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 수 17,294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팀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자(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대상이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자(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대상이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말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렇게 인생을 거짓행동을 하며 왜 사십니까? 그것도 여러사람 힘들게 하며,,,,,,,, 운영자님이 님한테 전화가지 며 중재했지만, 고소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신고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쇼를 왜 합니까?
그리고 님이 아이디 바꿔가며 남 비방하며 올린 글들, 아이피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건 더한 명예훼손으로 보여지는 군요... 운영자님이 님의 글을 모아 사이버 신고대에 고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튼가 이런식으로 계속 남을 협박하면 운영자님도 이번 기회에 코스머스님 글 다 검색해서 어떤게 남 명예훼손했나 먼저 똑같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