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메이커] "反인류 범죄 끝낸다" (한국일보)
[속보, 세계] 2003년 03월 12일 (수) 19:22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1일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장에캐나다 출신의 외교관이자 법률가인 필립 커쉬 재판관이 선출됐다.

ICC의 산파역을 맡아 온 커쉬 재판관은 이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재판관들(18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게됐다. 부재판장에는 코스타리카 출신의 엘리자베스 오디오 베니토 재판관과 가나 출신의 아쿠아 쿠엔예히야 재판관 등 2명이 선출됐다.

커쉬 초대 ICC 재판장은 ICC의 창설을 규정한 로마조약(1998년)의 위원장으로서, 또한 ICC 창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ICC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1972년부터 캐나다 외교부에서근무하기 시작한 그는 외교관으로서, 또한 국제 법률가로서 화려한 길을걸어왔다.

그는 스웨덴 대사, 외교부 법률담당 차관보, 국재재판소 캐나다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국제법 관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제법 전문가이다. 그는 오랫동안 환경과 국제범죄 등과 관련된 유엔 산하 국제법 단체의 리더로서 활약해 왔으며, 최근에는 핵무기 테러의 방지를 위한 임시 위원회(98년) 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법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왔던 그는 ICC의 출범에 고무돼 있다. “오랜 꿈이 실현된 느낌”이라고 감회를 밝힌 그는 “(ICC의 출범으로 인해) 반인륜적 범죄자의 처벌이 가능해지고, 그 같은 범죄를 제어할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송상현(宋相現) 서울대 법대교수가 아시아지역 대표 재판관으로 선출돼 특히 관심을 모았던 ICC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재판소라는점에서 그 출범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ICC가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자는 발을 펴고 자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ICC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범죄들을 재판할 수 있는데, 조약 비준국들이 이런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