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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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5-14 |
436668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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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1-09 |
437309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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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9-10-20 |
457363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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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8-08-29 |
443383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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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5-08-18 |
526035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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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4-05-10 |
530555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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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12 |
570846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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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2-09 |
603935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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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17 |
642033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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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6-22 |
755794 |
2386 |
은하연합 7/29 메세지 올라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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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2003-08-02 |
1526 |
2385 |
뭔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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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 |
2002-12-20 |
1526 |
2384 |
매화님 아직도 이곳에 들리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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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킹덤 |
2022-03-27 |
1525 |
2383 |
금강연화원 ㅡ 무동금강 선생님의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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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2-02-08 |
1525 |
2382 |
문대통령 딥스? 어떤분의 생각. / 참고용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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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2-01-22 |
1525 |
2381 |
살인백신, 백신패스 성명서 -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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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1-11-26 |
1525 |
2380 |
더 시크릿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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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머스 |
2008-04-11 |
1525 |
2379 |
파파지 - 바로 지금 깨달아라
[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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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타 |
2007-11-15 |
1525 |
2378 |
언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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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 |
2007-10-17 |
1525 |
2377 |
외계인 23님 잘 지내셨는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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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2007-09-09 |
1525 |
2376 |
이게 무슨 조화인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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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
2006-05-31 |
1525 |
2375 |
상위자아와 의사소통하시는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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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
2006-04-18 |
1525 |
2374 |
다 죽여 배리거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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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ix |
2005-12-05 |
1525 |
2373 |
메시지는 전달되는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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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비긴 |
2005-06-18 |
1525 |
2372 |
독서에 관한 명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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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구 |
2005-02-01 |
1525 |
2371 |
[포토] 화성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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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술 |
2004-08-10 |
1525 |
2370 |
지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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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구 |
2004-07-24 |
1525 |
2369 |
깨달음과 존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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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2004-02-18 |
1525 |
2368 |
꿈인데 이젠 기억이 흐릿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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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라 |
2004-01-05 |
1525 |
2367 |
무지 이상한 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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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
2003-12-21 |
1525 |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