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야구 선수도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다.
사실 작년 1월인가 한미FTA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을 때는 적잖이 놀랐다. 물론 그때도 결국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다짐하듯이 얘기할 때는 놀란 게 사실.
안목에서 나왔건 직감이건, 아니면 경제관료의 조언이건 간에 생각보다 빠르게 체결됐다.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으나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양국 모두 입법부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타결까지 이르는 몇 가지 사항과 각국(한국,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EU 그밖에)의 상황 또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미국, 북한.
이번 FTA협상의 키포인트 중의 하나는 역시 개성공단. 미국 측 입장에서 설명하고 명문화한 역외가공무역의 한국산 인정.
이것을 협상발표 이전에 김원웅인가 하는 사람이 나불댔는데, 이는 팔불출 중에 상팔불출 짓이다. 이건 한국,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짓이기 때문이다.
FTA 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에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 특혜다. 그것은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양측이 합의에 임할 때 이미 개성공단 즉 역외가공무역은 논외라고 했고 한국 측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갑자기 협상에 전면에 떠오른 것은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방문 시 부시와의 통화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미국 측 협상 태도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잠시 언급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있다. 물론 예측이다. 뭐냐 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이하 역외가공이라 쓴다) 문제를 논외로 하고 협상단이 출발했고 7차 정도까지 이르는 협상 중에 역시 논외의 대상이었다.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 못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은 한국만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을 기점으로 (예상)미국 측이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에 대한 논의를 협상에 던졌으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약 또는 쇠고기에서 약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성공단은 한국이 바라는 논쟁이었으나 언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을 한국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고 미국이 던진 것이다.
자, 정리하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은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미국이 충분한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한국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이는 정치적으로 아직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치 외교적 상황이 미국과 북한 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한국이 협상테이블에 꺼낼 수 있는 쟁점이라는 소리다.
즉 7~8차에 이르는 협상 중에 미국정부에서 미협상단에 역외가공무역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한국언론에 '한국협상단이 미국 측의 협상태도에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을 흘린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
이 말은 미국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미국 측이 역외가공을 들어주더라도 북한에서 뭔가 뜯어낼 게 있었다는 이야기. 이를 이용하여 미국 측은 한국 측에게 (예상)제약이나 쇠고기 분야에서 좀 더 뜯어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한국에 또는 북한에도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은 미국입장에서 볼 때 입가심도 안 된다는 점.
즉, 북한의 개방 시에 이룰 개방특수를 미국도 노리고 있다는 점과 그 개방특수를 이용하여 북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
'비핵화 진전, 그리고 근로 조건'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제시한 전 북한영토를 역외가공지대로 인정하기 위한 선결조건인데, 이것 중에 근로 조건, 또는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는 말은 미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소리다.
이 말은 경제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로 봐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유일하게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었던 곳이 북한이다. 그동안 압박과 대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었는데 북한이 현재 미국에 교류와 개방을 손짓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까놓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외교적 수사'이며 이를 통해 북한까지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으려는 외교정책으로 봐야 한다.
즉, 이미 미국과 북한의 근래에 정치외교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바랬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대 인정을 더욱더 확장시켜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는 한미FTA협상 중에 미국과 북한의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해주고 '한반도역외가공무역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 여기까지 명문화한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순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라는 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넘어서는 협상을 들어주는 과정으로 명문화시켜주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즉 이것은 미국의 속임수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이라는 것과 북한과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중요하고 미묘한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조건, 또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우리와 외교를 개선하고 교류하려면 그리고 개방하려면 너희의 묶은 자물쇠를 어느 정도 열어 놓으라는 소리이다.
이것을 놓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어디선가 협상을 할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절대적인 쟁점이라는 것.
이것이 성사되면 중국과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 마치 빌트인 방식으로 명문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마치 다 된 것인 양. 김원웅 위원이라는 사람이 흥분해서 떠드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정말로 이로울 게 하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쯤 되면 중국과 일본이 정식적인 코멘트나 별 반응 없어 보여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북한과 미국의 차후 협상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일이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무력시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재건을 원한다면 북한도 일정부분 미국에 띄어주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주고 정치적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제스처를 국제사회에 내비쳐야 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위상도 어느 정도 치켜줘야 한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 북한 전역의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선포될 것이고 북한은 개방경제, 재건경제라는 특수한 활황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물론 역외가공무역 인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한국을 통해 완제품이나 부품으로 완성되어 미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진정 북한 전역이 역외가공무역으로 지정되면 전 세계 제조업체가 북한에서 생산하여 한국을 통해 나가는 기막힌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전 세계 관절로서의 역할인데 어쩌면 정말 가능한 날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즉, 북한에서 생산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을 통해 제품화돼서 나가면 미국의 관세장벽을 무사통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다.
물론 여기에 한국을 통해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생산공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업체는 물론 한국에 완제품 외국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즉, 북한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도 지어서 미국에 관세장벽을 통과하는 것 말이다. 이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대박의 시대가 열린다.
북한은 앉아서 경제 개발할 수 있고, 한국은 전 세계 불황을 타파할 절호의 찬스를 맞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일이 개방의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부디 이 사실을 신중히 판단하고 어느 정도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개발이권이나 미국 제조업체에 땅도 좀 주고 해서 이것을 남북이 성사시켜야 한다.
미국이 향후 언젠가 패권을 잃을지 몰라도 남북한은 미국을 후광으로 얻어낼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이번 FTA에 최대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이 강대국과 FTA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 중요한 점이 바로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일본은 무역국가처럼 보여 마치 개방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나 일본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곪아있다.
단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의 전대미문의 재정적자는 곳 일본금융권의 부실이고 이는 일본국민이 저축한 돈이다. 일본국민은 아직도 일본재정의 막심한 재정적자를 신경 안 쓰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의 빚쟁이가 아니라 일본 국민의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위하는 중이다.
물론 백여 년이 넘는 독재정권 자민당 하에 일어난 부패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건 단체건 언론이건 이것에 대해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정권만 유지하고 금융권의 판도라상자를 열지 않으면 기술국가답게 수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 부품, 장치 등이 많이 미국으로 선회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만성적자를 유지하고 이것이 일본의 무역흑자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수십 년 만에 무너지게 생겼다.
미국에 있는 도요다 자동차가 아무리 한국시장에 많이 팔린다 해도 이러한 현상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한국수입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 언론에서조차 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즉 미국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나와바리마저 잠식하려는 수작이 된다. 전에 언급했듯이 미국과 일본은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 한국경제 피를 빨아먹는 일본과 FTA를 하면 안 된다. 다만 중국과는 해볼 만하고 말이다.
어차피 농수산물 시장은 계속 개방되니 작은 시장을 놓고 중국과 맺어봐야 중국산과 미국산이 경합할 것이고 북한의 전 지역 역외가공무역이 지정되면 저가 생필품의 한국시장지배를 북한과 한국이 충분히 커버할 것이고 미국시장의 중국의 막대한 잠식을 북한산 한국제품의 생필품, 공산품들이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윈윈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작은 한반도에 비대하게 팽배한 군사력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재정압박 요인인 막대한 군사비용의 지출을 남과 북의 군사력으로 동북아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 될 것인데, 이것은 향후 이러한 남북한과 미국의 협상진행이 순조롭게 된 후에 발생할 문제이고 남과 북이 교류하며 군축으로 가더라도 주요 전략적 전술적 무기들은 유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남북한에 부담될 것은 아니다.
