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 수 17,273
1.정부의 권력의 약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민간기업들이 휘두르는 자본 권력의 힘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2.자본 기업에 대한 통제
기업의 문화는 원래 민주적이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부를 통제한다.
물,전기,도로 이용에서 이용자에게 자유를 준다
3.세금의 용도에 대한 정의
중복 과세로 인한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
수많은 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천문학적이다.
공기업의 역할은 국가 재정이 적자이거나
국가 수입을 늘리고자 할때는 소득을 발생
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4,미국의 사례를 통한 결과 예측
의료,서민 복지의 파탄은 대다수의 시민을
무일푼의 거지로 만든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모를
능가하는 다국적기업이 탄생하면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므로
다른 세상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