트紙 “이명박 정권 초라하게 시작”
Ⅰ2008-02-29 17:34:34 업데이트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 냉담한 환영”(South Korea’s new president ‘Chilly welcom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잡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행된 최근호(프린트 에디션)에서 한국 정세를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제적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도착 소식에 묻혔고 충실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청중들도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다.” 며 “5년의 임기를 초라하게 시작했다.
마치 추운 거리로 내몰린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국민의 불신’과 ‘장관 내정자들의 사퇴’를 전했다.
잡지는 “특검에서 무혐의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장관 내정자 중 세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문제로 사퇴했다.
일부는 자녀들의 국적문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 중 대부분은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잡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잡지는 “그의 인사는 유명 여배우의 이름을 따서 ‘고소영’이라고 불린다. ‘고’는 학연을, ‘소’는 교회인맥을, ‘영’은 지연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지는 “그의 득표는 (정치적 기반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며 “당내 경선에서도 경선룰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잡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국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며
“이 겨울이 지나도 한국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것 같다.”(Even when the snow that blanketed Seoul within hours of his taking the oath of office thaws, South Koreans may not warm to him.)고 전망했다.
사진=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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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紙 “이명박 정권 초라하게 시작”
번호 57732 글쓴이 꼴좋타 조회 1488 누리 477 (482/5) 등록일 2008-3-2 03:55 대문 9 추천 0
링크1 http://www.nownewsnet.com/news/newsView.php?id=20080229601006
이코노미스트紙 “이명박 정권 초라하게 시작”
Ⅰ2008-02-29 17:34:34 업데이트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 냉담한 환영”(South Korea’s new president ‘Chilly welcom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잡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행된 최근호(프린트 에디션)에서 한국 정세를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제적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도착 소식에 묻혔고 충실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청중들도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다.” 며 “5년의 임기를 초라하게 시작했다.
마치 추운 거리로 내몰린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국민의 불신’과 ‘장관 내정자들의 사퇴’를 전했다.
잡지는 “특검에서 무혐의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장관 내정자 중 세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문제로 사퇴했다.
일부는 자녀들의 국적문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 중 대부분은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잡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잡지는 “그의 인사는 유명 여배우의 이름을 따서 ‘고소영’이라고 불린다. ‘고’는 학연을, ‘소’는 교회인맥을, ‘영’은 지연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지는 “그의 득표는 (정치적 기반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며 “당내 경선에서도 경선룰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잡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국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며
“이 겨울이 지나도 한국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것 같다.”(Even when the snow that blanketed Seoul within hours of his taking the oath of office thaws, South Koreans may not warm to him.)고 전망했다.
사진=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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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2:43:15 (*.205.1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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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국, 오만방자하다.
[6.15남측언론본부 ]
번호 90605 글쓴이 뻔뻔한 날강도 조회 35 누리 20 (20/0) 등록일 2008-3-18 08:49 대문 0 추천 0
6.15남측언론본부 (2008-03-17 09:40:09,
Subject [성명]미국, 오만방자하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공개 요구하는 모습이 지나치다.
두 나라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거나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 대사가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이들 두 미국 고위층은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 절차는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 쪽의 희망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에 대한 심한 모독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 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발언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와 한강 이북 2사단 이전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부담한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은 10조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이 5조5,905억원, 미국이 4조5,000억원 가량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 발표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 쪽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또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가 밝힌 방위비 전용이 이뤄질 경우 한국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벨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5일 <국방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이 현행 40% 수준에서 50%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벨 사령관이나 버시바우 대사는 공통적으로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주권 국가를 상대로 일개 사령관, 대사가 감히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들은 마치 점령군이나 총독처럼 행세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들을 즉각 경질 하고 한국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또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을 경고하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의 발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에 신 냉전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요구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 확실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벨 사령관이나 주한 미대사 등이 행하는 문제의 발언은 올 4, 5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방식이 매우 적절치 않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무모한 시도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영원한)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해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등을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 대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빌미로 한국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한국의 양식 있는 세력들이 그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일고 있는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2008년 3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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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국, 오만방자하다.
[6.15남측언론본부 ]
번호 90605 글쓴이 뻔뻔한 날강도 조회 35 누리 20 (20/0) 등록일 2008-3-18 08:49 대문 0 추천 0
6.15남측언론본부 (2008-03-17 09:40:09,
Subject [성명]미국, 오만방자하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게 공개 요구하는 모습이 지나치다.
