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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통한 명예훼손 포털에도 손배 책임

돌고래
“댓글 통한 명예훼손 포털에도 손배 책임”

서울지법, 다음 등 4社에 1600만원 배상판결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포털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519010301273150011

이제 이곳도 운영자분들 뒷짐만 지며 구경 하던 방식은 안통하게 생겼습니다. ㅎㅎㅎ

앞으로 누군가 싸움이나 분란 일으키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하겠네요.


이 게시물을
조회 수 :
1384
등록일 :
2007.05.19
12:58:57 (*.154.1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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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2007.05.19
13:18:29
(*.139.111.78)
여기는 걱정안해도 되요... 죄다 익명에다가.. 여기서 쓰여진 악성댓글이나 글을 판사분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할라나 ㅎㅎㅎ...
댓글

돌고래

2007.05.19
13:21:48
(*.154.107.175)
오우.. 인터넷의 무서움을 잘 모르시나 보군효.
가입할때 그냥 익명으로 가입한다해도.. 이곳에 글을 남기면 사용자의 IP주소 같은 정보가 다 인터넷 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IP를 감추기 위해 프록시라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실제 IP까지 다 추적하는 기술까지 개발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절대 익명이 아닙니다. ..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댓글

돌고래

2007.05.19
13:25:01
(*.154.107.175)
그리고 겜방에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추적 하면 잡히는..
겜방에서 여기 빛의지구만 접속하는게 아니겠져?
그 사람에 겜방컴에서 겜 같은거 할때 로그인 기록 같은거 그 피씨에 다 남고..
키보드나 주변에 지문까지 남기죠. ㅋㅋㅋ

그러니 욕을 제대로 하려면 지방 어디 구석 피씨방 가셔서 손에 장갑 끼우고
다른 사이트 절대 로그인 하지 말고 놀다 이곳에 욕하면 되겠네여. ㅋㅋㅋ

그런데 완전 범죄가 있으려나. 푸풉..
댓글

김지훈

2007.05.19
15:21:35
(*.139.111.78)
네 겜방에서 장갑끼고 아이디가 들어날 어떠한 정보도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근데 그 겜방에 회원가입이 되있어서 붙잡혔다는거 ㅠㅠ...
댓글

청학

2007.05.19
19:05:37
(*.112.57.226)
국가가 똥도 돈받고 퍼가는 판에, 정신의 똥들도 관리를 하려나 봅니다.
잘 쓰면 약이 되는 게 똥인데 ....

그런데 이런 악성 리플들은 재판과정에서 1차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나 이해로 70%이상이 무혐의로 끝나지요!
아주 일부가 손배상까지 가는 데 3%미만입니다.
댓글

돌고래

2007.05.19
19:51:50
(*.154.107.175)
네 저도 저런 사건 좀 봐서 아는데..
거의 무혐의로 끝나죠..

근데 보면 당하는 사람이 고발 한다면.. 운영자 피고 모두 경찰서 법정에
끌려 다니며 자기 생활에도 지장생기고 정말 골치 아프죠.

판결 나려면 거의 1년 이상 걸리는데 정말 그 기간에 스트레스 받는거
장난 아니죠..

그러니 서로 그렇게 피곤 하지 않으려면.. 좀 온라인이라도
실제 오프에서 사람을 대하듯 예의도 필요하고 한거 같습니다.
댓글

하얀우주

2007.05.19
20:41:10
(*.144.73.83)
사실 저러한 판결은 우리 사이트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자의 사랑과 봉사란 어떤 의미에서는 감시로 바뀌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점이 될 것도 같슴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즉 결정된 벌금 등의 일정부분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회원들이 참으로 이 사이트를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LoveAngel

2007.05.26
18:01:45
(*.88.146.22)
인터넷은 현실이지요
댓글

LoveAngel

2007.05.26
18:03:50
(*.88.146.22)
조심합시다 예의바르게.. 뭔지알져. 인터넷도 대화하는 곳이니깐. 지금과 같지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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