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본주의 기본 요소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 누가 이런다면, 나는 서슴없이 금리, 즉 이자라고 말하고 싶다.

금리 즉 이 이자는 자본주의 생명의 원천이고 자본주의 생산력의 아버지이고 대다수 인간에게는 생산력의 채찍이 된다.

지난 글 중에 거대자본은 멈추지 않고 스스로 방어하며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의 구동력이 이자라고까지만 언급했었다.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부터 쪼개서 잠시 설명해 보면,

거대자본은 일반적인 여러 자본의 뭉치의 합인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거대화되고 있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특징, 잘나가는 놈만 계속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되는 놈만 계속 되게 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정책적으로 하는 근본은 생산 고효율화와 생산력 발달로 인해 시장에는 공급이 초과상태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져서 결국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생산 기업의 매출악화와 수익성 악화로 반복되어진다. 이것이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며 시장경제에 악화를 가져온다.

즉 이렇게 돼서 국가는 죽어가는 노동자의 소비부터인가 아니면 쓰러지는 자본가의 기업부터 살려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계속 설명했듯이 80년대 대처나 레이건 시절 다시 자본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자본가 먼저 즉 기업 먼저 살리고 노동자는 그다음에 살리기로 한다.

즉 자본가에게 정책적으로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혜택을 쥐여주고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고 복지정책은 점점 더 무너져 간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지난 글에서 대략 설명했는데 이글만 보는 사람이 이해 못 할 수 있으니 다시 설명하는 중이다.

아무튼 경제는 침체하고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도 죽어 자빠지는데 더욱더 생산성 효율만을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이것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합병으로 이어지는데 금융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주로 내가 말하는 거대자본은 금융자본의 거대화라고 보면 된다. 물론 요즘 같은 거대 비금융기업이 금융권에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일단 제쳐놓고.

솔직히 환율, 금리, 거대자본이 엉킨 실타래를 설명하기도 버겁고 지식도 딸리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설명을 계속 한다.

아무튼 이게 거대자본인데 그 거대자본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기초 에너지가 바로 이자이다.

일반적인 자본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 거대자본을 형성하는데 이 일반적인 자본들이 제각각 순수자본이 아닌 이자를 물어야 하는 자본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이라 하면 순수 자기자본과 부채를 포함한다는 기본 상식을 얘기하는 중이다. 사업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돈 가지고 사업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용어로 레버리지 효과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수만 가지의 자본들이 모두 이자의 채찍을 맞는다. 즉 일정 기간마다 최소 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자본이 엄청나게 계속 모여서 오늘날 거대자본이 형성된다. 거대자본이라고 해서 자본가 개인의 순수 자본은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 불특정다수의 엄청난 수의 자본가들과 비자본가들의 자본이 모인 결성채라고 보면 된다.

즉 이 거대자본도 이자에 구속당하고 채찍질을 당해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자본이 된다. 여기에는 물론 국가나 단체가 주도하는 연금이나 기금 등도 포함된다.

사실 이자라는 이 요상한 놈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전인 고대사회에서도 있었다. 그리스 고대문헌에도 나오고 고대종교인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모든 바이블에 이 이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 하나같이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시해왔다.

내가 알기에는 예수님도 이자를 받지 마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하면 또 이자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인상 찌푸리겠지만 사실이다. 오히려 그냥 주라고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니 최소 기독교 교인들끼리 채무관계가 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시라고 종교적 입장에서 조언하고 싶다.

그리고 이자가 어느 정도 체계화된 것도 자본주의 태동 이전인 중세시대 동서양 양쪽 모두에서 빈민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돼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빈민을 죽이는 제도로 정착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자라는 것은 서양종교에 죄악시되어왔던 체계이다.

왜 죄악으로 여겼을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행위는 집단 내에서 볼 때 아무 생산성이 없이 오히려 채무자에게 생산성을 막는 행위처럼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서양종교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을 기본 도리라고 설파했으니, 이자는 서양종교에서 봤을 때는 땀 흘리지 않고 앉아서 돈을 버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아...오늘도 말이 길어지겠다.

아무튼 이렇게 이자가 오히려 생산성 없이 이익을 얻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오히려 생산력을 채찍질하는 효과가 있다. 간단히 말해 채무자는 이자를 갚고 먹고살 돈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일을 해야 하고 도둑질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이것이 바로 채찍효과이다. 물론 일반경제학에서 말하는 채찍효과라는 말은 다른 때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자가 채무자의 생산력을 채찍질한다고 설명하는 게 확 와 닿을 것 같으니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 애들을 회초리로 때려 공부시키는 것.

오늘따라 설명이 그지 같은데 양해를 구한다.