두 나라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거나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 대사가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이들 두 미국 고위층은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 절차는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 쪽의 희망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에 대한 심한 모독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 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발언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와 한강 이북 2사단 이전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부담한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드는 총 비용은 10조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이 5조5,905억원, 미국이 4조5,000억원 가량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 발표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 쪽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또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가 밝힌 방위비 전용이 이뤄질 경우 한국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
벨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5일 <국방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이 현행 40% 수준에서 50%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벨 사령관이나 버시바우 대사는 공통적으로 정부 간 합의사항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주권 국가를 상대로 일개 사령관, 대사가 감히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들은 마치 점령군이나 총독처럼 행세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들을 즉각 경질 하고 한국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또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을 경고하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의 발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에 신 냉전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해진 미국의 군사적 요구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 확실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벨 사령관이나 주한 미대사 등이 행하는 문제의 발언은 올 4, 5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방식이 매우 적절치 않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무모한 시도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영원한)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해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등을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 대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빌미로 한국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한국의 양식 있는 세력들이 그것을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일고 있는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정신과도 정면 배치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2008년 3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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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3:11:43 (*.205.1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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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경제지 타임즈 "이명박 뇌수술 받아야"
번호 65084 글쓴이
영국의 유명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지 기사다. 이게 선진국이 맹박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좀 합시다.
Published: February 17 2008 18:51 | Last updated: February 17 2008 18:51
Regime change in Korea? This conjures up the Bush administrations imperial fantasies of what it on-ce dubbed the axis of evil before George W. Bush turned turtle and started talking to Pyongyang in a bid to score a foreign policy success somewhere.
With Kim Jong-il still in situ, it is the other Korea where regime change is imminent. Lee Myung-bak, a conservative former chief executive of Hyundai and mayor of Seoul, elected by a landslide in December, will be inaugurated as South Koreas president on February 25. His appointment ends a decade of centre-left rule in Seoul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김정일이 아직 건재하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권교체이다. 현대의 사장이었고,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지난 12월 선출되어 2월 25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지난 10년간의, 좌익 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의 취임으로 끝이난다.
......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하지만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 하지만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명박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중략)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명박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그리고 대운하가 있다. 서울의 감춰진 개천(청계천)을 미화한 뒤 이명박은 160억달러가 드는 전국적 규모의 대운하 계획을 세웠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쓸데 없는 짓)라고 지적하지만 이명박은 논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운하는 한국의 진정만 문제로부터 주의를 뺏길 수 있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현재 전망대로 4월 9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확실한 과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한국 주식회사의 CEO의 정국 구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ㄴ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총선의 압승으로) 전능한 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숨을 데(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올해 성장율이 노무현 정부의 5% 보다 못하다면 이명박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과거(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과거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나 많은 과대 공약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불도저는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파이낸셜 타임즈(FT) 지
원문기사( target=_blank>http://search.ft.com/ftArticle?queryText=roh+lee&aje=false&id=080218000075&c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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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Java type=text/java> var publicationName="Financial Times"
COMMENT: Seoul is in need of sound policy, not soundbites
By Aidan Foster-Carter, Financial Times
Published: Feb 18, 2008
Regime change in Korea? This conjures up the Bush administration's imperial fantasies of what it once dubbed the "axis of evil" - before George W. Bush turned turtle and started talking to Pyongyang in a bid to score a foreign policy success somewhere.
With Kim Jong-il still in situ, it is the other Korea where regime change is imminent. Lee Myung-bak, a conservative former chief executive of Hyundai and mayor of Seoul, elected by a landslide in December, will be inaugurated as South Korea's president on February 25. His appointment ends a decade of centre-left rule in Seoul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Mr Lee is allowed only a single term, so he has five years until 2013 to reshape his country. His transition team has already issued a dizzying welter of new initiatives. Pro-business and dynamic - nicknamed "bulldozer" from his Hyundai days - Mr Lee is widely seen, not least in Washington, as a welcome change from his jejune and prickly predecessor Mr Roh.
Many of Mr Lee's ideas make sense. He will mend fences with the US and with Japan, with no more apologies demanded for pre-1945 iniquities. English, which all Koreans learn but few speak, will be pushed at all levels. Government is to be slimmed and red tape cut. Privatisation, which slowed under Mr Roh, is set to resume. Like Mr Roh, Mr Lee supports early ratification of last year's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S, though neither side's legislature may oblige.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Better, surely, to boost Korea's cash-strapp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vital for the job creation Mr Lee also promises: 600,000 a year, no less.
What of foreign business? Mr Lee claims to welcome foreign direct investment, yet is critical of profittaking. With the Lone Star fiasco still dragging on, this stance may not reassure foreign investors that they are as free and welcome to make money in Korea as Koreans are. Allowing the chaebol to buy banks suggests a state keen to build national champions.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For a supposed free-marketeer, Mr Lee favours a very visible hand. While seeking to close four of 18 ministries, he plans to strengthen the powerful presidential Blue House at the expense of the prime minister. Many in Seoul would advocate the reverse.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The writer is 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 in sociology and modern Korea at Leeds University, England, and a freelance writer, broadcaster and consultant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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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경제지 타임즈 "이명박 뇌수술 받아야"
번호 65084 글쓴이
영국의 유명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지 기사다. 이게 선진국이 맹박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좀 합시다.
