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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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73392 | | | 2020-05-14 | 2022-03-25 13:02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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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74038 | | | 2020-01-09 | 2020-01-16 18:33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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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93545 | | | 2019-10-20 | 2019-12-17 04:02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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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80431 | | | 2018-08-29 | 2018-08-29 12:14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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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62623 | | | 2015-08-18 | 2021-07-14 23:44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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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67234 | | | 2014-05-10 | 2015-03-11 07:25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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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07093 | | | 2013-04-12 | 2021-12-16 14:02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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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38185 | | | 2012-12-09 | 2012-12-09 23:43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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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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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76671 | | | 2011-08-17 | 2022-01-10 11:20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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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91643 | | | 2010-06-22 | 2015-07-04 10:22 |
2781 |
무괴,무성,무정,무주,무제가 무공이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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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핌 | 1422 | | | 2006-01-04 | 2006-01-04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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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익명게판에 올라온 글..비방성 글이 올라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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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비긴 | 1422 | | | 2005-08-25 | 2005-08-25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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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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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 1422 | | | 2004-01-10 | 2004-01-10 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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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로부터 온 네사라 특별 메시지 - 11/29/2003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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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1422 | | | 2003-12-07 | 2003-12-07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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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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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랑펭귄 | 1422 | | | 2003-03-31 | 2003-03-31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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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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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1422 | | | 2003-02-08 | 2003-02-08 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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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난 스승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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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 1422 | | | 2002-08-25 | 2002-08-25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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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국회의원께 문자를 또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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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31 | 1421 | | | 2022-09-09 | 2022-09-09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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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가슴아픈 정의의 사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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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 1421 | | | 2022-04-03 | 2022-05-30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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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챠일드,록펠러,소로스,교황청,영국왕실,워싱턴DC,FRB,CIA,FBI,빅테크,주류언론,미디어 그룹등 딥스, 카발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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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1421 | | | 2021-11-10 | 2021-11-18 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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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반포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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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 | 1421 | | | 2007-11-10 | 2007-11-10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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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뇌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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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 1421 | | | 2007-11-05 | 2007-11-05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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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에 대한 생각[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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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 1421 | | | 2007-09-29 | 2007-09-29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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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생각 혹은 말하고 싶은 것. (답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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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 1421 | | | 2007-09-09 | 2007-09-09 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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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2와 3이 이루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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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1421 | | | 2007-08-28 | 2007-08-28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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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에너지와 새에너지의 차이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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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 | 1421 | | | 2007-07-03 | 2007-07-03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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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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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룡 | 1421 | | | 2006-05-17 | 2006-05-17 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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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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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원 | 1421 | | | 2005-08-16 | 2005-08-16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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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어느 게시판에서 빌려 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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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원 | 1421 | | | 2004-10-24 | 2004-10-24 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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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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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1421 | | | 2004-07-08 | 2004-07-08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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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