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쪽에서는 한미FTA의 재 협상 얘기가 흘러나오고...
한국정부쪽에선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미국에서 한국내 정서를 막무가내로 무시하며 '정말로' 더 달라고 재협상을 요구할까요?
기막힌 언론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올해 12월에 한국에서는 대선이 있습니다.

또 북핵문제로 북-미간 서슬퍼런 대결국면이 조정국면으로 흐르며 한반도에는 본격적 평화정착, 화해무드로 흐를것입니다.

누가봐도 무리한 한미FTA의 졸속추진의 거센 저항을 잠재울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고, 여론의 무력화를 위한 '작전'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의 저지를 목표로 활동했던 '범국본'은 본격적인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핵심멤버들을상대로 대규모 손배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느 거죠.

국정홍보처에서는 멀때같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만 계속 주입시켜 왔으나 워낙 명분이 뻔한 사기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민의 밥그릇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라 언제라도 핵폭탄같은 폭발력이 잠재해 있지요.


자! 여기까지 잘 끌고 왔는데... 마지막 어려운 작업이 남았습니다.
국회 인준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선 '찬성'쪽에 표를 찍어야할 국회의원님들께 면피용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길이 길이 기록에 남을, 나라팔아먹기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천하의 매국가문으로 영구히 남게되는 아주 부담스런 낙인이 국회의원 각자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죄스런 부담으로 부터 미국과 식민부역자들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명분은... "어쩔 수 없었다!",   "미국이 저리 세게 나오니 이정도로 잘 선방했지 않느냐!"

국회의원님들의 죄스런 마음에 면죄부를 좀 주어야 하겠지요?

지금 미국측에서 수정협상을 요구하는것은 이런 배경이 깔린 생쑈입니다.

정말로 협상을 다시 해서 몇몇 사안에 대해 좀 더 강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 봅니다. 미국의 협상준비는 그리 허접하지 않습니다. 부족한것이있다면 쉽게 도장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식민국 개허접 협상단입니다. 요구하는대로 들어주는 사람들 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그동안 협상에서 좀 빼먹고, 깜빡해서 너무 물렁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우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동안 대한美국 신민지 백성들을 상대로 더 협박을 할것이고 정부는 더 심한 엄살을 떨어댈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아주 강경하게... 아주 '자주적'으로... 아주 '주체적'으로... 마치 대한美국 정부가 독자적인 결정력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겨도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척...

이러면 국민들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잘 방어했다고 믿게 될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의원님들은 죄책감 없이 '편히' 도장찍기만 하면 되겠지요...

미국과 개무현 정부는 작금, 이런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눈꼴이 시려 볼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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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한미FTA 협상 수정 있을 수 없어"


[연합뉴스 2007-05-18 21:13]  
(영동=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와 관련, "4월초에 어렵게 양국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뤄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균형을 흔들면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강력하게 전달했고,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농촌현장 점검을 위해 충북 영동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협정문 초안은 다음주 초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새 내용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변화가 많으면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에 (그러한)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4월 타결안보다 균형이 더 잘 잡힌 새로운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저녁 영동군청에서 열린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등 품질관리와 마케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실의 경우 주산지에 현재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4개 운영중인데 이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농촌에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주택가격 수준이 되도록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기준시가를 현재 7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로 수입이 증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피해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직접 지불제도와 관련, 현재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직접 지불로 지원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보전비율을 8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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