Published: February 17 2008 18:51 | Last updated: February 17 2008 18:51
Regime change in Korea? This conjures up the Bush administrations imperial fantasies of what it on-ce dubbed the axis of evil before George W. Bush turned turtle and started talking to Pyongyang in a bid to score a foreign policy success somewhere.
With Kim Jong-il still in situ, it is the other Korea where regime change is imminent. Lee Myung-bak, a conservative former chief executive of Hyundai and mayor of Seoul, elected by a landslide in December, will be inaugurated as South Koreas president on February 25. His appointment ends a decade of centre-left rule in Seoul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김정일이 아직 건재하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권교체이다. 현대의 사장이었고,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지난 12월 선출되어 2월 25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지난 10년간의, 좌익 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의 취임으로 끝이난다.
......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하지만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 하지만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명박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중략)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명박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그리고 대운하가 있다. 서울의 감춰진 개천(청계천)을 미화한 뒤 이명박은 160억달러가 드는 전국적 규모의 대운하 계획을 세웠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쓸데 없는 짓)라고 지적하지만 이명박은 논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운하는 한국의 진정만 문제로부터 주의를 뺏길 수 있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현재 전망대로 4월 9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확실한 과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한국 주식회사의 CEO의 정국 구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ㄴ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총선의 압승으로) 전능한 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숨을 데(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올해 성장율이 노무현 정부의 5% 보다 못하다면 이명박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과거(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과거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나 많은 과대 공약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불도저는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파이낸셜 타임즈(FT) 지
원문기사( target=_blank>http://search.ft.com/ftArticle?queryText=roh+lee&aje=false&id=080218000075&c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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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Seoul is in need of sound policy, not soundbites
By Aidan Foster-Carter, Financial Times
Published: Feb 18, 2008
Regime change in Korea? This conjures up the Bush administration's imperial fantasies of what it once dubbed the "axis of evil" - before George W. Bush turned turtle and started talking to Pyongyang in a bid to score a foreign policy success somewhere.
With Kim Jong-il still in situ, it is the other Korea where regime change is imminent. Lee Myung-bak, a conservative former chief executive of Hyundai and mayor of Seoul, elected by a landslide in December, will be inaugurated as South Korea's president on February 25. His appointment ends a decade of centre-left rule in Seoul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Mr Lee is allowed only a single term, so he has five years until 2013 to reshape his country. His transition team has already issued a dizzying welter of new initiatives. Pro-business and dynamic - nicknamed "bulldozer" from his Hyundai days - Mr Lee is widely seen, not least in Washington, as a welcome change from his jejune and prickly predecessor Mr Roh.
Many of Mr Lee's ideas make sense. He will mend fences with the US and with Japan, with no more apologies demanded for pre-1945 iniquities. English, which all Koreans learn but few speak, will be pushed at all levels. Government is to be slimmed and red tape cut. Privatisation, which slowed under Mr Roh, is set to resume. Like Mr Roh, Mr Lee supports early ratification of last year's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S, though neither side's legislature may oblige.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Better, surely, to boost Korea's cash-strapp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vital for the job creation Mr Lee also promises: 600,000 a year, no less.
What of foreign business? Mr Lee claims to welcome foreign direct investment, yet is critical of profittaking. With the Lone Star fiasco still dragging on, this stance may not reassure foreign investors that they are as free and welcome to make money in Korea as Koreans are. Allowing the chaebol to buy banks suggests a state keen to build national champions.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For a supposed free-marketeer, Mr Lee favours a very visible hand. While seeking to close four of 18 ministries, he plans to strengthen the powerful presidential Blue House at the expense of the prime minister. Many in Seoul would advocate the reverse.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The writer is 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 in sociology and modern Korea at Leeds University, England, and a freelance writer, broadcaster and consultant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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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3:26:25 (*.205.15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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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무현이라면.....(노하우 펌)
번호 64724 글쓴이 참된글 조회 3041 누리 1539 (1539/0) 등록일 2008-3-17 14:42 대문 78 추천 1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라면값 100원 말하기 전에 국가의 조세 정책을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과일 4가지를 어떻게 먹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농민의 땀을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공천 밀지를 만들어 자기를 도왔던 당내 인사를 물먹이기 전에 당의 민주화를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헛된 공약을 달성하려고 물가를 오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자기 형을 당내 최고령 최다선 의원으로 옹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4시간 자고 6시부터 나와서 공무원을 윽박지르지 않고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불법시위대를 막으려고 백골단을 다시 계획하지 않고 그 분쟁의 이유를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전정권의 임기직 인사를 내쫏기보다는 그들과의 공생을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전국민에게 부가되는 부가세를 올리기보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고민했을 것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가 이루었던 위에 거론한 가치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을 나누고, 매번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이 상식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가 왕따가 되었던 것은 그러니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라.
