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조회 수 :
1453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234/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sort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429352     2020-05-14 2022-03-25 13:0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429997     2020-01-09 2020-01-16 18:3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449989     2019-10-20 2019-12-17 04:02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436096     2018-08-29 2018-08-29 12: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518809     2015-08-18 2021-07-14 23:44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523169     2014-05-10 2015-03-11 07:2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563491     2013-04-12 2021-12-16 14:02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596487     2012-12-09 2012-12-09 23:4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634494     2011-08-17 2022-01-10 11:20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748343     2010-06-22 2015-07-04 10:22
2459 유란시아책보다 곡을 써 보았습니다. [8] 해피해피 1509     2022-04-10 2022-04-11 19:45
 
2458 코로나-테스트를 받으면 당신은 병들게 됩니다!ㅡ왜요? [1] 베릭 1509     2021-11-01 2021-11-14 12:00
 
2457 트왕카페 검색후 발견한 블로그의 키미의 대한 분석자료들2 아눈나키vs드라코니언 1509     2021-07-31 2021-07-31 22:40
 
2456 영성문화원 '강강수월래'의 개원에 즈음하여 여명의북소리 1509     2014-10-21 2014-10-21 15:04
 
2455 채널러가 숙지해야할 3가지 사항 [1] 사랑해효 1509     2015-06-02 2015-06-02 22:04
 
2454 더 시크릿 (동영상) 코스머스 1509     2008-04-11 2008-04-11 10:43
 
2453 신간 책제목 변경 공고 [1] [31] 하얀우주 1509     2007-10-11 2007-10-11 18:36
 
2452 좋은 추석들 되소서... [3] 한성욱 1509     2007-09-24 2007-09-24 18:08
 
2451 보는 걸까??? 아니면 보여지는 걸까??? 도사 1509     2007-08-30 2007-08-30 14:23
 
2450 [23]에 대해 명상하였습니다. [2] 허적 1509     2007-08-26 2007-08-26 19:40
 
2449 비오는 날 음악을 들어 주자. file 돌고래 1509     2007-08-10 2007-08-10 22:25
 
2448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3] [4] 델타트론 1509     2007-05-17 2007-05-17 14:28
 
2447 0님과 아트만님의 헌신을 위해서. [6] [2] 문종원 1509     2007-05-11 2007-05-11 14:06
 
2446 시카의 여인(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3] 권기범 1509     2006-11-29 2006-11-29 12:00
 
2445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 그냥그냥 1509     2006-08-04 2006-08-04 10:30
 
2444 아아..결혼인가 ?! [6] 아라비안나이트 1509     2006-07-22 2006-07-22 22:04
 
2443 비판치 말라. [5] 노대욱 1509     2006-06-30 2006-06-30 11:59
 
2442 아슈타 코맨드로부터 [1] 멀린 1509     2006-01-25 2006-01-25 15:12
 
2441 서 신 (무성-무정) [4] file 엘핌 1509     2006-01-03 2006-01-03 20:48
 
2440 이광빈님의 글은 강인한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말러 1509     2005-11-27 2005-11-27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