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막가파 살인마와 막가파 사기꾼이 절묘하게 만나서 한탕 했군.
뭐라구? 고도의 통치행위라구?
敵의 수괴와 내통해서 세계인을 상대로 한 엽기적 사기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먼...
그 사기행각에 뒷돈 대주고 뺨맞은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하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증가에도 한 몫 했겠지......
--- 이게 수많은 궁민들의 민심이다.
하하! 귀하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으시군요?
저도 저러한 협잡은 싫습니다. 솔직하게 해야지요. 첨엔 발뺌했다가 나중에 실토하고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입니다.
그리고 통치행위는 예전엔 초법적이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현재는 그 어떤 통치행위도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여러나라의 다수설이고 법원의 인식입니다!
또한 그 결정자체는 정치적이어서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볼수는 있어도,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응당 그 과정을 투명히 밣히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박통시대도 아니고...
2003.02.05 13:02:27 (*.107.131.238)
아갈타
김정일이 그런 저런 돈으로 미그기를 수십대 샀다니.. 게다가 핵무기 개발까지... 참나
수백만 인민들은 굶어죽는 판국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는 틀림없이 렙틸리언 일거야.
우리 안보만 위험해진 꼴이니, 책임있는 놈들은 모두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
저도 저러한 협잡은 싫습니다. 솔직하게 해야지요. 첨엔 발뺌했다가 나중에 실토하고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입니다.
그리고 통치행위는 예전엔 초법적이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현재는 그 어떤 통치행위도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여러나라의 다수설이고 법원의 인식입니다!
또한 그 결정자체는 정치적이어서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볼수는 있어도,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응당 그 과정을 투명히 밣히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박통시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