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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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2481 | | | 2020-05-14 | 2022-03-25 13:02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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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3175 | | | 2020-01-09 | 2020-01-16 18:33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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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22605 | | | 2019-10-20 | 2019-12-17 04:02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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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9470 | | | 2018-08-29 | 2018-08-29 12:14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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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91569 | | | 2015-08-18 | 2021-07-14 23:44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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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96214 | | | 2014-05-10 | 2015-03-11 07:25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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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36065 | | | 2013-04-12 | 2021-12-16 14:02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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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67025 | | | 2012-12-09 | 2012-12-09 23:43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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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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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05640 | | | 2011-08-17 | 2022-01-10 11:20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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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20843 | | | 2010-06-22 | 2015-07-04 10:22 |
2625 |
어딜가던 광명회 잡놈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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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 | 1468 | | | 2020-03-10 | 2020-04-01 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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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익명화 글의 진짜 의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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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 1468 | | | 2007-11-30 | 2007-11-30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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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주의력, 집중력, 직관력을 계발하기 / 내관(內觀) 수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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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들 | 1468 | | | 2007-10-28 | 2007-10-28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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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거짓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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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주 | 1468 | | | 2007-03-22 | 2007-03-22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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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언아, 임마누엘아, 내 모습이 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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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 | 1468 | | | 2006-07-20 | 2006-07-20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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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초끈이론을 보면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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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1468 | | | 2004-12-14 | 2004-12-14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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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인터뷰(원문-플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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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1468 | | | 2004-07-12 | 2004-07-12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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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달력에 상형문자 추가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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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_● | 1468 | | | 2003-07-29 | 2003-07-29 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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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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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1468 | | | 2002-11-26 | 2002-11-26 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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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네 가지 의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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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8 | | | 2002-09-27 | 2002-09-27 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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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현실에 가슴아픈 정의의 사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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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 1467 | | | 2022-04-03 | 2022-05-30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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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동안 물밑작업의 전모 1~ 4편[라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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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1467 | | | 2021-07-26 | 2021-07-26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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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문재인에게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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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31 | 1467 | | | 2021-07-06 | 2021-07-06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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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양방향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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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 1467 | | | 2007-11-14 | 2007-11-14 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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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신간 책제목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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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우주 | 1467 | | | 2007-10-11 | 2007-10-11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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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누추하지만 제 사진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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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 | 1467 | | | 2007-10-05 | 2007-10-05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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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좋은 추석들 되소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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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 1467 | | | 2007-09-24 | 2007-09-24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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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외계인이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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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난다 | 1467 | | | 2007-09-06 | 2007-09-06 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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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이것은 무었이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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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탁 | 1467 | | | 2006-04-29 | 2006-04-29 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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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
50이상은 절대순수의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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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핌 | 1467 | | | 2005-12-24 | 2005-12-24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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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