어차피 통일돼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된다.
만약 미국정부와 지도자들이 이 사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이나 북한으로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고 위에 언급했듯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정말 원하는 것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3자가 대타협의 정치를 실행한다면 남북한 한민족은 멀리 떨어진 그리고 아직 유지하고 있는 패권국을 이용하여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견제하며 경제를 재건발전하고 침체를 타파해 나갈 기회가 된다는 것.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를 타파할 정치경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결국 전 세계 강대국들의 견제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과거 구소련을 포함하여 동구권이 미국의 군비경쟁에서 파탄 나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80년대 후반에서 99년까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경제권을 파탄 내면 거기서 최소의 비용으로 뜯어낼 것도 많고 제조업국가라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족을 한동안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먹잇감으로 중국은 그지없이 토실토실 살찌고 있다. 계속 위안화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 결국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로 인해 제조업 천국에서 황폐화되기까지 앞으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를 틈타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이 나눠 먹기를 시작할 것이다.
일본은 오래되고 곪은 금융이라면 중국은 새롭게 곪아가는 금융이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팽창 중이라서 위환화가치(변동환율제도 아닌데)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부실이 별로 없어 보이지 사실 여기에 작은 경제침체만 와도 금융권이 붕괴할 것이고 나라 크기만큼이나 인구만큼이나 혼란이 오고 중가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승냥이 떼가 몰려들어 나눠 먹을 것이다. 이것이 경제저격이다.
물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패권으로 가야하고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하는 짓도 그러하고 이걸 미국과 EU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그런 저격으로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그런 와중에 북한의 전 지역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미래에 동맹국으로 한반도의 군사력까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정책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거침없는 행진과 거대자본은 그리고 미국은 뭔가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남한 정도 가지고는 또는 개방도 안 된 북한 정도 가지고는 입가심도 안 된다. 바로 중국이 그 대상이다.
자 이렇게 보면 마치 소설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많을 테고 또 댓글로 욕지거리 할 사람도 느낄 테지만, 이에 대한 순차적인 과정이 있다.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
먼저.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차례이다.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건 안 되건.
다음. 이제는 미국 정계나 협회차원이 아니라 미국기업가가 북한에 방문할 것이다. 물론 상위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다음. 경제타당성과 정치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면,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만나 '한반도가공무역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다음. 이런 와중에 미국 말고 세계 각국의 정치가나 기업가들이 북한 방문이 잦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이 먼저 북한에 비밀리에 찾아갈 것이다. 물론 협상내용은 안 밝혀질 것이고 언론은 납북문제나 상호타협 정도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할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만 된다면 일본도 북한에 연을 두지 않고는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되면 그때 아마 상기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지 않겠나 싶다.
아무튼 한미FTA와 한반도역외무역지대는 단순히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쇠고기 몇 개 더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소설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첨언하면 미국은 다 죽어가더라도 아직도 대빵이다. 대빵이 말년 저렇게 나서는 것은 내 테두리에 안 들어오는 놈은 이후에 조진다는 소리이다.
즉 블록에 안 들어온 놈들은 다 설계되면 조져서 대빵의 본때를 보이겠다는 소리이다. 나중에 FTA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살을 도려내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한미FTA가 전 세계 지도자 정치경제에 FTA속도를 가중시킬 것이다. 한국은 어차피 FTA 해야 하고 북한으로서도 그것이 재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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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둘러싼 이상기류
입이 근질근질해서 썰이나 한번 풀어야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하하.
전반적으로 FTA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협상내용, 또는 공개된 내용으로는 한국측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직도 합의 안된 몇 가지 쟁점이 있으나 아무튼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으로 간다면 50점을 주기가 힘들 것 같다. 물론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55점 이상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본다.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이번 협상은 테이블 협상말고도 이면 협상, 또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과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문제 외에 좀 더 광범위한 북한과의 경제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북한 관련 내용 외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간략하게만 정리해보려 한다.
요즘 특히나 미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정치 영향력 하에 있는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얼마전 중국과 일본이 역사연구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중요 사항으로 '난징 대학살'과 '신사참배'이고 고대사와 근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동연구형식, 또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는 아베가 중국방문 당시 후진타오와 합의했던 것이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으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나라가 함께 해야할 숙제이건만 05년당시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다가 끝난 역사연구가 각자의 발표로 끝나면서 일본이 이번에는 중국에 손짓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먼가 이면에 또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싶다. 즉 빅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간에 끼여 양쪽 모두가 첨예한 역사해석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나 근현대나 마찬가지. 이것이 영토분쟁 문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즉, 일본과 중국이 한발 양보해서 서로 인정 해주고 한국과 각각의 역사쟁점 사항을 공동 공격하자고 나온다면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역사의 진실은 커녕 역사쟁점에서 양국에 뜯길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함께할 운명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가 남북한을 상대로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 밀지를 주고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일본을 국제사회 도마 위에 자주 올려놓고 있다. 일본은 항상 미국의 궂은 일을 도맡아온 노예와 같다. 그런데 주인이 체면 몰수하고 노예를 동네 시장바닥에서 험담을 일삼는다. 뭔가 아구가 안 맞지 않은가?
즉, 일본이 노예짓 못 하겠다고 미국에 대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네방네 험담하는 형국이 이해가 된다. 이미 노예가 아니라는 것. 미국도 국제, 외교, 정치, 경제 등의 많은 부분에서 과거 패권국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이 서서히 미국을 향해 턱을 치켜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본도 미국패권의 상실에 크나 큰 피해자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으로 섬기려니 가랭이 찢어진다.
중국은 결국 패권국가로 나가야 한다. 태생이 그러하고 지금 하는 짓은 더욱 더 그러하다. 결국 패권국으로서 도약하려면 여러가지 도전과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역시 서양의 강대국들과 마지막 관문인 미국의 패권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북쪽의 구소련연방이 대신해주고, 남쪽은 대만과 일본열도 필리핀베트남라인, 동쪽은 러시아, 남한(향후 남북한) 일본열도, 서쪽은 인도가 그 대표적 방벽이다.
패권국으로 나가야하는 중국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숨통이 조여올만 한 지리, 정치, 군사적 방벽이다. 구소련연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국의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이지만 그 선봉장이 중국인 것이다. 이들이 경제에서 군사분야까지 치고 올라온다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세계 이권에서 경쟁해야하는 EU나 러시아로서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이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과의 있을지도 모를 밀월은 중국이나 일본에게 모두 타당성이 있다. 과연 일본이 미국 주인님 댁에 나와 독립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지 몰라도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주인님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주니 나오겠다! 라는 심사로 보인다.
그 와중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공동연구는 분명 이상기류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미국이 똘마니 국가를 대동하여 일본을 국제사회 도마 위에 올려놓는 짓과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발표하고 압박하려는 모양새는 분명 이러한 예상과 부합되가고 있다. 환율조작국 발표에서 며칠전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만 언급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는 한미 FTA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한미FTA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기류이다.