집단 내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권력자가 스스로 권력을 나누고,
법과 원칙과 일반 상식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는 바로 놀림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대중은 도덕적이지도 선하지도 않다.
부동산 투기와 탈법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너도 돈 있으면 했을 것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이 70%인 곳이 우리 사회이다.
현재 이씨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수준과 과연 그리 크게 차이가 날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러므로....
왜 국가 지도자에게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지를 앞으로 다시 뼈져리게 경험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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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무현이라면.....(노하우 펌)
번호 64724 글쓴이 참된글 조회 3041 누리 1539 (1539/0) 등록일 2008-3-17 14:42 대문 78 추천 1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라면값 100원 말하기 전에 국가의 조세 정책을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과일 4가지를 어떻게 먹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농민의 땀을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공천 밀지를 만들어 자기를 도왔던 당내 인사를 물먹이기 전에 당의 민주화를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헛된 공약을 달성하려고 물가를 오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자기 형을 당내 최고령 최다선 의원으로 옹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4시간 자고 6시부터 나와서 공무원을 윽박지르지 않고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불법시위대를 막으려고 백골단을 다시 계획하지 않고 그 분쟁의 이유를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전정권의 임기직 인사를 내쫏기보다는 그들과의 공생을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전국민에게 부가되는 부가세를 올리기보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고민했을 것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그가 이루었던 위에 거론한 가치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을 나누고, 매번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이 상식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가 왕따가 되었던 것은 그러니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라.
집단 내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권력자가 스스로 권력을 나누고,
법과 원칙과 일반 상식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는 바로 놀림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대중은 도덕적이지도 선하지도 않다.
부동산 투기와 탈법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너도 돈 있으면 했을 것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이 70%인 곳이 우리 사회이다.
현재 이씨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수준과 과연 그리 크게 차이가 날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러므로....
왜 국가 지도자에게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지를 앞으로 다시 뼈져리게 경험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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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5:21:11 (*.20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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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로 한국 제2의 남미로 전락할 판..
[159] 한줌의 도덕 번호 159933 | 2008.03.17 조회 23723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접하다보면 문득문득 섬찟 섬찟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촘스키의 저서'507년 정복은 계속된다'에서 읽었던 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황폐화된 역사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래는 남미의 상황을 적은 촘스키의 저서에서 다 인용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보세요, 제 걱정이 괜한 기우인지...
레이건노믹스 이들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주요한 특징은 거대정부를 향한 공격과 가난한 납세자에게 원조를 청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교육, 보건,도로 등 공공의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는 반면 부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 보호주의적 장치, 공공 보조금, 긴급 기업 구제 등은 점점 더 늘고 있다. 174페이지 인용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라고 슬로건을 내놓고 다니지만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신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부시가 어서오라고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한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의 곶간이라도 무척이나 아쉬운 판이니 부시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칠레 국가경제를 파탄낸 시카고 보이스들의 망령이 한국을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채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레이건 정권이 미국을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시킬때까지 산업 경제국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76페이지 인용
한편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엠비노믹스를 내세우며 법인세인하, 양도세인하, 소득세를 인하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고 한단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희생물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브라질의 경우만 다루려고 합니다.
많기도 많아서 옮겨적기도 힘든이유도 있지만 브라질이나 다른 남미의 국가들 역시 브라질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967년 브라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 경제학자 안토니오 델핌 네토가 주도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이 임명됐다.
그는 곧 경제적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무기한적인 임금통제를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언론통제, 사법부의 독립박탈, 학계탄압, 애국심을 부추기기위한 교육과정 재편 등 파시즘적 통치 체제가 전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253페이지 인용
아마 한국에서도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고 시위도 금지하고 노조의 활동도 제약한다고하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브라질은 높은 성장을 회복했다.
그러자 정부는 가난과 불평등한 소득 분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급속한 경제 성장이며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라는 이념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254페이지 인용
이명박 대통령도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 좋은 복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더군!
그러나 당시 브라질 사회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1965 ~ 1982년 군부독재 기간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은 1947 ~ 1964년 의회 정치 기간동안의 성장률과 비교해 그리 높은 것도 아니었다고 경제학자 데이비드 펠릭스는 지적한다.
브라질 국내시장은 부자들을 위한 소비재에만 치중해 있었다.
