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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 노명박이 되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
http://blog.naver.com/moon6698?Redirect=Log&logNo=54360054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간절한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를 실날처럼 희망을 지니고 있다. 이명박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이완용만도 못한 노무현을 따라하는 노명박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무현의 주요 업적(?)을 거론하자.
첫째, 부동산 정책이다.
노무현이 직접 집값을 챙기겠다고 나설 때부터 전문가들은 불안했다. 또 노무현이 나라를 망치려 하는구나. 이번에는 부동산이냐? 예상대로였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펼쳐 서민에게 악몽을 선사하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중시켰으며, 이후 제 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서를 제공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국제유태자본의 간교한 지시를 받아 보유세만 높였다. 이 정책은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최상층은 보유세에 개의치 않으나, 중산층은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 호가만 높음에 따른 보유세를 내게 되어 빚을 져서 세금을 내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금 보자. 감세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은 하락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마당에 집값이라도 안정된다니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정동영, 유시민 친일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러한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이해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철도 구상으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해서, 만일 노무현처럼 전국 곳곳에 땅을 헤집어서 난리를 피우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하여 이해찬처럼 주말농장 땅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이게 만든다면, 이명박은 노명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구시대적 정책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보다 제조업 진흥정책과 금융정책에 보다 천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하준의 주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은 서민의 적이었다
모든 통계자료가 노무현이 서민의 적임을 입증한다. 그뿐 아니라 자통법 통과를 비롯한 각종 악법을 주도하고, 9월 위기설을 촉발시킨 KIC와 한국 민간은행들의 과도한 손실 등. 이것만으로도 노무현의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 감방에 처넣어야 하는 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은 국제유태자본의 귀염둥이가 되어 사랑받을 수 있었다. 해서, 퇴임 직전까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미 노무현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사회라면 당장 민중의 앞에 끌려나와 돌팔매질을 당해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되어 찢겨져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오늘날 사회는 그러하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민은 노무현과 친일민주당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직 빈익빈부익부 사회에서 극소수 출세한 위인들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사외이사 자리를 따낸 시민 없는 시민운동가들 따위이겠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이 남긴 악취를 제대로 청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악취에 취해 노무현과 똑같은 촛불좀비가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나섰다.
“"李 대통령이 비공식 모임에서 털어놓은 말들" 촛불亂動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인상. "앞으로 말은 부드럽게 하겠지만 행동은 엄하게 하겠다. 趙甲濟 ”
李명박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gid=fz&bid=free&pid=309994&cate=&al=&page=2&sm=&kw=&tuid=&scode=&pds=
그러나 과연 이명박이 노명박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장 유가환급금 제도는 의미가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는 노무현 정권 때라면 상상하기 힘든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왜 노무현이 서민을 죽이려 올린 간접세인 유류세 인하를 하지 못하는가. 이명박 역시 국제유태자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케네디나 박정희처럼 암살당할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드골처럼 하야할까 겁내는 것이 아닌가.
간접세를 낮추어야 한다. 한국 복지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각종 어린이 관련 산업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명비판론
http://blog.naver.com/miavenus/60002862889
셋, 노무현은 노동자의 적이었다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22671
노무현 정권 때 숱하게 분신했던 노동자, 농민을 기억하는가. 그 당시 어용단체들은 과연 노무현 덕에 국비를 지원 받고, 그 짱들이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떼돈을 벌 때, 노동자, 농민, 서민이 신음하고 있었던 것을 아는가. 그 눈물 나는 사연을 정녕 아는가. 그때 노동자, 농민, 서민은 전쟁 같은 일을 마치고 소주를 마시면서 다짐했다. 차라리 드러내놓고 탄압을 한다면 모를까. 개색희처럼 미국에 가서는 북한에 할 말을 하겠다하고서는 국내에서 한 발언은 국내용입니다 따위의 말을 하는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자신의 손가락을 저주하였던 것이다. 당장 식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었던 것이다.
넷, 이명박은 국제유태자본과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태자본과의 줄타기를 해야 한다. 나는 사실 이명박이 드골이나 박정희처럼 국제유태자본에게 대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이완용만도 못한 대통령인 노무현보다는 무조건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나는 이제까지 노태우를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여겼었다.)
그러한 것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 그것이 ‘실용’인 게다. 해서, 이명박 정부는 현 난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유태자본과 유리한 협상을 무조건 따내야 한다. 국제유태자본은 유리한 협상을 위해 그간 ‘이명박 흔들기’에 나섰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명박은 이를 자신이 잘 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운이라고 여겨야 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겸손해야 한다. 또한 아직 끝이 아니다.
해서, 나는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에너지 사업 제대로 해야 한다.
9대 기술 중점 분야로는 조기에 성장 동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 △전력 정보기술(IT) 등 네 분야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에너지 저장 등 다섯 분야가 선정돼, 앞으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녹색에너지 기술개발에 3조 투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09939.html
“정부는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저(低)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비키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내놓으면서 △전체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이고,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전략적 제휴 및 차세대 원전(APR)의 조기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
´정두언-정태근, 그들이 뭉쳤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28208&sc=naver&kind=menu_code&keys=1
예서, 소비자 운운 따위는 잊어도 좋다. 그보다 당장 욕을 먹을지라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을 내걸어야 하고, 박정희처럼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이방 끼고 박정희 흉내 내는 따위는 잊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역겨웠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너지 산업에서 획기적인 개척을 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제유태자본에게 따내라. 만일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봤느
http://blog.naver.com/moon6698?Redirect=Log&logNo=54360054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간절한 심정으로 이명박 정부를 실날처럼 희망을 지니고 있다. 이명박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이완용만도 못한 노무현을 따라하는 노명박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무현의 주요 업적(?)을 거론하자.