또한 얼마전 노대통령이 한미협상 막바지 중에 부리나케 재계인사 200명을 대동하고 중동으로 날아간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것이 아마 이면협상 내지는 물밑협상에서 언급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가 80%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대기업총수들과 200여명의 회장단을 이끌고 중동으로 날아가 버린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 '뭐가 그리 급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다 발까지 헛 디뎌 여사가 뒤에서 붙잡는다'
좋은 일 OR 나쁜 일? -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타고 날라가서 미국의 텃밭인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3개국에서 FTA관련 초석인 전방위 경제협력을 이야기하고 왔다. 3개국 모두 미국에 절대 복종하는 왕권국가다. 돈도 많고. 요즘 아마 돈이 넘쳐나서 어디다 둘지도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중동의 문제점은 산업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측에서 간 경제인들 면면도 거대기업으로는 대부분 에너지 분야와 개발산업, 플렌트, IT, 전자 등과 기간망 사업자와 인프라 구축 업자들.
그리고 재미있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중동에서 부시와 핫라인으로 통화한다. 대략 한미FTA관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중동관련 이야기 또는 거래조건 확인이 뒤따랐을 것이다. 우리측 한미FTA협상단 대표의 말로는 이 통화후 미국측이 약간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 또한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던데, 쿠웨이트 만찬장에서 북한 쿠웨이트 대사를 만나고 대화한 내용이다.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 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뜬금없이 북대사의 오른팔을 부여잡고 조그맣게,
'진심으로 한다'
북대사는,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란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측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지 한국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제 한미FTA협상 테이블에 없는 뭔가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한미FTA는 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상이지, 북한과 미국 텃밭에 대한 물밑거래가 있다는 맹랑한 썰을 푸는 중이다.
미국은 얼마전 전세계 미군을 개편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라크사태는 가실 줄 모르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물론 중동의 변두리 이지만 자이툰에서 한국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믿지 못할 상황을 연출 중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그리 달갑지는 않아도 그나마 다행한 일이된다. 명찰은 한국군이지만 미군마크 아니겠는가? 자신있다면 중동 나의 텃밭을 일궈봐라. 이게 미국의 물밑협상 내용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본다.
정말로 알맞은 시기이다. 우리가 80년대 중동특수, 그야말로 특수. 세계는 1,2차 오일쇼크 이후 불황에 허덕이는데 중동은 돈이 남아 돌자 한국은 열사의 모래바람과 싸우며 오일달러를 벌어왔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그때와 상황이 그리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은 나름대로 중동에서 사업에 자신이 있고 경험도 있고, 거기다가 아랍인들에게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불개미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약간 서늘할까? 더구나 한국 종교문화 자체도 몇 번의 외래 종교에 박해는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다문화다.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공감대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
과거는 일본이 미국에서 멀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나조차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일본산업이 미국산업을 잠식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계속 엇박자를 나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서로 소외되는 중국과 일본은 동상이몽이지만 같은 배를 탈 가능성마저 있다.
정말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압박정책에서 교류쪽으로 선회한다면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또다른 압박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이 가면 갈 수록 일본은 중국과 밀월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켜보며 앞으로 국제 판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의 지표로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기술이민을 염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향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미국발 부동산버블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전세계는 한 번 일대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 만약 한국이 버틸 수 있다면, 한국도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이민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말이다. 물론 한국의 사회풍토가 과학자와 기술자를 대우하는 성숙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멈출 수 없는 돌진과 그후에 신자유주의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닥쳐올 강력한 태풍에서 살아남으려면 역시 과학과 기술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걸 사회가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다.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틈에 낀 작은 한반도의 그 반쪽 남한의 대통령. 이게 노무현의 타이틀이다.
더우기 요즘 같은 시대상황에서는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노무현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는 모르나 누가 그자리에 있더라도 승냥이 떼에 둘러쌓여 균형을 잡고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자리이다. 동쪽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그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미FTA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그럴 자가 못 된다. 그가 능력있는 지도자라고는 말 할 수 없으나, 그가 외롭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실망했어도 그 흔한 술자리에서 조차 비판 한번 못 하는 이유다. 지금의 남한 대통령 자리가 그런자리다.
미국과의 FTA. 먼저 한 놈이 나중에 매도 덜 맞는다. 미국은 가면 갈 수록 보호무역으로 선회해가고 협정을 하지 않은 블록외에 국가에게는 보복관세, 상관관세, 슈퍼 301조 등과 신용등급같은 소비대국의 경제칼을 빼들고 과거 군사팽창하에서 못 했던 살풀이춤을 질펀하게 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한풀이 같은 칼춤을 미리 피해가야 한다.
그저 한국이 최선의 협상을 이끌에 내주길 바랄뿐이다.
한미 FTA, 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인가
정말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급하기 싫은 것이 한미FTA에 대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한미FTA가 성사되면 아무리 협상이 잘 이루어져도 한국 내에 반드시 피해자들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이것은 점점 더 밥그릇싸움으로 비화할 것입니다. 밥그릇을 걸고 생존투쟁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고 서프에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 안 쓰려고 했던 한미 FTA문제를 지난번 글에서 건드리고 말았네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찬성의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씁니다.
한미FTA를 들여다보려면 먼저,
첫째, 한국의 모든 산업구조와 그와 관련된 국제적 연관관계를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하고(물론 나도 다 모른다.) 여기에는 모든 수출입 물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이익. 이것은 물론 한국이 수입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각종 장비, 재료, 소재, 자원, 기계, 부품, 원천기술, 에너지, 금융 등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것을 수입해야 한다. 이 중에 한반도의 반쪽 대한민국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있었다면 이 글을 쓸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수입되고 다시 재상품화 돼서 수출하는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다.
이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경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개무역이다. 물론 오늘에 이르러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위 하나, 베어링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하물며 소재, 기계, 장비, 원천기술은 두말할 것도.
이제야 막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현재의 한국경제의 객관적 모습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한국경제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 아니면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수출경제 즉, 수입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마치 중개무역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미 FTA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둘째, 미국경제의 모습 또한 봐야 한다. 물론 내가 미국경제의 모든 모습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경제의 모습은 실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보려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다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바로 소비대국의 지위 말이다.
이 소비대국의 지위라는 말을 지난 글들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경제의 실질적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것 먼저 설명하려 한다.
전 세계가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생산력이 극대화되면서 발생하는 국내 일자리 문제를 무역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팔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내지는 일자리 유지가 용이해진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전 세계 공통현상이고 지속적으로 저개발국가가 세계의 생산력을 추가로 일으키면서 생산력의 극대화는 앞으로도 지속한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의 고효율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산력 극대화에 지속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되고.
근데 소비는 어떨까. 바로 이 문제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멈출 수 없는 딜레마라고 역시 지난 글들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생산력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력이 여기에 맞추지 못하니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산업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생산력에 극대화에 몰두해야 하는 국가와 기업가가 탈출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세계 경제로 볼 때는 생산력의 증가만 지속될 뿐 소비의 창출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
산업공동화는 단순히 말해 고개발국가가 저개발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고개발국가 즉 선진국의 일자리는 급속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소비 또한 급속히 경색된다. 그렇다고 저개발국가가 이러한 선진국의 소비감소를 만회할 만한 소비력이 창출되지도 못하게 되니, 세계는 점점 더 산업공동화로 가면서 생산력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소비력은 계속 못 쫓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서 결국 국가는 정책적으로 기업살리기에 나선다고 했다. 국가 대 국가로 본다면 국가의 생산성과 고효율화가 계속 유지돼야 국가 생산력이 증대되어 무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데 그 국가의 내부경제는 점점 침체하여 가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특히 고효율화와 생산력증대에만 몰두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더욱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자의건 타의건 맞게 된다. 소비대국의 지위는 냉전시대에 확립되고 있었다. 즉 구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와 미국을 위시한 자본국가가 서로 체제경쟁 또는 냉전상황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태두로서 휘하 자본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야 20세기 들어 썰물처럼 밀려드는 공산화 물결을 잠재울 수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시장경제에서 불공정 무역을 눈감아 주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본주의 모습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무역이다. 똑같은 조건으로 무역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 자본주의 붕괴를 막고자 공산진영과 체제 경쟁을 하며 이러한 것들을 눈감아줬다. 물론 밖으로는 공산진영과 군비경쟁으로 공산진영을 고사시키려고 했고 말이다.