254페이지 인용
1975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경제기적의 정점에 있던 당시 브라질 인구 중 68%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칼로리에도 못 미치는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아동 인구 중 58%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보고했다.
보건부 지출액도 1965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수 년 뒤 풍선은 터져버리고 말았다. 1980년대 들어 브라질은 무역은 격감했고 인플레이션과 부채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솟았다.
기업들이 잇달아 파산함에 따라 실질 소득 수준은 격감하고 실업률도 50%에 이르렀다. 델핌의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완전 붕괴하고 만 것이다.
255페이지 인용
브라질은 경제 기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 동안 브라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회로 양분됐다.
즉 인구의 1~5%에 달하는 소수 엘리트 사회와 인구 80%에 달하는 빈곤사회로 양분돼 근본적인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브라질 경제성장의 실상은 1986년 새로운 문민정부가 의뢰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스키드모어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지표들에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 복지 지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명박과 한나라당은 겨우내부터 그렇게 짖어댔지, 참 많이 참았다.
그렇게 땅을 사랑하고 내부 정보를 빼내 밥먹듯이 투기하는 당신네들에게 세금폭탄 매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눈에 가시같아겠어, 아마 미치도록 쫒아내고 싶었는데 어찌 5년을 참았노?)
유엔이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교육,보건 수준등을 측정하는)도 브라질을 알바니아, 파라과이와 비슷한 80위에 올려놓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브라질 인구의 40%이상 약 오천삼백만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브라질 보건장관도 해마다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추정한다.
1990년 유니세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교육수준은 기니비사우와 방글라데시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257페이지 인용
한국도 이명박 정부가 비리천지인 사학재단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영어몰교육하고 사교육을 확대한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병원들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하고 의료보험도 미국식처럼 바꾼다고 하지 이제 돈없으면 머리 터지면 된장바르고 팔, 다리 찢어지면 집에서 바늘과 실로 혼자 꿰메야 된다는 소리지...
브라질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룩한 위와 같은 업적들을 우리는 결코 폄하해서는 안된다. 브라질처럼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가진 국가에서 이런 악몽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탁월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 그 후 브라질의 상황은 나아졌는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공담이 전해질 것인가?
1989년 브라질 선거에서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가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인 루이스 이냐시오 다 실바 일명 룰라 (지금의 브라질 대통령)를 근근히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신임대통령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경제는 오리려 더 악화돼 1989년 3,3퍼센트였던 경제성장율이 다음해 -4.6퍼센트로 추락했고 생산성이 계속하락하여 1인당 소득이 2년동안 6퍼센트 감소했으며 보건비 33퍼센트 떨어졌다.
임금 노동자의 세부담은 60퍼센트나 치솟았다.
284페이지 인용
미국은 이른바 실험지역 (불운하게도 그곳이 남미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조주의를휘둘러왔다.
1980년대부터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부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보건과 교육은 붕괴지경에 처해 있으며 경제 성장율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언론인 마크쿠퍼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레이건 경제혁명이 제시했던 약속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곳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다고 한다.
십여년의 세월 동안 이룩된 것은 공기업의 사유화, 규제 철폐, 자유무역, 노조 및 대중 조직체의 파괴, 석유등 천연자원에 대한 해외 자본 유입등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하던대로 파국 그 자체였다. 296페이지 인용
다른 국가들 멕시코, 베네수엘라, 콰테말라,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
책을 도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브라질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본고장인 미국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대의 채무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는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미국은 또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가 파탄났으니 전쟁무기 팔아서 메꿔야겠죠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부시 대통령의 후원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하는넘이 전미사채금융업
협회 회장인가 하는 넘입니다. 그넘의 회사와 협회가 하는 일이라는게 정보에 어둡고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 편법과 사탕발림 부려가며 고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서민 등골 빼먹는 일이었습니다.
부시의 묵인아래 아주 개판을 친거죠 그러다가 이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거죠, 그런데 미정부에서 모기지 부실 채권을 보증하거나 매입하면서 그들의 부실채권을 보전하고 있죠 누구의 돈으로?
다시 서민들의 등골에서 빼낸 돈으로... 그러니 이 넘의 넘들은 이중으로 돈을 거둬들입니다. 한번은 고금리나 담보 자산매각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공적자금 지원...
그러니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부자되는 제1원칙이죠 ! 돈은 돈을 부른다.
여하튼 이명박 정부 요즘 하는 행태들은 보면 한심하다못해 무섭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명박과 1%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 정말 그네들이 이제는 가소로움을 넘어 무섭습니다.
어찌 그렇게 무식하고 용감할 수 있는지 어찌 그리 뻔뻔할 수 있는지,
어찌 그리 자신들만 생각하는지 그런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니 더욱 무섭습니다.
79916한줌의 도덕님의 다른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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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로 한국 제2의 남미로 전락할 판..
