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 수 17,262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하얀우주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07년 07월 04일 18:25:39

인터넷 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다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41825391&code=940301

이 게시물을
조회 수 :
1597
등록일 :
2007.07.05
13:22:18 (*.144.73.83)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53004/444/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53004
목록

우주들

2007.07.05
18:07:57
(*.153.230.51)
그런데 이건 정말 보기 드문일;
댓글

하얀우주

2007.07.05
19:31:11
(*.144.73.83)
대법원의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적용은, 민법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볍률적인 판례 이전에
우리는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날아라

2007.07.06
14:26:37
(*.140.158.36)
댓글로 욕설 남기시는 몇몇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댓글

하얀우주

2007.07.07
10:38:30
(*.144.73.83)
그렇지요 날아라님.
혹 익명게시판에도 그러한 글이 있다면 지우셨으면 합니다.
차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참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댓글

한성욱

2007.07.07
11:40:09
(*.255.171.72)
여러명의 아이디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매우 아쉽네... 이 사이트에 들락거리는 날파리들을 척결할 기회가 될 것인데...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욕만 비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은근히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이상한 헛소리는 비방보다 더 나쁩니다.
댓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230279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23106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249236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237357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319000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322396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363753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39507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432894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547783
6982 어디선가 퍼온 글 입니다... [6] 조항록 2007-11-07 1456
6981 별꿈 file 연리지 2007-09-11 1456
6980 김주성님께 질문드립니다. [8] 도사 2007-08-20 1456
6979 ㅛ [3] 이은영 2003-05-12 1456
6978 제목 : 공지:<한 천재 사상가, 예수, 노자, 아틀란티스와 미래의 비밀> [3] 파랑새 2003-01-30 1456
6977 [re] ^_^ 음냥 그냥 읽고 넘기세요 [2] 스승 2002-08-29 1456
6976 [re] 이상합니다 [4] [4] 한마디 2002-08-16 1456
6975 놀라운 영능력자( 빛세계를 보는 사진예술가 ) 소개 - 10차원 천상계로부터 육화한 그리스도의식 소유자, 레인보우휴먼, 인디고아이, 에너지조정자 [3] 베릭 2022-08-08 1455
6974 연구중...ㅠㅠ [2] 가이아킹덤 2013-03-09 1455
6973 아니, 여긴 왜 이리 한가해? 행자9 2009-03-01 1455
6972 유전님 경험에 대해 [5] 김경호 2008-07-03 1455
6971 우리가 광우병으로 죽어 마땅한 이유 [1] [2] 농욱 2008-05-02 1455
6970 李서울시장 시절, 부인을 기자 명단에 포함시켜 여비 지급 (펌) [3] 박홍준 2007-12-05 1455
6969 또다른 접촉자.. [4] ghost 2007-09-26 1455
6968 "내 UFO자료 내놔" 10만달러 황당소송 [1] [2] file 하얀우주 2007-07-02 1455
6967 귀에서 환청들리는걸 채널링이라고 착각하는건 아닌지? [2] [6] cbg 2007-06-10 1455
6966 저는 네사라와 은하연합의 첫접촉을 지지합니다.(수정) [4] 돌고래 2007-04-12 1455
6965 기후 [2] 유민송 2005-11-10 1455
6964 개독우(開督右)와 세슘관. 그리고 척추라인 빛 뚫기 총정리 가이아킹덤 2017-02-28 1454
6963 윈도신경 만들어 복사하실분~! [6] [4] lastbattalion 2008-05-21 1454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