이렇게 시작한 소비대국의 모습은 결국 고착화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이 수십 년이나 무역적자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보는가.
바로 달러의 발권력이 핵심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감히 다른 국가가 엄두 못 낼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고 세계의 모든 이권경쟁에 뛰어들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등의 것으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한 것이다.
그럼 이 달러패권이 도대체 뭔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무역을 하며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쌓인다. 그러면 그 남는 달러를 다시 수출에 쓸 재료로 사온다. 즉 많은 국가들이 무역수지를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달러가 없으면 수입은 고사하고 수출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달러가 곧 인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자 근데 미국은 어떨까. 많은 사람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우려하며 바라보고 심지어는 미국이 무역적자 때문에 한국과 FTA를 하면 이를 보상받으려고 한다고까지 한다.
과연 그럴까?
장담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용을 써서 한국을 완전 식민지화에서 무역적자를 상쇄하려 해도 지금 미국 무역적자의 10% 정도도 해결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있지도 않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한국의 소비력이 그만큼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국이 비교우위 산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무역적자가 심각해진다고까지 말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
미국은 전 세계 특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생산성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한다. 전 세계의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경제는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런 나라가 비교우위 산업이 줄어들고 있을까? 그래서 무역적자가 발생할까?
한국이 먹고살고 있는 핵심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고 일부가 일본, 독일 정도가 쬐끔씩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이 수입해야 하는 앞서 언급한 수없이 많은 재료가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유럽에 쬐끔있다.
미국은 비교우위 산업이 무너져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의 최고라고 하는, 진정으로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인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그때도 미국은 무역적자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생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폐쇄경제에 들어가도 끄떡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무역적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못 막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유지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물론 다들 알거니와 미국은 상대국으로부터 무역수입을 해주고 그것으로 지속적인 달러의 신용을 확보한다. 종이 쪼가리 달러의 신용 말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자원 등등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미국의 달러발권력은 지속적인 이득을 가져온다. 즉 무역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의 달러패권에 무너지지 않은 이상에는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지 않는다.
미국이 만약 막판에 이르러 오직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달러패권이다. 이것이 미국만이 가지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패권과 이를 위한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를 들여다보듯이 미국경제를 들여다보면 허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달러패권을 통해 전 세계 금융마저 좌지우지하고, 미국의 기업이 감히 한 나라의 신용도를 점수 매겨가며 흔들어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각종 부동산버블정책과 신용버블정책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산업마저 침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소비대상이 자국민이었다.
전 세계가 미국소비시장에 물건을 팔아왔던 것처럼 미국기업도 역시 주요시장은 미국 자체 시장이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조금씩 미국 내수도 붕괴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들여다봤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은 수출경쟁국가가 아니라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가라는 사실이고, 미국이 보기에 한국의 소비시장은 그야말로 작은 시장에 불과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은 아직도 미국에 중국과 러시아의 바로 턱밑에서 조일 수 있는 전초기지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이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미국에 거래할 게 아직도 많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지 않았나.
미국이 고민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급과 소비의 딜레마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침체와 심지어는 공황까지 또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달러패권 붕괴이다. 생각해 보시라. 전 세계 화폐의 발권력을 포기하겠나, 무역적자를 좀 감수하면서 달러패권을 사수하겠나. 더구나 유로화의 대체 가능성마저 달러패권을 조여오고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만회하려는 정책은 단지 자국 내 산업에 아우성을 잠재우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그만 소비시장이 아니라 향후 중국과 인도 정도가 주요한 무역적자 해소의 시장일 것이고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은 중국과 FTA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도 미국과 FTA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서히 패권국으로 전진하려 할 것이니 말이다.
즉 미국이 잡아먹고 싶은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제 볼륨이 더욱더 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 신자유주의 함정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FTA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향후 미국이 블록화의 세계 중심이 될 것 또한 자명한 이야기다. 이미 세상은 블록화로 들어가는데 한국같이 모든 것을 의존 수입해야하는 수출형 국가가 어찌 버티겠는가.
신자유주의에서 더욱더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블록화 말이다. 국가가 모든 정책방향을 생산성에 매달려야 하니 관세 등의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서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먼저 협상에 재빠르게 응하는 것은 향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미국 내의 기업들의 요구와 미국 사람의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줄 것보다 얻을 게 더 많은 입장에서 어찌하지 않고 향후 자본주의 경제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아직도 발권력을 가진 미국에 대해서 말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의 요구는 더 심화될 것이고 공화당처럼 군사보다는 경제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때 가서 요구조건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요즘 국민에게 눈초리를 사고 있지만 말이다.
물론 나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국제협상에서는 많다.
왜냐하면, 그로인한 파장과 함께 상대의 패를 모두 까고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밀 유지를 하는 것도 이해하고 또한 북한까지 맞물려서 하다 보니 물밑협상이 많아 질 것이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점 하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현재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의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블록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떨 때는 반미주의자이다가 어떨 때는 친미주의자가 된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려면 민족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외세와 미국을 경계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인가는 바로 보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처음 FTA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상은 온통 찬반으로 갈라지는 듯했다. 마치 구한말이나 아니면 신탁통치 때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다. 국가가 잘되고 나아가 민족이 잘되는 것. 이것에 맞추려면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하고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침체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 후에 찬반을 해도 늦지 않다.
최소 FTA가 현실화되려면 아마 다음 정권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 사이 우리가 찬반으로만 나눠 감정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은 왜 찬성하는지 반대는 왜 반대해야 하는지 합당한 근거들을 대고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지 무턱대고 찬반만 한다면 도대체 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항상 FTA를 찬성하는 논리를 반대자들은 요구한다. 그렇다면, 먼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인가.
물론 아무리 한미 FTA가 잘 성사되더라도 한국의 농민이나,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공장 근로자나 사원, 또는 어떤 자본가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막상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생존투쟁을 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 흐름이 이러한데 어찌 그것 때문에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한국이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질만한 의료와 제약의 전면개방을 허용하거나, 쌀시장을 유예기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서 다른 농업으로 전환이나 아니면 북한으로 농업산업을 갈 여지가 없이 쌀마저 그냥 개방하거나, 국가 에너지분야와 통신서비스분야 등의 기간산업을 전면 개방하거나,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의 기간을 여타의 국가보다 더 주장한다면 어쩌면 나도 마음이 흔들릴지 모른다. 덧붙여 금융의 개방은 지금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결국 FTA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 속에서 최대한의 협상을 이끌어가야 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한미FTA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또 뭔가 빼먹은 것 같이 떨떠름한데 이 정도에서 부끄러운 글을 마친다.
자 이제 반대론자의 논리를 들어봅시다!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과연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이 주도하려는 FTA의 반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맨날 찬성론자만 해명을 해야 합니까. 우리 반대론자들도 반대를 하는 논리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구 선수도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다.
사실 작년 1월인가 한미FTA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을 때는 적잖이 놀랐다. 물론 그때도 결국 한미FTA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다짐하듯이 얘기할 때는 놀란 게 사실.
