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대통령의 인사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대통령이 직ㆍ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대략 7,000여개에서 많게는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방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한 원인으로 인식돼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검찰과 경찰 고위직 등 특정직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의 핵심은 우선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의 장ㆍ차관급 정무직에 대한 인사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은 물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대부분 직책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견제 장치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수는 장관급을 포함해 대략 1,7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005년 법 개정으로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3급 이상에 집중된다.

특히 정부부처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도 대통령이 직ㆍ간접적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당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상당부분 이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인사권이 행사된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명 등을 두고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외무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4,000여명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 검찰은 검사 부터, 경찰은 경정급 이상, 외무 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되며 국립대 총장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다 1,000명이 넘는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등도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선 과정에서 이처럼 방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 및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새 당선인이 대통령 인사권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지도 주목된다.

조회 수 :
2130
등록일 :
2012.12.20
02:46:05 (*.96.181.159)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296754/8eb/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2967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426215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42695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446884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432993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515739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520129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560340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593380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631382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745226
6394 어둠은 절대악이 아니다. [3] 윤가람 2011-03-13 2573
6393 임빅이 디가 왔습니다 대책은 완벽이 세워 두셨나요 [4] [4] 12차원 2011-03-13 2633
6392 일본의대재진 예언한 한국 네티즌입니다 [1] [21] 12차원 2011-03-13 3409
6391 통찰력 연습 [1] [26] 12차원 2011-03-13 2697
6390 어둠이 하는일 12차원 2011-03-13 2894
6389 태양 폭풍이 차원상승이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1] 12차원 2011-03-13 2563
6388 지진으로 지구 자전축 이동...종말론 현실로 12차원 2011-03-13 2676
6387 불가피하게 nave님에게 한 마디 드립니다. [15] [6] 조가람 2011-03-13 3267
6386 은하연합이 어둠이라면 누구를 위해 이곳에 있을까요? [5] [33] 조가람 2011-03-13 3409
6385 공기 촉감과 고야옹님께.......... [4] 조가람 2011-03-13 2611
6384 밑의 글.. 네이브님과 가람님.. [12] 공기촉감 2011-03-13 3534
6383 깨어남이란... [1] 빛일꾼 2011-03-14 2430
6382 에고의 문제... [19] 네라 2011-03-14 2323
6381 그래. [2] Ellsion 2011-03-14 2569
6380 일본 대지진때 .. 저건 그냥 빛으로 보이는데.. [2] 깜둥이의 토끼 2011-03-14 2623
6379 좋게보이기도하고 나쁘게 보이기도하고 ... [5] 깜둥이의 토끼 2011-03-14 2395
6378 2012년 멸망은 ... 깜둥이의 토끼 2011-03-14 2434
6377 오늘 한번 실험 해보자. [2] [29] 깜둥이의 토끼 2011-03-14 2512
6376 유전님과 목소리님의 댓글을 보고 [1] [22] 고야옹 2011-03-14 4152
6375 영적세계의 법칙 - 스피릿과 인간의 관계 [13] 목소리 2011-03-15 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