[159] 한줌의 도덕 번호 159933 | 2008.03.17 조회 23723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접하다보면 문득문득 섬찟 섬찟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촘스키의 저서'507년 정복은 계속된다'에서 읽었던 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황폐화된 역사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래는 남미의 상황을 적은 촘스키의 저서에서 다 인용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보세요, 제 걱정이 괜한 기우인지...
레이건노믹스 이들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주요한 특징은 거대정부를 향한 공격과 가난한 납세자에게 원조를 청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교육, 보건,도로 등 공공의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는 반면 부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 보호주의적 장치, 공공 보조금, 긴급 기업 구제 등은 점점 더 늘고 있다. 174페이지 인용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라고 슬로건을 내놓고 다니지만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신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부시가 어서오라고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한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의 곶간이라도 무척이나 아쉬운 판이니 부시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칠레 국가경제를 파탄낸 시카고 보이스들의 망령이 한국을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채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레이건 정권이 미국을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시킬때까지 산업 경제국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76페이지 인용
한편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엠비노믹스를 내세우며 법인세인하, 양도세인하, 소득세를 인하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고 한단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희생물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브라질의 경우만 다루려고 합니다.
많기도 많아서 옮겨적기도 힘든이유도 있지만 브라질이나 다른 남미의 국가들 역시 브라질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967년 브라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 경제학자 안토니오 델핌 네토가 주도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이 임명됐다.
그는 곧 경제적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무기한적인 임금통제를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언론통제, 사법부의 독립박탈, 학계탄압, 애국심을 부추기기위한 교육과정 재편 등 파시즘적 통치 체제가 전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253페이지 인용
아마 한국에서도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고 시위도 금지하고 노조의 활동도 제약한다고하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브라질은 높은 성장을 회복했다.
그러자 정부는 가난과 불평등한 소득 분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급속한 경제 성장이며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라는 이념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254페이지 인용
이명박 대통령도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 좋은 복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더군!
그러나 당시 브라질 사회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1965 ~ 1982년 군부독재 기간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은 1947 ~ 1964년 의회 정치 기간동안의 성장률과 비교해 그리 높은 것도 아니었다고 경제학자 데이비드 펠릭스는 지적한다.
브라질 국내시장은 부자들을 위한 소비재에만 치중해 있었다.
254페이지 인용
1975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경제기적의 정점에 있던 당시 브라질 인구 중 68%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칼로리에도 못 미치는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아동 인구 중 58%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보고했다.
보건부 지출액도 1965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수 년 뒤 풍선은 터져버리고 말았다. 1980년대 들어 브라질은 무역은 격감했고 인플레이션과 부채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솟았다.
기업들이 잇달아 파산함에 따라 실질 소득 수준은 격감하고 실업률도 50%에 이르렀다. 델핌의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완전 붕괴하고 만 것이다.
255페이지 인용
브라질은 경제 기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 동안 브라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회로 양분됐다.
즉 인구의 1~5%에 달하는 소수 엘리트 사회와 인구 80%에 달하는 빈곤사회로 양분돼 근본적인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브라질 경제성장의 실상은 1986년 새로운 문민정부가 의뢰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스키드모어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지표들에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 복지 지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명박과 한나라당은 겨우내부터 그렇게 짖어댔지, 참 많이 참았다.
그렇게 땅을 사랑하고 내부 정보를 빼내 밥먹듯이 투기하는 당신네들에게 세금폭탄 매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눈에 가시같아겠어, 아마 미치도록 쫒아내고 싶었는데 어찌 5년을 참았노?)
유엔이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교육,보건 수준등을 측정하는)도 브라질을 알바니아, 파라과이와 비슷한 80위에 올려놓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브라질 인구의 40%이상 약 오천삼백만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브라질 보건장관도 해마다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추정한다.
1990년 유니세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교육수준은 기니비사우와 방글라데시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257페이지 인용
한국도 이명박 정부가 비리천지인 사학재단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영어몰교육하고 사교육을 확대한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병원들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하고 의료보험도 미국식처럼 바꾼다고 하지 이제 돈없으면 머리 터지면 된장바르고 팔, 다리 찢어지면 집에서 바늘과 실로 혼자 꿰메야 된다는 소리지...
브라질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룩한 위와 같은 업적들을 우리는 결코 폄하해서는 안된다. 브라질처럼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가진 국가에서 이런 악몽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탁월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 그 후 브라질의 상황은 나아졌는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공담이 전해질 것인가?
1989년 브라질 선거에서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가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인 루이스 이냐시오 다 실바 일명 룰라 (지금의 브라질 대통령)를 근근히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신임대통령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경제는 오리려 더 악화돼 1989년 3,3퍼센트였던 경제성장율이 다음해 -4.6퍼센트로 추락했고 생산성이 계속하락하여 1인당 소득이 2년동안 6퍼센트 감소했으며 보건비 33퍼센트 떨어졌다.