첫째, 부동산 정책이다.
노무현이 직접 집값을 챙기겠다고 나설 때부터 전문가들은 불안했다. 또 노무현이 나라를 망치려 하는구나. 이번에는 부동산이냐? 예상대로였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펼쳐 서민에게 악몽을 선사하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중시켰으며, 이후 제 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서를 제공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국제유태자본의 간교한 지시를 받아 보유세만 높였다. 이 정책은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최상층은 보유세에 개의치 않으나, 중산층은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 호가만 높음에 따른 보유세를 내게 되어 빚을 져서 세금을 내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금 보자. 감세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은 하락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마당에 집값이라도 안정된다니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정동영, 유시민 친일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러한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이해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철도 구상으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해서, 만일 노무현처럼 전국 곳곳에 땅을 헤집어서 난리를 피우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하여 이해찬처럼 주말농장 땅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이게 만든다면, 이명박은 노명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구시대적 정책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보다 제조업 진흥정책과 금융정책에 보다 천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하준의 주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은 서민의 적이었다
모든 통계자료가 노무현이 서민의 적임을 입증한다. 그뿐 아니라 자통법 통과를 비롯한 각종 악법을 주도하고, 9월 위기설을 촉발시킨 KIC와 한국 민간은행들의 과도한 손실 등. 이것만으로도 노무현의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 감방에 처넣어야 하는 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은 국제유태자본의 귀염둥이가 되어 사랑받을 수 있었다. 해서, 퇴임 직전까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미 노무현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사회라면 당장 민중의 앞에 끌려나와 돌팔매질을 당해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되어 찢겨져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오늘날 사회는 그러하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민은 노무현과 친일민주당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직 빈익빈부익부 사회에서 극소수 출세한 위인들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사외이사 자리를 따낸 시민 없는 시민운동가들 따위이겠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이 남긴 악취를 제대로 청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악취에 취해 노무현과 똑같은 촛불좀비가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나섰다.
“"李 대통령이 비공식 모임에서 털어놓은 말들" 촛불亂動사태가 이명박 대통령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인상. "앞으로 말은 부드럽게 하겠지만 행동은 엄하게 하겠다. 趙甲濟 ”
李명박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gid=fz&bid=free&pid=309994&cate=&al=&page=2&sm=&kw=&tuid=&scode=&pds=
그러나 과연 이명박이 노명박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장 유가환급금 제도는 의미가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는 노무현 정권 때라면 상상하기 힘든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왜 노무현이 서민을 죽이려 올린 간접세인 유류세 인하를 하지 못하는가. 이명박 역시 국제유태자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케네디나 박정희처럼 암살당할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드골처럼 하야할까 겁내는 것이 아닌가.
간접세를 낮추어야 한다. 한국 복지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각종 어린이 관련 산업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명비판론
http://blog.naver.com/miavenus/60002862889
셋, 노무현은 노동자의 적이었다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22671
노무현 정권 때 숱하게 분신했던 노동자, 농민을 기억하는가. 그 당시 어용단체들은 과연 노무현 덕에 국비를 지원 받고, 그 짱들이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떼돈을 벌 때, 노동자, 농민, 서민이 신음하고 있었던 것을 아는가. 그 눈물 나는 사연을 정녕 아는가. 그때 노동자, 농민, 서민은 전쟁 같은 일을 마치고 소주를 마시면서 다짐했다. 차라리 드러내놓고 탄압을 한다면 모를까. 개색희처럼 미국에 가서는 북한에 할 말을 하겠다하고서는 국내에서 한 발언은 국내용입니다 따위의 말을 하는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자신의 손가락을 저주하였던 것이다. 당장 식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었던 것이다.
넷, 이명박은 국제유태자본과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태자본과의 줄타기를 해야 한다. 나는 사실 이명박이 드골이나 박정희처럼 국제유태자본에게 대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자 이완용만도 못한 대통령인 노무현보다는 무조건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나는 이제까지 노태우를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여겼었다.)
그러한 것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 그것이 ‘실용’인 게다. 해서, 이명박 정부는 현 난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유태자본과 유리한 협상을 무조건 따내야 한다. 국제유태자본은 유리한 협상을 위해 그간 ‘이명박 흔들기’에 나섰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명박은 이를 자신이 잘 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운이라고 여겨야 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겸손해야 한다. 또한 아직 끝이 아니다.
해서, 나는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에너지 사업 제대로 해야 한다.
9대 기술 중점 분야로는 조기에 성장 동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 △전력 정보기술(IT) 등 네 분야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에너지 저장 등 다섯 분야가 선정돼, 앞으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녹색에너지 기술개발에 3조 투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09939.html
“정부는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저(低)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비키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내놓으면서 △전체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이고,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전략적 제휴 및 차세대 원전(APR)의 조기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
´정두언-정태근, 그들이 뭉쳤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28208&sc=naver&kind=menu_code&keys=1
예서, 소비자 운운 따위는 잊어도 좋다. 그보다 당장 욕을 먹을지라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을 내걸어야 하고, 박정희처럼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이방 끼고 박정희 흉내 내는 따위는 잊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역겨웠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너지 산업에서 획기적인 개척을 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제유태자본에게 따내라. 만일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봤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