안목에서 나왔건 직감이건, 아니면 경제관료의 조언이건 간에 생각보다 빠르게 체결됐다.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으나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양국 모두 입법부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타결까지 이르는 몇 가지 사항과 각국(한국,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EU 그밖에)의 상황 또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미국, 북한.
이번 FTA협상의 키포인트 중의 하나는 역시 개성공단. 미국 측 입장에서 설명하고 명문화한 역외가공무역의 한국산 인정.
이것을 협상발표 이전에 김원웅인가 하는 사람이 나불댔는데, 이는 팔불출 중에 상팔불출 짓이다. 이건 한국,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짓이기 때문이다.
FTA 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에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 특혜다. 그것은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양측이 합의에 임할 때 이미 개성공단 즉 역외가공무역은 논외라고 했고 한국 측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갑자기 협상에 전면에 떠오른 것은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방문 시 부시와의 통화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미국 측 협상 태도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잠시 언급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있다. 물론 예측이다. 뭐냐 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이하 역외가공이라 쓴다) 문제를 논외로 하고 협상단이 출발했고 7차 정도까지 이르는 협상 중에 역시 논외의 대상이었다.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 못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은 한국만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을 기점으로 (예상)미국 측이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에 대한 논의를 협상에 던졌으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약 또는 쇠고기에서 약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성공단은 한국이 바라는 논쟁이었으나 언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넘어서는 역외가공무역을 한국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고 미국이 던진 것이다.
자, 정리하면.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은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미국이 충분한 의사타진이 이루어져야 한국으로서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이는 정치적으로 아직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치 외교적 상황이 미국과 북한 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한국이 협상테이블에 꺼낼 수 있는 쟁점이라는 소리다.
즉 7~8차에 이르는 협상 중에 미국정부에서 미협상단에 역외가공무역의 여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한국언론에 '한국협상단이 미국 측의 협상태도에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을 흘린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
이 말은 미국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미국 측이 역외가공을 들어주더라도 북한에서 뭔가 뜯어낼 게 있었다는 이야기. 이를 이용하여 미국 측은 한국 측에게 (예상)제약이나 쇠고기 분야에서 좀 더 뜯어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한국에 또는 북한에도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은 미국입장에서 볼 때 입가심도 안 된다는 점.
즉, 북한의 개방 시에 이룰 개방특수를 미국도 노리고 있다는 점과 그 개방특수를 이용하여 북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
'비핵화 진전, 그리고 근로 조건'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제시한 전 북한영토를 역외가공지대로 인정하기 위한 선결조건인데, 이것 중에 근로 조건, 또는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는 말은 미국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소리다.
이 말은 경제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로 봐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유일하게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었던 곳이 북한이다. 그동안 압박과 대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었는데 북한이 현재 미국에 교류와 개방을 손짓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으로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까놓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외교적 수사'이며 이를 통해 북한까지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으려는 외교정책으로 봐야 한다.
즉, 이미 미국과 북한의 근래에 정치외교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바랬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대 인정을 더욱더 확장시켜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는 한미FTA협상 중에 미국과 북한의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무역을 인정해주고 '한반도역외가공무역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 여기까지 명문화한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순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라는 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넘어서는 협상을 들어주는 과정으로 명문화시켜주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즉 이것은 미국의 속임수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이라는 것과 북한과 최소한의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중요하고 미묘한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조건, 또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우리와 외교를 개선하고 교류하려면 그리고 개방하려면 너희의 묶은 자물쇠를 어느 정도 열어 놓으라는 소리이다.
이것을 놓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어디선가 협상을 할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절대적인 쟁점이라는 것.
이것이 성사되면 중국과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 마치 빌트인 방식으로 명문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마치 다 된 것인 양. 김원웅 위원이라는 사람이 흥분해서 떠드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정말로 이로울 게 하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쯤 되면 중국과 일본이 정식적인 코멘트나 별 반응 없어 보여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북한과 미국의 차후 협상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일이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무력시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재건을 원한다면 북한도 일정부분 미국에 띄어주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주고 정치적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제스처를 국제사회에 내비쳐야 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위상도 어느 정도 치켜줘야 한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 북한 전역의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선포될 것이고 북한은 개방경제, 재건경제라는 특수한 활황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물론 역외가공무역 인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생산된 중간제품이 한국을 통해 완제품이나 부품으로 완성되어 미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진정 북한 전역이 역외가공무역으로 지정되면 전 세계 제조업체가 북한에서 생산하여 한국을 통해 나가는 기막힌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전 세계 관절로서의 역할인데 어쩌면 정말 가능한 날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즉, 북한에서 생산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을 통해 제품화돼서 나가면 미국의 관세장벽을 무사통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다.
물론 여기에 한국을 통해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생산공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업체는 물론 한국에 완제품 외국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즉, 북한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도 지어서 미국에 관세장벽을 통과하는 것 말이다. 이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대박의 시대가 열린다.
북한은 앉아서 경제 개발할 수 있고, 한국은 전 세계 불황을 타파할 절호의 찬스를 맞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일이 개방의 강펀치를 날릴 차례이다. 부디 이 사실을 신중히 판단하고 어느 정도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개발이권이나 미국 제조업체에 땅도 좀 주고 해서 이것을 남북이 성사시켜야 한다.
미국이 향후 언젠가 패권을 잃을지 몰라도 남북한은 미국을 후광으로 얻어낼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이번 FTA에 최대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이 강대국과 FTA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 중요한 점이 바로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일본은 무역국가처럼 보여 마치 개방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나 일본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곪아있다.
단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의 전대미문의 재정적자는 곳 일본금융권의 부실이고 이는 일본국민이 저축한 돈이다. 일본국민은 아직도 일본재정의 막심한 재정적자를 신경 안 쓰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의 빚쟁이가 아니라 일본 국민의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위하는 중이다.
물론 백여 년이 넘는 독재정권 자민당 하에 일어난 부패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이건 단체건 언론이건 이것에 대해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정권만 유지하고 금융권의 판도라상자를 열지 않으면 기술국가답게 수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 부품, 장치 등이 많이 미국으로 선회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만성적자를 유지하고 이것이 일본의 무역흑자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수십 년 만에 무너지게 생겼다.
미국에 있는 도요다 자동차가 아무리 한국시장에 많이 팔린다 해도 이러한 현상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한국수입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 언론에서조차 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즉 미국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나와바리마저 잠식하려는 수작이 된다. 전에 언급했듯이 미국과 일본은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 한국경제 피를 빨아먹는 일본과 FTA를 하면 안 된다. 다만 중국과는 해볼 만하고 말이다.
어차피 농수산물 시장은 계속 개방되니 작은 시장을 놓고 중국과 맺어봐야 중국산과 미국산이 경합할 것이고 북한의 전 지역 역외가공무역이 지정되면 저가 생필품의 한국시장지배를 북한과 한국이 충분히 커버할 것이고 미국시장의 중국의 막대한 잠식을 북한산 한국제품의 생필품, 공산품들이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윈윈이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작은 한반도에 비대하게 팽배한 군사력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재정압박 요인인 막대한 군사비용의 지출을 남과 북의 군사력으로 동북아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 될 것인데, 이것은 향후 이러한 남북한과 미국의 협상진행이 순조롭게 된 후에 발생할 문제이고 남과 북이 교류하며 군축으로 가더라도 주요 전략적 전술적 무기들은 유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남북한에 부담될 것은 아니다.
