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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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89832 | | | 2020-05-14 | 2022-03-25 13:02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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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90476 | | | 2020-01-09 | 2020-01-16 18:33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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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9985 | | | 2019-10-20 | 2019-12-17 04:02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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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96838 | | | 2018-08-29 | 2018-08-29 12:14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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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79016 | | | 2015-08-18 | 2021-07-14 23:44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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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83517 | | | 2014-05-10 | 2015-03-11 07:25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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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23455 | | | 2013-04-12 | 2021-12-16 14:02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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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54578 | | | 2012-12-09 | 2012-12-09 23:43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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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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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93080 | | | 2011-08-17 | 2022-01-10 11:20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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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08091 | | | 2010-06-22 | 2015-07-04 10:22 |
2702 |
[23]에 대해 명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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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 | 1452 | | | 2007-08-26 | 2007-08-26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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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
하나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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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1452 | | | 2007-06-02 | 2007-06-02 0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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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
새로운 삶의 형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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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샘 | 1452 | | | 2007-05-20 | 2007-05-20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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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
아갈타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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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gkrdl | 1452 | | | 2007-03-29 | 2007-03-29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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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
미친개는 몽둥이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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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ain | 1452 | | | 2005-12-08 | 2005-12-08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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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님 싸이트에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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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 1452 | | | 2005-08-31 | 2005-08-31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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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일님, 노머님, 전국모임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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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 1452 | | | 2005-06-13 | 2005-06-13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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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과 예언서 - 참서론(讖書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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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레일 | 1452 | | | 2004-03-16 | 2004-03-16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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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쇼의 좌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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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 1452 | | | 2003-01-27 | 2003-01-27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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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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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1452 | | | 2002-12-27 | 2002-12-27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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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는 앞으로 성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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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잔디*테라 | 1452 | | | 2002-09-16 | 2002-09-16 0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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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
한국인 바이든 신뢰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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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31 | 1451 | | | 2022-08-16 | 2022-08-16 0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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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무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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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 1451 | | | 2022-06-28 | 2022-06-28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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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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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tarz | 1451 | | | 2017-02-28 | 2017-03-25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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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예비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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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인간 | 1451 | | | 2007-11-18 | 2007-11-18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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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분들~ 눈팅하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대화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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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 1451 | | | 2007-09-10 | 2007-09-10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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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ufo가 맞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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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준 | 1451 | | | 2007-08-20 | 2007-08-20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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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鷄龍)국을 개국하는 태조(太祖)는 단군연합을 창설한 서만원(萬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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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 1451 | | | 2007-07-15 | 2007-07-15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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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임시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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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51 | | | 2006-01-31 | 2006-01-31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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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창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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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 1451 | | | 2005-11-27 | 2005-11-27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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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