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백신 피해회복위원회를 만드는 일은 일단 몹시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의 파쇼적인 분위기를 많이 민주주의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진의 오순영 박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백신부작용으로 이제까지 대략 2000 여명이 넘게 사망하였고, 18,000 여명의 중증 장애자가 발생하였으며, 46만여명의 백신부작용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부작용으로 사망한 2000 여명과 중증 장애자 18000 여명이 모두 언론에 등장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 국민들은 다시 상식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밝힐 공간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현 정부의 백신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국민들 또한, 백신 접종 전반에 대해 그 상식적인 내용들을 접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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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21 JTBC 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지난 7일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 높은 사안"이라며 국가책임제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피해회복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백신 부작용의 피해보상·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결정기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피해보상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청의 힘만으로는 기재부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운영은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고 신고된 1150건 중 심사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2건 뿐입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 측에선 단순히 위원회만 설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 강윤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고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폭을 넓히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인과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백신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백신 때문에 부작용을 겪은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수위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피해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관련성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차원입니다. 현재 질병청 관리지침에 따르면 피해보상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올해 기준 약 4억 6천만원의 사망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의 55%~100%를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관련성 질환에 대한 피해 지원은 사망위로금 5천만원, 3천만원 상한의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인수위는 백신 부작용이 언제 발생했는지, 보상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단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