어차피 통일돼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된다.
만약 미국정부와 지도자들이 이 사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이나 북한으로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고 위에 언급했듯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정말 원하는 것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3자가 대타협의 정치를 실행한다면 남북한 한민족은 멀리 떨어진 그리고 아직 유지하고 있는 패권국을 이용하여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견제하며 경제를 재건발전하고 침체를 타파해 나갈 기회가 된다는 것.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를 타파할 정치경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결국 전 세계 강대국들의 견제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과거 구소련을 포함하여 동구권이 미국의 군비경쟁에서 파탄 나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80년대 후반에서 99년까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경제권을 파탄 내면 거기서 최소의 비용으로 뜯어낼 것도 많고 제조업국가라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족을 한동안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먹잇감으로 중국은 그지없이 토실토실 살찌고 있다. 계속 위안화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 결국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로 인해 제조업 천국에서 황폐화되기까지 앞으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를 틈타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이 나눠 먹기를 시작할 것이다.
일본은 오래되고 곪은 금융이라면 중국은 새롭게 곪아가는 금융이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팽창 중이라서 위환화가치(변동환율제도 아닌데)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부실이 별로 없어 보이지 사실 여기에 작은 경제침체만 와도 금융권이 붕괴할 것이고 나라 크기만큼이나 인구만큼이나 혼란이 오고 중가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승냥이 떼가 몰려들어 나눠 먹을 것이다. 이것이 경제저격이다.
물론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패권으로 가야하고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하는 짓도 그러하고 이걸 미국과 EU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그런 저격으로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그런 와중에 북한의 전 지역 역외가공무역지대로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미래에 동맹국으로 한반도의 군사력까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정책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거침없는 행진과 거대자본은 그리고 미국은 뭔가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남한 정도 가지고는 또는 개방도 안 된 북한 정도 가지고는 입가심도 안 된다. 바로 중국이 그 대상이다.
자 이렇게 보면 마치 소설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많을 테고 또 댓글로 욕지거리 할 사람도 느낄 테지만, 이에 대한 순차적인 과정이 있다.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
먼저.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차례이다.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건 안 되건.
다음. 이제는 미국 정계나 협회차원이 아니라 미국기업가가 북한에 방문할 것이다. 물론 상위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다음. 경제타당성과 정치적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면,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만나 '한반도가공무역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다음. 이런 와중에 미국 말고 세계 각국의 정치가나 기업가들이 북한 방문이 잦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이 먼저 북한에 비밀리에 찾아갈 것이다. 물론 협상내용은 안 밝혀질 것이고 언론은 납북문제나 상호타협 정도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할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만 된다면 일본도 북한에 연을 두지 않고는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되면 그때 아마 상기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지 않겠나 싶다.
아무튼 한미FTA와 한반도역외무역지대는 단순히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쇠고기 몇 개 더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소설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첨언하면 미국은 다 죽어가더라도 아직도 대빵이다. 대빵이 말년 저렇게 나서는 것은 내 테두리에 안 들어오는 놈은 이후에 조진다는 소리이다.
즉 블록에 안 들어온 놈들은 다 설계되면 조져서 대빵의 본때를 보이겠다는 소리이다. 나중에 FTA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살을 도려내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한미FTA가 전 세계 지도자 정치경제에 FTA속도를 가중시킬 것이다. 한국은 어차피 FTA 해야 하고 북한으로서도 그것이 재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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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둘러싼 이상기류
입이 근질근질해서 썰이나 한번 풀어야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하하.
전반적으로 FTA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협상내용, 또는 공개된 내용으로는 한국측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직도 합의 안된 몇 가지 쟁점이 있으나 아무튼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으로 간다면 50점을 주기가 힘들 것 같다. 물론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55점 이상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본다.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이번 협상은 테이블 협상말고도 이면 협상, 또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과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문제 외에 좀 더 광범위한 북한과의 경제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북한 관련 내용 외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간략하게만 정리해보려 한다.
요즘 특히나 미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정치 영향력 하에 있는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얼마전 중국과 일본이 역사연구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중요 사항으로 '난징 대학살'과 '신사참배'이고 고대사와 근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동연구형식, 또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는 아베가 중국방문 당시 후진타오와 합의했던 것이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으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나라가 함께 해야할 숙제이건만 05년당시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다가 끝난 역사연구가 각자의 발표로 끝나면서 일본이 이번에는 중국에 손짓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먼가 이면에 또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싶다. 즉 빅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간에 끼여 양쪽 모두가 첨예한 역사해석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나 근현대나 마찬가지. 이것이 영토분쟁 문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즉, 일본과 중국이 한발 양보해서 서로 인정 해주고 한국과 각각의 역사쟁점 사항을 공동 공격하자고 나온다면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역사의 진실은 커녕 역사쟁점에서 양국에 뜯길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함께할 운명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가 남북한을 상대로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 밀지를 주고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일본을 국제사회 도마 위에 자주 올려놓고 있다. 일본은 항상 미국의 궂은 일을 도맡아온 노예와 같다. 그런데 주인이 체면 몰수하고 노예를 동네 시장바닥에서 험담을 일삼는다. 뭔가 아구가 안 맞지 않은가?
즉, 일본이 노예짓 못 하겠다고 미국에 대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네방네 험담하는 형국이 이해가 된다. 이미 노예가 아니라는 것. 미국도 국제, 외교, 정치, 경제 등의 많은 부분에서 과거 패권국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이 서서히 미국을 향해 턱을 치켜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본도 미국패권의 상실에 크나 큰 피해자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으로 섬기려니 가랭이 찢어진다.
중국은 결국 패권국가로 나가야 한다. 태생이 그러하고 지금 하는 짓은 더욱 더 그러하다. 결국 패권국으로서 도약하려면 여러가지 도전과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역시 서양의 강대국들과 마지막 관문인 미국의 패권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북쪽의 구소련연방이 대신해주고, 남쪽은 대만과 일본열도 필리핀베트남라인, 동쪽은 러시아, 남한(향후 남북한) 일본열도, 서쪽은 인도가 그 대표적 방벽이다.
패권국으로 나가야하는 중국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숨통이 조여올만 한 지리, 정치, 군사적 방벽이다. 구소련연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국의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이지만 그 선봉장이 중국인 것이다. 이들이 경제에서 군사분야까지 치고 올라온다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세계 이권에서 경쟁해야하는 EU나 러시아로서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이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과의 있을지도 모를 밀월은 중국이나 일본에게 모두 타당성이 있다. 과연 일본이 미국 주인님 댁에 나와 독립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지 몰라도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주인님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주니 나오겠다! 라는 심사로 보인다.
그 와중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공동연구는 분명 이상기류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미국이 똘마니 국가를 대동하여 일본을 국제사회 도마 위에 올려놓는 짓과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발표하고 압박하려는 모양새는 분명 이러한 예상과 부합되가고 있다. 환율조작국 발표에서 며칠전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만 언급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는 한미 FTA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한미FTA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기류이다.
