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숨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연제구 조모(68)씨의 방안에서 조씨가 숨져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조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경 조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자원봉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씨가 숨진 지 4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모 방송 뉴스다.
[연합뉴스 자료]
부산에서 지난달에만 홀로 사는 주민 4명이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달 16일 홀로 살던 노인 2명이 사망한 지 수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혼자 지내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숨지는 고독사가 일상화하고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지난해 말 노인 1천500명, 독거노인 36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독거노인의 61.3%는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모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고독사의 징후가 포착된 셈이다.
1인 고령화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93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천32명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독사는 더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홀로 숨진 이들은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가족·친구 등과 연결선이 끊어진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총 162건의 고독사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5%(137건)가 남성 사망자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대가 35.8%(58건)로 1위를 차지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은둔형' 중년 남성들이
여성보다 부족한 사교성 등으로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복지담당 공무원은 관리 대상자가 많아 일일이 찾아갈 수 없는 데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통합관리대상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2014년 385명에서 지난해 317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을 웃돌아 비현실적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필연적 이유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공적체계만으로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보장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좋은 이웃들' 발대식[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시스템을 보완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좋은 이웃들'
활용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매일 동네를 드나드는 요구르트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 미용사, 통장 등 이른바 '마당발'들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면,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마당발들은 씨줄 날줄로 엮여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가정까지 찾아내기도 한다.
동네 구석구석까지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은 공과금 체납자, 중증질환자, 생활곤란자, 실직자, 사업 부도자, 폐지 수거 노인, 노숙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찾는데공적시스템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도 KT의 후원으로 쪽방촌 80가구에 고주파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센서를 설치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경기 남양주시도 노인 가정에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가게 했다.
또 부산시의회가 독거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충북 보은군의회가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문화·사회적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지자체들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활발하다.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조례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국 1천89개 장례식장 가운데 공설은 63개에 불과하다.
서울은 72개 장례식장 중 공설이 5곳이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급여도 75만원으로 장례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에 따르면 매장과 화장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천380만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은 급증하고 있지만, 장례대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례식장에 의무적으로 작은 빈소 설치 등으로 비용을 줄이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제급여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영 장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고독사를 우려하는 자녀들도 좌불안석이다.
양모(47·서울 목동)씨는 "시골에 혼자 사시는 팔순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혼자 사는 부모가 갑작스럽게 화를 당할 것을 우려한 자녀들이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관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정용 CC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는 지난해 3월 기준 11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는 무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서비스 업체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4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 사례가 잇따르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CCTV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CCTV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의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홈리스 추모제[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좋은 이웃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마을을 파고들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발적인 나눔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민·관 협력모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은 "최근의 고독사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에서, 도 다양한 계층에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고독사를 줄이려면 단순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질적인 방법으로고독사 위험군을 전수조사한 후 지속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롭지 않고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 또 죽고 나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걱정이 없도록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45·여)씨는 지난 1992년 남편 B(54)씨와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A 씨의 희망은 결혼 이듬해 첫째 딸을 낳으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 B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 씨의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는 이후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세 명(아들1, 딸2)까지 낳으면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다.
그사이 거의 매일 술을 먹은 남편 B 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 생계가 어려워졌고 A 씨는 남편 대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딸과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은 심해졌고 A 씨는 두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했다.
A 씨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안에 큰 불행이 닥친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큰딸(22)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B 씨는 술을 계속 먹었고 건강(간경변)이 더욱 악화돼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처증에 의한 가정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B 씨는 큰 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준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와서 A 씨와 음식을 시켜먹자 A 씨와 아들 친구까지 의심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결국 폭발, 지난 5월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의 의처증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만도 21차례에 이를 정도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점을 참작했다"며 "또 A 씨가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너무 바보같은 정책이다. 이자 소득만큼 기초수급을 삭감한다니! 이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있어라,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지원 안 할테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말밖에 안됨... 힘든 형편에 쥐어짜서 저축한 건데! 그 희망을 밟아 버리는 처사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듯 탈세를 수십 억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가난한 사람들의 몇 십 만원은 왜 빼앗지 못해 안달인 걸까...
참 어이없다 . . 기초수급자들을 엄정히 관리해야한다니 .꼭 그들히 범죄자들 처럼 느껴지는지 . . .
국가에서 녹을 먹으면서,꼭 쟈기들꺼 나눠주는거처럼 느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정부가 예산만 편성하지말고 그사람이 기초수급자 벗어날 수있는 방법을 찾는게 도와주는게 정부가 진정해야될 일이 아닐까?
정부는 국가 더이상 채무를 늘리지 말고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퍼포먼스 즉 보여주기식으로 국가운영하지맙시다.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약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모든 금융.금전거래 조사해야합니다. 일하지않고 편하게 아파트,편한주거생활하며 수급혜택목적 주소는 1칸짜리방에 걸어놓고 그런대로 편히먹고 살더라는데ㅡ 죽도록 고생하며 사는 비수급자들보다 그들의 형편과 삶의 질이 낫다는데 싹 조사해야됩니다. 물론 정말 노동할 수 없는 돈없고 중병든 사람 제외하고 모두 조사들어가야합니다. 알바해서 현금받고 거짓말로 힘들다 돈달라...그들보다 더 땀흘려일하는 비수급자많아요. 정부에 구걸하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도덕적태만의 독을 키우지말고 일자리를 알선등 자립 해법제시가 건강한 국가가 할입니다.