임금 노동자의 세부담은 60퍼센트나 치솟았다.
284페이지 인용
미국은 이른바 실험지역 (불운하게도 그곳이 남미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조주의를휘둘러왔다.
1980년대부터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부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보건과 교육은 붕괴지경에 처해 있으며 경제 성장율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언론인 마크쿠퍼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레이건 경제혁명이 제시했던 약속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곳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다고 한다.
십여년의 세월 동안 이룩된 것은 공기업의 사유화, 규제 철폐, 자유무역, 노조 및 대중 조직체의 파괴, 석유등 천연자원에 대한 해외 자본 유입등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하던대로 파국 그 자체였다. 296페이지 인용
다른 국가들 멕시코, 베네수엘라, 콰테말라,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
책을 도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브라질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본고장인 미국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대의 채무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는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미국은 또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가 파탄났으니 전쟁무기 팔아서 메꿔야겠죠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부시 대통령의 후원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하는넘이 전미사채금융업
협회 회장인가 하는 넘입니다. 그넘의 회사와 협회가 하는 일이라는게 정보에 어둡고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 편법과 사탕발림 부려가며 고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서민 등골 빼먹는 일이었습니다.
부시의 묵인아래 아주 개판을 친거죠 그러다가 이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거죠, 그런데 미정부에서 모기지 부실 채권을 보증하거나 매입하면서 그들의 부실채권을 보전하고 있죠 누구의 돈으로?
다시 서민들의 등골에서 빼낸 돈으로... 그러니 이 넘의 넘들은 이중으로 돈을 거둬들입니다. 한번은 고금리나 담보 자산매각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공적자금 지원...
그러니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부자되는 제1원칙이죠 ! 돈은 돈을 부른다.
여하튼 이명박 정부 요즘 하는 행태들은 보면 한심하다못해 무섭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명박과 1%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 정말 그네들이 이제는 가소로움을 넘어 무섭습니다.
어찌 그렇게 무식하고 용감할 수 있는지 어찌 그리 뻔뻔할 수 있는지,
어찌 그리 자신들만 생각하는지 그런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니 더욱 무섭습니다.
79916한줌의 도덕님의 다른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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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5:27:32 (*.20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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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의 객관적인 기사입니다"
선거가 더 이상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못 되는 때는 언제일까?
기나긴 선거철의 시작을 앞둔 전날 밤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은 수년 동안 습관처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해왔다.
물론 그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미국의 선택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대 테러전쟁이 국제 정치를 이끌어나가고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는 그 같은 사례들이 금방 떠오른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만이 의제를 강력히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초강대국의 상대적인 힘이 쇠퇴하리라 믿고 있다.
또 국제 문제의 조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처럼 급부상하는 강국, 또는 러시아처럼 부활하는 듯 보이는 강국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세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미지 자체가 진부해져 버렸다.
하지만, 현재가 경쟁하는 양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질서가 있었던 과거와 불확실하지만 더 복잡해질 미래 사이의 과도기라고는 해도 중요한 정책이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때 '은자의 왕국'으로 알려졌던 나라의 절반에 해당되는, 번영한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3,500만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후 몇 년 동안 국제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그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무능하고 무례하고 심지어 고약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형편없는 인기 속에
퇴임한다. 좁게 보면 그러한 평판은 그가 남긴 성과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굳게 믿었던 한 가지 사실은 그 의미를 입증하면서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이 맡게 될 역할에 예상치 못한 중요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한국의 지도자는 관계가 소원한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이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스탈린주의의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등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낙인찍었다.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한 역할을 이해할 만한 미국인들은 별로 없다.
사실, 한국인들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어서 그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부시 정부가 그 유명한 2002년 연두교서에서 처음으로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쓴 이후 그에 해당하는 나라인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또 다른 나라인 이란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몇 년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나라인 북한과도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국제 핵사찰단을 내쫓고 핵 시설을 파괴한 이후가 심했다.
그런데 미국이 소위 다른 악의 축 국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 분명한 원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무기력하다고 간주되었던 행동 역시 똑같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엄청난 결단력과 상당한 외교적 솜씨가 있어야 한다.
때때로 한국이 북한을 향해 유화책을 펴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크게 분노하는 바람에 양국 국민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하지만 "악의 축" 발언이 있은지 11개월 뒤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발적 연합"에 일찍부터 동참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신용까지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얻어냈다.