자 이쯤 되면 거대자본이 멈출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자가 전진 에너지로 작동하는 원리를 막연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대자본이 바로 금리, 환율에 따라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돌기도 하는 시대가 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의 발달하며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과거 초기 자본주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의 회전이 일어난다.

이 돈은 때로는 순간적인 이자 차이, 즉 금리차이를 따 먹기 위해 회전하기도 하고 환율차이를 따먹기 위해 회전하기도 하고 또는 미래가치의 차이를 따 먹기 위해 회전하기도 한다.

이 흐름이 현재 일정시점에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가치에 비해 심할 때는 수십 배 가치의 돈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버블정책에서 더욱 확대되어 간다고 앞서 설명했다.

즉 이자가 자본의 생산력을 채찍질하지만 이것과는 무관하게 전혀 생산성이 없는 곳에서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때로는 금리의 차이, 때로는 환율의 차이, 때로는 미래가치의 차이. 이 미래가치의 차이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파생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어떤 자본가가 공장을 짓거나 농장을 짓거나 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아무 생산성 없는 곳에서 가치를 빼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극대화되고 있는 거대 금융자본이고 이것이 마치 지구를 태풍처럼 지나다니고 있다.

일본의 금리가 0.5%라면 이것을 일본의 은행에서 빌려온다. 그리고 금리가 대략 13%인 아일랜드로 날아가서 은행에 예금만 해 놓고 시간만 기다리면 이러한 금리차이로 인해 해당 채무자는 자기자본 없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원리이다.

이것이 만약 아일랜드의 금리가 내려가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금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면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난다. 즉 재빨리 아일랜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일본은행에 원금을 갚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채무자이자 투자자는 일본 엔화를 국제외환시장에서 사들여서 엔화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올라가는 원리 말이다. 이러한 환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노리고 오늘도 주야로 그 변동을 노리고 있는 국제 투기꾼들이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금리차가 좁혀지니 앞으로 엔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같이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금리와 환율에 따라 적정가치로 올라갈 엔화의 가치가 투기꾼들에 의해 가치의 버블이 급속도로 생기고, 일본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른 여타의 국제 채무자들은 너도나도 올라가는 엔화의 가치에 기겁하여 돈을 갚기 위해 같이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게 되니 외환시장에 일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단지 컴퓨터 화면의 숫자로만 이동을 하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도 앉아서 이 짓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환차손이나 기타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물론 어떤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기관의 창출보다 실제로 여기서 환투기나 금리차이를 따먹는 자들의 수익이 더욱더 커진다.

즉 실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데 이때 얻는 이익은 앞서 설명한 다른 엔화 채무자들(기업이건 금융채무자건)의 손실합과 같다고 보면 거의 맞다.

즉 이렇게 가치창출 없이 창출된 수익을 얻는 자들이 국제금융시장에 벌떼처럼 있어서,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무역업자들의 수익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얘기다. 물론 때로는 국가가 당하기도 한다. 과거 영국, 아시아 아이엠에프 등등.

금융자본은 더욱더 확대되나가고 계속해서 실질적인 생산력을 확대하는 일보다는 이러한 금융투기성 자금으로 모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세계는 생산의 초고효율화와 함께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점점 더 노동력은 필요 없게 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어가게 되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소비력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도 이러한 소비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줄어드니, 더욱더 생산성 극대화에만 전념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 무역경제에서도 국가가 생산성 확대에만 몰두하게 되며, 이 와중에 국제 거대금융은 비생산적인 투기로 가뜩이나 소비부족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뒤치기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속성상 계속해서 거대금융자금을 부채질 해주고 있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제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금융경제가 한번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전체 지구의 실질 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연쇄적으로 가져오는데, 요즘 미국의 금융시스템 중에 신자유주의의 버블정책으로 확대한 모기지론의 파산과 이것이 시장전체에 영향을 주어 부동산의 가격하락 내지는 부동산폭락을 부채질 한다면 더욱 금융시스템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금융자금들이 부동산 버블정책에서 파생된 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가 죽어가는 소비창출을 위해 부동산 버블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전 세계는 모기지 열풍으로 국민경제의 자금들이 부동산버블에 점점 더 의존해 가고 있는데 결국 소비침체와 모기지론 같은 부동산 금융 간의 연계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켜 나가게 된다.

경제 공황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실시했던 신자유주의가 30여 년 만에 공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거대금융자본과 거대자본은 도저히 멈추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세계 각국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지 않겠나.

이 와중에도 생산은 극대화되고 있는 인도,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아아시아 등등의 새로운 생산력확장 국가들이 실제로 소비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전에 신자유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것이 자본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공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중국.