또한 얼마전 노대통령이 한미협상 막바지 중에 부리나케 재계인사 200명을 대동하고 중동으로 날아간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것이 아마 이면협상 내지는 물밑협상에서 언급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가 80%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대기업총수들과 200여명의 회장단을 이끌고 중동으로 날아가 버린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 '뭐가 그리 급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다 발까지 헛 디뎌 여사가 뒤에서 붙잡는다'
좋은 일 OR 나쁜 일? -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타고 날라가서 미국의 텃밭인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3개국에서 FTA관련 초석인 전방위 경제협력을 이야기하고 왔다. 3개국 모두 미국에 절대 복종하는 왕권국가다. 돈도 많고. 요즘 아마 돈이 넘쳐나서 어디다 둘지도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중동의 문제점은 산업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측에서 간 경제인들 면면도 거대기업으로는 대부분 에너지 분야와 개발산업, 플렌트, IT, 전자 등과 기간망 사업자와 인프라 구축 업자들.
그리고 재미있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중동에서 부시와 핫라인으로 통화한다. 대략 한미FTA관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중동관련 이야기 또는 거래조건 확인이 뒤따랐을 것이다. 우리측 한미FTA협상단 대표의 말로는 이 통화후 미국측이 약간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 또한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던데, 쿠웨이트 만찬장에서 북한 쿠웨이트 대사를 만나고 대화한 내용이다.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 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뜬금없이 북대사의 오른팔을 부여잡고 조그맣게,
'진심으로 한다'
북대사는,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란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측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지 한국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제 한미FTA협상 테이블에 없는 뭔가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한미FTA는 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상이지, 북한과 미국 텃밭에 대한 물밑거래가 있다는 맹랑한 썰을 푸는 중이다.
미국은 얼마전 전세계 미군을 개편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라크사태는 가실 줄 모르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물론 중동의 변두리 이지만 자이툰에서 한국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믿지 못할 상황을 연출 중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그리 달갑지는 않아도 그나마 다행한 일이된다. 명찰은 한국군이지만 미군마크 아니겠는가? 자신있다면 중동 나의 텃밭을 일궈봐라. 이게 미국의 물밑협상 내용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본다.
정말로 알맞은 시기이다. 우리가 80년대 중동특수, 그야말로 특수. 세계는 1,2차 오일쇼크 이후 불황에 허덕이는데 중동은 돈이 남아 돌자 한국은 열사의 모래바람과 싸우며 오일달러를 벌어왔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그때와 상황이 그리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은 나름대로 중동에서 사업에 자신이 있고 경험도 있고, 거기다가 아랍인들에게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불개미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약간 서늘할까? 더구나 한국 종교문화 자체도 몇 번의 외래 종교에 박해는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다문화다.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공감대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
과거는 일본이 미국에서 멀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나조차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일본산업이 미국산업을 잠식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계속 엇박자를 나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서로 소외되는 중국과 일본은 동상이몽이지만 같은 배를 탈 가능성마저 있다.
정말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압박정책에서 교류쪽으로 선회한다면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또다른 압박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이 가면 갈 수록 일본은 중국과 밀월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지켜보며 앞으로 국제 판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의 지표로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기술이민을 염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향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미국발 부동산버블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전세계는 한 번 일대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 만약 한국이 버틸 수 있다면, 한국도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이민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말이다. 물론 한국의 사회풍토가 과학자와 기술자를 대우하는 성숙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멈출 수 없는 돌진과 그후에 신자유주의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닥쳐올 강력한 태풍에서 살아남으려면 역시 과학과 기술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걸 사회가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다.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틈에 낀 작은 한반도의 그 반쪽 남한의 대통령. 이게 노무현의 타이틀이다.
더우기 요즘 같은 시대상황에서는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노무현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는 모르나 누가 그자리에 있더라도 승냥이 떼에 둘러쌓여 균형을 잡고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자리이다. 동쪽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그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미FTA를 무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그럴 자가 못 된다. 그가 능력있는 지도자라고는 말 할 수 없으나, 그가 외롭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실망했어도 그 흔한 술자리에서 조차 비판 한번 못 하는 이유다. 지금의 남한 대통령 자리가 그런자리다.
미국과의 FTA. 먼저 한 놈이 나중에 매도 덜 맞는다. 미국은 가면 갈 수록 보호무역으로 선회해가고 협정을 하지 않은 블록외에 국가에게는 보복관세, 상관관세, 슈퍼 301조 등과 신용등급같은 소비대국의 경제칼을 빼들고 과거 군사팽창하에서 못 했던 살풀이춤을 질펀하게 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갈 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한풀이 같은 칼춤을 미리 피해가야 한다.
그저 한국이 최선의 협상을 이끌에 내주길 바랄뿐이다.
한미 FTA, 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인가
정말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급하기 싫은 것이 한미FTA에 대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한미FTA가 성사되면 아무리 협상이 잘 이루어져도 한국 내에 반드시 피해자들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이것은 점점 더 밥그릇싸움으로 비화할 것입니다. 밥그릇을 걸고 생존투쟁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고 서프에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 안 쓰려고 했던 한미 FTA문제를 지난번 글에서 건드리고 말았네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찬성의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씁니다.
한미FTA를 들여다보려면 먼저,
첫째, 한국의 모든 산업구조와 그와 관련된 국제적 연관관계를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하고(물론 나도 다 모른다.) 여기에는 모든 수출입 물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이익. 이것은 물론 한국이 수입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각종 장비, 재료, 소재, 자원, 기계, 부품, 원천기술, 에너지, 금융 등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것을 수입해야 한다. 이 중에 한반도의 반쪽 대한민국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있었다면 이 글을 쓸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수입되고 다시 재상품화 돼서 수출하는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다.
이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경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개무역이다. 물론 오늘에 이르러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위 하나, 베어링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하물며 소재, 기계, 장비, 원천기술은 두말할 것도.
이제야 막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현재의 한국경제의 객관적 모습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한국경제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 아니면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수출경제 즉, 수입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마치 중개무역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미 FTA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둘째, 미국경제의 모습 또한 봐야 한다. 물론 내가 미국경제의 모든 모습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경제의 모습은 실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보려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다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바로 소비대국의 지위 말이다.
이 소비대국의 지위라는 말을 지난 글들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경제의 실질적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것 먼저 설명하려 한다.
전 세계가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생산력이 극대화되면서 발생하는 국내 일자리 문제를 무역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팔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내지는 일자리 유지가 용이해진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전 세계 공통현상이고 지속적으로 저개발국가가 세계의 생산력을 추가로 일으키면서 생산력의 극대화는 앞으로도 지속한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의 고효율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산력 극대화에 지속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되고.
근데 소비는 어떨까. 바로 이 문제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멈출 수 없는 딜레마라고 역시 지난 글들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생산력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력이 여기에 맞추지 못하니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산업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생산력에 극대화에 몰두해야 하는 국가와 기업가가 탈출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세계 경제로 볼 때는 생산력의 증가만 지속될 뿐 소비의 창출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진다.
산업공동화는 단순히 말해 고개발국가가 저개발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고개발국가 즉 선진국의 일자리는 급속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소비 또한 급속히 경색된다. 그렇다고 저개발국가가 이러한 선진국의 소비감소를 만회할 만한 소비력이 창출되지도 못하게 되니, 세계는 점점 더 산업공동화로 가면서 생산력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소비력은 계속 못 쫓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서 결국 국가는 정책적으로 기업살리기에 나선다고 했다. 국가 대 국가로 본다면 국가의 생산성과 고효율화가 계속 유지돼야 국가 생산력이 증대되어 무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데 그 국가의 내부경제는 점점 침체하여 가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특히 고효율화와 생산력증대에만 몰두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더욱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자의건 타의건 맞게 된다. 소비대국의 지위는 냉전시대에 확립되고 있었다. 즉 구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와 미국을 위시한 자본국가가 서로 체제경쟁 또는 냉전상황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태두로서 휘하 자본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야 20세기 들어 썰물처럼 밀려드는 공산화 물결을 잠재울 수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시장경제에서 불공정 무역을 눈감아 주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본주의 모습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무역이다. 똑같은 조건으로 무역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 자본주의 붕괴를 막고자 공산진영과 체제 경쟁을 하며 이러한 것들을 눈감아줬다. 물론 밖으로는 공산진영과 군비경쟁으로 공산진영을 고사시키려고 했고 말이다.