물론, 한국인들이 더 강경한 지도자나 소위 더 고분고분한 지도자를 뽑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랬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으리라고 상상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북한 위기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도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깐의 무력시위로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결국 협상을 통해 핵확산 문제와 궁극적 관계정상화에 관해 보기 드문 외교적 이해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새 지도자 이명박을 뽑았다. 그가 이 지역의 복잡한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는 욕을 먹거나 뒤늦게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사례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출처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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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의 객관적인 기사입니다"
선거가 더 이상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못 되는 때는 언제일까?
기나긴 선거철의 시작을 앞둔 전날 밤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은 수년 동안 습관처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해왔다.
물론 그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미국의 선택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대 테러전쟁이 국제 정치를 이끌어나가고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는 그 같은 사례들이 금방 떠오른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만이 의제를 강력히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초강대국의 상대적인 힘이 쇠퇴하리라 믿고 있다.
또 국제 문제의 조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처럼 급부상하는 강국, 또는 러시아처럼 부활하는 듯 보이는 강국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세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미지 자체가 진부해져 버렸다.
하지만, 현재가 경쟁하는 양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질서가 있었던 과거와 불확실하지만 더 복잡해질 미래 사이의 과도기라고는 해도 중요한 정책이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때 '은자의 왕국'으로 알려졌던 나라의 절반에 해당되는, 번영한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3,500만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후 몇 년 동안 국제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그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무능하고 무례하고 심지어 고약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형편없는 인기 속에
퇴임한다. 좁게 보면 그러한 평판은 그가 남긴 성과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굳게 믿었던 한 가지 사실은 그 의미를 입증하면서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이 맡게 될 역할에 예상치 못한 중요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한국의 지도자는 관계가 소원한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이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스탈린주의의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등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낙인찍었다.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한 역할을 이해할 만한 미국인들은 별로 없다.
사실, 한국인들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어서 그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부시 정부가 그 유명한 2002년 연두교서에서 처음으로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쓴 이후 그에 해당하는 나라인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또 다른 나라인 이란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몇 년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나라인 북한과도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국제 핵사찰단을 내쫓고 핵 시설을 파괴한 이후가 심했다.
그런데 미국이 소위 다른 악의 축 국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 분명한 원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무기력하다고 간주되었던 행동 역시 똑같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엄청난 결단력과 상당한 외교적 솜씨가 있어야 한다.
때때로 한국이 북한을 향해 유화책을 펴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크게 분노하는 바람에 양국 국민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하지만 "악의 축" 발언이 있은지 11개월 뒤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발적 연합"에 일찍부터 동참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신용까지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얻어냈다.
물론, 한국인들이 더 강경한 지도자나 소위 더 고분고분한 지도자를 뽑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랬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으리라고 상상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북한 위기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도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깐의 무력시위로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결국 협상을 통해 핵확산 문제와 궁극적 관계정상화에 관해 보기 드문 외교적 이해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새 지도자 이명박을 뽑았다. 그가 이 지역의 복잡한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는 욕을 먹거나 뒤늦게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사례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출처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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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미국, 인상적이었다.
.투덜
하룻밤만에 공적 자금 투자를 결정해서 급한 불 끄고, 이틀 휴일 동안 10분1 가격으로 후려쳐서 다른 은행으로 베어스턴을 폭탄세일을 해서 상황을 정리해 버렸다.
그리고 총력을 기울여 대통령, 장관, 연준 의장 줄줄이 등장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게 요며일 사이의 반응이다.
덕분에 다우 지수는 다른 나라들이 3프로 이상 폭락할 때 겨우 1프로 정도 하락했을 뿐이다.
미안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제국의 중심에서 기침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감기들어버렸다.
유럽은 아직 멀었다. 어쩌면 영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해본 놈이 해본다고, 걔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헤게모니를 쥐지 못할 것만 같다.
일단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과감성이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절차 따지고 주주들 피해 어쩌고 하면서 시간 끌다가 함께 망했을 텐데, 이 새끼들은 거의 이틀만에 모든 것을 해치웠다.
주주들의 재산을 10분의 1 토박 내는 것도 전혀 게의치 않고 장관까지 개입해 베어스턴을 정리해 버렸다.
대단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짓 아무나 못한다.
걔들의 공적인 시스템이 이론 모든 행위를 허용할 만큼 튼튼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지들 호주머니 챙기는 짓은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물론, 모건 스탠리는 챙겼지만, 그것은 모두가 용인할 것이다.).
명박이와 만수의 개삽질을 보면서 걔들이 존경스러워졌다.
이 정도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놈들 체제가 부럽다.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새끼들에 의해서 5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체제가 1달도 안 되어서 다 아작나는데 말이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난 이대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주식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사태는 오늘이 클라이막스 아니였을까?
더 가면 공황이지.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선장이 또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에 골로 가게 될 것이다.
모두 오늘이 단기적으로 바닥이 되기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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