문제는 매달 80만원을 수급하는 가정이 매달 10만원의 고정수익을 얻게 되면 그만큼의 액수가 감면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근로 의욕을 떨어 뜨린다는 것. 100만원 수령에 실수령 80만원 언저리 받을 바에야 수급자로 남아있는 게 낫다는 게 합리적인 사고임. 그 고생해가며 번 돈 80만원으로 사나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80만원으로 사나 액수는 같고 후자가 편한데 뭣하러 그 고생해가며 돈을 버냐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 차라리 일정액수 미만의 고정수입은 인정해주고 그 이상을 벌 때, 즉, 수급액 이상을 벌 때 정부에서 지원을 차츰 줄
지난 23일 오전, 수도권 전역에 물 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는 시간당 최대 96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에는 오전 9시부터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통과한 빗물은 문과 창문을 통해 흘러들었고 화장실 변기와 세탁실에선 하수가 역류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49살 조 모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수가 역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마치 분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고선 집 앞 지하 하수도관에 설치된 '역류방지시설'이 고장 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다 집 전체가 잠길 것 같다고 생각한 조 씨는 오전 10시쯤, 시흥시청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수가 역류하고 있으니 역류방지기를 수리해 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음은 조 씨와 담당 공무원의 통화 내용입니다.
담당 공무원 : "역류방지기는요, 개인이 관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지 우리가 터치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 모 씨 : "그 역류방지기를 개인이 그러면 맨홀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죠?" 담당 공무원 : "맨홀 뚜껑을 아주머니들이 힘들면 아저씨들을 불러서 열 생각을 하시고."
역류방지기는 하수도관에 설치돼 있는데 수리하려면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맨홀 뚜껑 자체를 열 수 없을뿐더러, 기술이 없는 일반 시민이 고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라 사설 수리 업체를 부르는 것도 당장은 힘든 상황. 조 씨는 재차 도움을 요청했고, 담당 공무원은 “역류 방지기의 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 "시가 그거 유지 관리할 필요나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에요" 조 모 씨 : "그러면 침수가 돼도 니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반 시설인데 이게 기반 시설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 "아니 기반시설, 옛날 아주 옛날에 침수된 지역에서 설치해 갖고 개인들이 관리를 하라고 설치해 거지. 그게 시에서 괜히 뭐 반지하, 어머니 그 반지하를 저희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반지하에 사시는 것 아닙니까?"
조 모 씨 : "반지하를 지어놨기 때문에. 서민이니까 반지하에 살겠죠." 담당 공무원 : "왜 왜 저희가 저기 반지하까지 해서 그 몫까지 관리해야 합니까?" 조 모 씨 : "여보세요. 반지하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역류방지기를 설치했으면 관리해야죠. 당연히."
더 이상 도움을 받기 힘들겠다고 생각한조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귀중품과 간단한 생필품만 챙겨 근처 친척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 역류방지기 관리는 누구 책임?
통화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은 계속해서 "역류 방지기를 관리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지난 2010년에도 수도권엔 많은 비가 내렸고, 저지대와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국비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신청 하에 역류방지시설이 보급됐습니다. 설치는 시흥시청이 맡았습니다. 당시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역류방지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실질적인 혜택은 반지하 주민이 얻게 되니 작동을 위한 전기 사용료 등은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류방지기를 관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누가 하느냐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같은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은 주민이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윱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바뀝니다.
지난 5월, 경기도청에선 관내 지자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역류방지시설을 포함한 침수대비시설을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시흥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시흥시에 설치된 103개 역류방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중 모터불량 등이 발견된 20개에 대해선 한 달 뒤 보수를 완료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볼까요? 서울시는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만 6천여 가구에 역류방지시설 11만 3천 500여 개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줍니다. 또 교체가 요구될 때는 자치구에 요청해 교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역류방지기 관리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말이라도 친절했으면…
담당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17년 차 7급 공무원인 이 사람은 폭우 피해로 며칠 연속 비상근무를 하고 너무 많은 민원이 쏟아지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부분이 현장에 나간 상황이라 일일이 개별 민원을 다 대응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민 조 씨가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언론사에 제보까지 하게 된 건 역류방지기를 바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 만은 아닙니다. "왜 반지하까지 관리해야 합니까?"라는 이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참담했다.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반지하를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한 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재난 상황에 비상 대응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때론 쏟아지는 민원을 당장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3일 오전, 담당 공무원이 조 씨에게 "지금은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가서 살펴보겠다. 기다려달라."이렇게만 말을 했어도. 반지하니 맨홀 뚜껑이니 이런 말만 안 했어도. 한 주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일이 공직 사회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민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드릴 말이 있다면 기사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을 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면 어머니도 마음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후 재혼하는 가정의 경우 순식간에 콩나물 시루 같은 가정이 생성되는데 중산층과 서민들은 생활고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부의 가정도 엄한 아버지가 계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이해하며 오손도손 사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최근 범인은 여러명이나 발원지는 하나 같다고 할 정도의 살인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뭐 영성 운운하는것은 어느정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할 이 현실세계는 우리가 부딪히고 맞딱뜨려야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영성이 밥을 먹여주나요? 돈을 벌어다 주나요?.
하루만 쫄쫄 굶어보세요..그리고 쉽게 고칠수 없는 중병에 한달간만 시달려보세요
그때도.., 깨달음.., 차크라.., 참자아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 가상세계를 게임이라 규정하고 즐기듯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생각없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지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런 당신 한 일주일간만 돈 없이 쫄쫄 굶어보세요..
그리고 쫄쫄 굶는 그런 가상세계가 즐거우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