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 수 17,288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하얀우주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07년 07월 04일 18:25:39

인터넷 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다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41825391&code=940301

이 게시물을
조회 수 :
1636
등록일 :
2007.07.05
13:22:18 (*.144.73.83)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53004/d71/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53004
목록

우주들

2007.07.05
18:07:57
(*.153.230.51)
그런데 이건 정말 보기 드문일;
댓글

하얀우주

2007.07.05
19:31:11
(*.144.73.83)
대법원의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적용은, 민법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볍률적인 판례 이전에
우리는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날아라

2007.07.06
14:26:37
(*.140.158.36)
댓글로 욕설 남기시는 몇몇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댓글

하얀우주

2007.07.07
10:38:30
(*.144.73.83)
그렇지요 날아라님.
혹 익명게시판에도 그러한 글이 있다면 지우셨으면 합니다.
차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참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댓글

한성욱

2007.07.07
11:40:09
(*.255.171.72)
여러명의 아이디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매우 아쉽네... 이 사이트에 들락거리는 날파리들을 척결할 기회가 될 것인데...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욕만 비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은근히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이상한 헛소리는 비방보다 더 나쁩니다.
댓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sort 최근 수정일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89966     2020-05-14 2022-03-25 13:0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91120     2020-01-09 2020-01-16 18:3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309543     2019-10-20 2019-12-17 04:02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97325     2018-08-29 2018-08-29 12: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379059     2015-08-18 2021-07-14 23:44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383414     2014-05-10 2015-03-11 07:2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423379     2013-04-12 2021-12-16 14:02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455003     2012-12-09 2012-12-09 23:4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493018     2011-08-17 2022-01-10 11:20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607597     2010-06-22 2015-07-04 10:22
7028 유체이탈 법 [5] [31] 조가람 3842     2010-11-29 2010-12-02 01:44
 
7027 M=E*C^2 공식에서 밝힌 방식으로 독일에서 슈퍼 포톤(광자) 개발 [9] [2] 유전 3167     2010-11-30 2010-12-01 19:07
 
7026 여기에 e-book들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7] 지구종말싫어 2175     2010-11-30 2010-12-02 03:18
 
7025 2012년을 알게된 계기입니다 [5] [25] 레인보우휴먼 2789     2010-12-01 2010-12-02 03:32
 
7024 한반도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세개의 시나리오. [1] [3] 그냥그냥 2299     2010-12-01 2010-12-01 10:47
 
7023 2012년에 대한 두 채널러의 다른 견해 [6] [31] 그냥그냥 3212     2010-12-01 2010-12-02 03:36
 
7022 지옥끝에서 불러보는 검은 랩소디 [1] 별을계승하는자 2007     2010-12-01 2010-12-01 13:41
 
7021 지구영단 마스터들을 실제로 보신 분??? [1] 5thDim신인류 2653     2010-12-01 2010-12-02 12:50
 
7020 나사 중대 발표 [3] 조가람 2705     2010-12-01 2010-12-02 03:46
 
7019 정말12월 중순쯤에 스타 시스가 일어 나나요 [3] [3] 12차원 3110     2010-12-01 2010-12-02 08:05
 
7018 체험 [32] 12차원 2408     2010-12-01 2010-12-01 23:55
 
7017 내적 목소리와 외적 목소리비교 [1] 12차원 2530     2010-12-02 2010-12-02 21:43
 
7016 스카이라인 영화를 보고서... [3] 미르카엘 2849     2010-12-02 2010-12-03 11:18
 
7015 (BBC)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 있었다 증거발견 [3] [25] 유전 4058     2010-12-02 2010-12-07 23:29
 
7014 참 오랜만이네 그랴..;; [2] 미키 2962     2010-12-02 2010-12-04 09:35
 
7013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자신의 심성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2] 미키 3453     2010-12-02 2010-12-02 22:59
 
7012 대백색형제단 (The Great White Brotherhood) 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십니까? [7] 5thDim신인류 5480     2010-12-02 2010-12-06 18:11
 
7011 시험 12차원 3089     2010-12-03 2010-12-03 11:24
 
7010 당신의 눈은 정확할까? 앵커링 효과 [2] [6] 미키 3244     2010-12-03 2010-12-07 23:28
 
7009 강자아와 신공표- 봉신연의 [1] 미키 4769     2010-12-03 2010-12-04 10:11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