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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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76195 | | | 2020-05-14 | 2022-03-25 13:02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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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76775 | | | 2020-01-09 | 2020-01-16 18:33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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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96247 | | | 2019-10-20 | 2019-12-17 04:02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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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83271 | | | 2018-08-29 | 2018-08-29 12:14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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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65370 | | | 2015-08-18 | 2021-07-14 23:44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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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69991 | | | 2014-05-10 | 2015-03-11 07:25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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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09824 | | | 2013-04-12 | 2021-12-16 14:02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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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40860 | | | 2012-12-09 | 2012-12-09 23:43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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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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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79413 | | | 2011-08-17 | 2022-01-10 11:20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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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94474 | | | 2010-06-22 | 2015-07-04 10:22 |
2782 |
대지와 같이 받아 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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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머스 | 1428 | | | 2004-09-25 | 2004-09-25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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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 필독 !!]짓밟히는 남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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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레일 | 1428 | | | 2004-02-17 | 2004-02-17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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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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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 1428 | | | 2003-10-07 | 2003-10-07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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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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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크린 | 1428 | | | 2003-07-31 | 2003-07-31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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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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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1428 | | | 2002-11-26 | 2002-11-26 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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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계 계획 변경 - 휴거사건과 계시록의 대환란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추정됨 (우주동맹과 큐아넌의 계획이 현실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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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1427 | | | 2022-03-20 | 2022-04-04 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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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애쉬타 메세지에서... 악의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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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End | 1427 | | | 2022-01-10 | 2022-01-10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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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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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 1427 | | | 2008-02-18 | 2008-02-18 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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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에 대한 생각[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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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 1427 | | | 2007-09-29 | 2007-09-29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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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 물웅덩이에서(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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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 1427 | | | 2007-04-12 | 2007-04-12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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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렌툼에서 배를 타다(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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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 1427 | | | 2006-02-18 | 2006-02-18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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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0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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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KARA | 1427 | | | 2005-12-06 | 2005-12-06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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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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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천신 | 1427 | | | 2004-11-29 | 2004-11-29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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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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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1427 | | | 2004-07-08 | 2004-07-08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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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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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반짝이는 | 1427 | | | 2004-02-25 | 2004-02-25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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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A&A 리포트 - 12/8/2003 (빛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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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1427 | | | 2003-12-09 | 2003-12-09 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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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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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1427 | | | 2003-02-08 | 2003-02-08 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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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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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_● | 1427 | | | 2002-09-10 | 2002-09-10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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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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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1427 | | | 2002-08-22 | 2002-08-22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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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 지혜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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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1426 | | | 2022-07-19 | 2022-07-19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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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