중국은 패권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중국을 조여올 것인데 앞으로 어떤 세계 강대국도 중국이 더욱더 성장해서 위협이 될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도 이것을 알기에 더욱더 강력한 힘을 만들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소비대국의 지위에도 이르면 먼저 경제적으로 상대를 제압 가능해진다. 이전 글에서도 미국의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설명했으니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패권국으로 갈려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맞물려 있다. 타민족을 흡수하고 동북공정과 같은 각종 역사 정치적 공정을 해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월마트 같은 위치에 가려고 진행 중이다.

물론 결국 이러한 야심이 중국을 사분오열 만들 것이지만 전 세계 강대국들은 세계대전으로 생산력이 박살나서 초과공급을 해소할만한 기회가 없다면 중국이 소비대국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중국을 나눠먹으려고 할 것이다. 쌓이고 있는 생산품을 중국에 팔아치우고 이와 병행해서 중국은 환율가치가 점점 더 올라올 것이고 경제 수치상으로는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주변국들을 부럽게 하겠으나 결국 소비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으로 당뇨병에 걸릴 것이고 이때 생산품을 팔아먹던 전 세계는 막바지에 이르러 중국을 나눠먹으려 할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아편전쟁 말이다.

한반도가 그때까지 남북이 협력을 공고히 하여 남한은 북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북한은 항만, 철도, 도로, 항공, 앞으로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되는 그물망 같은 남한의 물류망을 이용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발전을 꾀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경제의 침체에, 어쩌면 공황상황에서도 타파할 돌파구가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돌파만 되고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면 앞으로 사분오열될 중국의 땅을 헐값에 사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점유할 행운이 올 수도 있다.

그나마 한국은 유럽이나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미국처럼 복지시스템이 붕괴에 이로 있지는 않다. 또한 미국보다 부동산버블을 통한 금융연계시스템도 치명적인 상황까지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동산버블과 금융연계를 이루는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제동을 걸려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물론 한국도 수도권의 경우 경제규모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부동산 버블상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붕괴가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끄기 위한 정책을 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현재 일고 있는 신용버블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버블보다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안으로는 버블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되 밖으로의 무역정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예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무역이라는 국제시스템 때문에 생산력극대화는 같이 따라가야 한다.

다만 그것을 위해 미국처럼 국민의 복지를 버리고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의료분야에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설치게 해준다면 한국도 복지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은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룡제약회사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도 역시 신자유주의 하에서 파생되는 거대자금이다.

아무튼 FTA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협상의 문제이다.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열풍으로 국가가 관세수입마저 포기하고 생산력과 생산효율 극대화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점점 더 블록화되어갈 것이고 이것이 한국 같은 수출입국가로서는 FT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 말이다.

농업은 이미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나 그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몇 가지 특화농업과 가능하다면 쌀 정도만 지킨다면 나는 대성공이라고 본다. 한국이 정말 농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북한의 광업투자와 맞물려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북한에 자력으로 우리 민족이 미래에도 식량걱정 하지 않을 정도의 농업에 투자하는 것을 북한 당국과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 외에 현재 신자유주의 아래의 한국으로서는 남한의 농업을 사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으로 미래의 한민족을 위해 대단위 농업산업을 북한에서 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미국은 오래전부터 해양국가이면서 농업국가였다. 미국의 농업생산성과 종자과학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FTA를 하며 한국농업 사수를 첫 번째로 친다면 한국은 더 큰 손실을 해줘야 한다. 쌀만 지킬 수 있으면 대성공이고 북한땅에 농업산업을 일으키고 앞으로 수입선을 북한으로 돌리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을까.

미국이 만약 예측대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남북한은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또한 FTA를 체결하려면 빨리 체결해야 한다. 미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체결조건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이제 경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경제분야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모든 것에 있어 미국의 빚보증을 서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계에서 가장 타격받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과는 절대 FTA를 체결하면 안 된다. 일본은 한국을 좀먹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미국과의 FTA만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중국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복서일지는 모르나 링에 올라본 경험이 없지 않은가.

신자유주의가 결국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만드니 FTA는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왕 하려면 소비력이 아직도 왕성한 국가와 경제침체나 공황 시 기술력이 있는 국가가 좋지 않겠나 싶다.

아무튼 오늘 환율, 금리, 거대자본 등이 얽히고설킨 실타래 속에서 한반도를 어렴풋이나마 바라봤다. 이것이 실제의 모습일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나 들여다보는 눈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 정리를 해본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본주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합리적이고 이로운 장점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장을 한반도에서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 한반도가 전 세계의 관절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한 미래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문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향기 내어 전파하고 정치군사외교적 역량을 유연하게 이끌어내고, 경제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 세계 관절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면 세상 모든 수많은 것이 이 한반도를 통해 극대화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도 꿈꿔 볼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럽게 희망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