이렇게 시작한 소비대국의 모습은 결국 고착화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이 수십 년이나 무역적자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보는가.
바로 달러의 발권력이 핵심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감히 다른 국가가 엄두 못 낼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고 세계의 모든 이권경쟁에 뛰어들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등의 것으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한 것이다.
그럼 이 달러패권이 도대체 뭔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무역을 하며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쌓인다. 그러면 그 남는 달러를 다시 수출에 쓸 재료로 사온다. 즉 많은 국가들이 무역수지를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달러가 없으면 수입은 고사하고 수출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달러가 곧 인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자 근데 미국은 어떨까. 많은 사람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우려하며 바라보고 심지어는 미국이 무역적자 때문에 한국과 FTA를 하면 이를 보상받으려고 한다고까지 한다.
과연 그럴까?
장담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용을 써서 한국을 완전 식민지화에서 무역적자를 상쇄하려 해도 지금 미국 무역적자의 10% 정도도 해결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있지도 않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한국의 소비력이 그만큼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국이 비교우위 산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무역적자가 심각해진다고까지 말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
미국은 전 세계 특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생산성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한다. 전 세계의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경제는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런 나라가 비교우위 산업이 줄어들고 있을까? 그래서 무역적자가 발생할까?
한국이 먹고살고 있는 핵심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고 일부가 일본, 독일 정도가 쬐끔씩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이 수입해야 하는 앞서 언급한 수없이 많은 재료가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유럽에 쬐끔있다.
미국은 비교우위 산업이 무너져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의 최고라고 하는, 진정으로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인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그때도 미국은 무역적자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생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폐쇄경제에 들어가도 끄떡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무역적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못 막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유지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물론 다들 알거니와 미국은 상대국으로부터 무역수입을 해주고 그것으로 지속적인 달러의 신용을 확보한다. 종이 쪼가리 달러의 신용 말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자원 등등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미국의 달러발권력은 지속적인 이득을 가져온다. 즉 무역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미국의 달러패권에 무너지지 않은 이상에는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지 않는다.
미국이 만약 막판에 이르러 오직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달러패권이다. 이것이 미국만이 가지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패권과 이를 위한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를 들여다보듯이 미국경제를 들여다보면 허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달러패권을 통해 전 세계 금융마저 좌지우지하고, 미국의 기업이 감히 한 나라의 신용도를 점수 매겨가며 흔들어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각종 부동산버블정책과 신용버블정책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산업마저 침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소비대상이 자국민이었다.
전 세계가 미국소비시장에 물건을 팔아왔던 것처럼 미국기업도 역시 주요시장은 미국 자체 시장이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조금씩 미국 내수도 붕괴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들여다봤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은 수출경쟁국가가 아니라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가라는 사실이고, 미국이 보기에 한국의 소비시장은 그야말로 작은 시장에 불과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은 아직도 미국에 중국과 러시아의 바로 턱밑에서 조일 수 있는 전초기지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이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미국에 거래할 게 아직도 많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지 않았나.
미국이 고민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공급과 소비의 딜레마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침체와 심지어는 공황까지 또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달러패권 붕괴이다. 생각해 보시라. 전 세계 화폐의 발권력을 포기하겠나, 무역적자를 좀 감수하면서 달러패권을 사수하겠나. 더구나 유로화의 대체 가능성마저 달러패권을 조여오고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만회하려는 정책은 단지 자국 내 산업에 아우성을 잠재우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그만 소비시장이 아니라 향후 중국과 인도 정도가 주요한 무역적자 해소의 시장일 것이고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은 중국과 FTA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도 미국과 FTA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서히 패권국으로 전진하려 할 것이니 말이다.
즉 미국이 잡아먹고 싶은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제 볼륨이 더욱더 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 신자유주의 함정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FTA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향후 미국이 블록화의 세계 중심이 될 것 또한 자명한 이야기다. 이미 세상은 블록화로 들어가는데 한국같이 모든 것을 의존 수입해야하는 수출형 국가가 어찌 버티겠는가.
신자유주의에서 더욱더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블록화 말이다. 국가가 모든 정책방향을 생산성에 매달려야 하니 관세 등의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서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먼저 협상에 재빠르게 응하는 것은 향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미국 내의 기업들의 요구와 미국 사람의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줄 것보다 얻을 게 더 많은 입장에서 어찌하지 않고 향후 자본주의 경제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아직도 발권력을 가진 미국에 대해서 말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미국의 요구는 더 심화될 것이고 공화당처럼 군사보다는 경제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때 가서 요구조건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요즘 국민에게 눈초리를 사고 있지만 말이다.
물론 나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국제협상에서는 많다.
왜냐하면, 그로인한 파장과 함께 상대의 패를 모두 까고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밀 유지를 하는 것도 이해하고 또한 북한까지 맞물려서 하다 보니 물밑협상이 많아 질 것이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점 하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현재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의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블록화 되어간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떨 때는 반미주의자이다가 어떨 때는 친미주의자가 된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려면 민족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외세와 미국을 경계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인가는 바로 보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처음 FTA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상은 온통 찬반으로 갈라지는 듯했다. 마치 구한말이나 아니면 신탁통치 때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다. 국가가 잘되고 나아가 민족이 잘되는 것. 이것에 맞추려면 상대를 바로 알아야 하고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침체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 후에 찬반을 해도 늦지 않다.
최소 FTA가 현실화되려면 아마 다음 정권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 사이 우리가 찬반으로만 나눠 감정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은 왜 찬성하는지 반대는 왜 반대해야 하는지 합당한 근거들을 대고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지 무턱대고 찬반만 한다면 도대체 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항상 FTA를 찬성하는 논리를 반대자들은 요구한다. 그렇다면, 먼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인가.
물론 아무리 한미 FTA가 잘 성사되더라도 한국의 농민이나,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공장 근로자나 사원, 또는 어떤 자본가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막상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생존투쟁을 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 흐름이 이러한데 어찌 그것 때문에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한국이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질만한 의료와 제약의 전면개방을 허용하거나, 쌀시장을 유예기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서 다른 농업으로 전환이나 아니면 북한으로 농업산업을 갈 여지가 없이 쌀마저 그냥 개방하거나, 국가 에너지분야와 통신서비스분야 등의 기간산업을 전면 개방하거나,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의 기간을 여타의 국가보다 더 주장한다면 어쩌면 나도 마음이 흔들릴지 모른다. 덧붙여 금융의 개방은 지금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결국 FTA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 속에서 최대한의 협상을 이끌어가야 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한미FTA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또 뭔가 빼먹은 것 같이 떨떠름한데 이 정도에서 부끄러운 글을 마친다.
자 이제 반대론자의 논리를 들어봅시다!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과연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이 주도하려는 FTA의 반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맨날 찬성론자만 해명을 해야 합니까. 우리 반대론자들도 반대를 하는 논리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