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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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5521 | | | 2020-05-14 | 2022-03-25 13:02 |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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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6222 | | | 2020-01-09 | 2020-01-16 18:33 |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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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25605 | | | 2019-10-20 | 2019-12-17 04:02 |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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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12554 | | | 2018-08-29 | 2018-08-29 12:14 |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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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94620 | | | 2015-08-18 | 2021-07-14 23:44 |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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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99199 | | | 2014-05-10 | 2015-03-11 07:25 |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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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38974 | | | 2013-04-12 | 2021-12-16 14:02 |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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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70005 | | | 2012-12-09 | 2012-12-09 23:43 |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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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08575 | | | 2011-08-17 | 2022-01-10 11:20 |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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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23928 | | | 2010-06-22 | 2015-07-04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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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추하지만 제 사진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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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 | 1472 | | | 2007-10-05 | 2007-10-05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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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게 앙금이 남아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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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 1472 | | | 2007-05-04 | 2007-05-04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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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가 아름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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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욱 | 1472 | | | 2006-10-19 | 2006-10-19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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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롯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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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성 | 1472 | | | 2005-06-22 | 2005-06-22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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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 |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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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냥 | 1472 | | | 2005-06-13 | 2005-06-13 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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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설리번 강의-여섯번째(완결전편)-(톰 설리번 삶과 가족의 의미-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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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 1472 | | | 2005-02-13 | 2005-02-13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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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된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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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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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 | 1472 | | | 2004-11-23 | 2004-11-23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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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한 책 추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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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 1472 | | | 2004-07-09 | 2004-07-09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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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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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 | 1472 | | | 2003-11-16 | 2003-11-16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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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네사라가 3차원 이상의 큰 것임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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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 1472 | | | 2003-10-14 | 2003-10-14 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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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음파탐지기가 연방 법원에 의해 금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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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 1472 | | | 2002-11-02 | 2002-11-02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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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내버려두고 신을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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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빛 | 1472 | | | 2002-10-08 | 2002-10-08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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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는 앞으로 성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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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잔디*테라 | 1472 | | | 2002-09-16 | 2002-09-16 0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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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의 사랑도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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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 1472 | | | 2002-08-31 | 2002-08-31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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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조작식품 ㅡ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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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1471 | | | 2021-11-18 | 2021-11-18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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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0 |
쩝 요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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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록 | 1471 | | | 2008-07-22 | 2008-07-22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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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9 |
양방향 도서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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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 1471 | | | 2007-11-14 | 2007-11-14 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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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23님과 곽달호님과.. 그리고 우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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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1471 | | | 2007-09-10 | 2007-09-10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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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7 |
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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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1471 | | | 2007-05-18 | 2007-05-18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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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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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주 | 1471 | | | 2007-03-22 | 2007-03-22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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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