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에서 퍼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noch 입니다.
그동안 못들어왔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그 중에서 반전에 대한 의견, 전쟁의 명분, 이라크와 미국, 쿠르드 족 등에
대한 의견들은 있는 반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이에 작은 개인적 의견을 올리려 합니다.
1. 제2 걸프전은 과연 정당한 전쟁인가?
전쟁은 국가 또는 이를 요소로 한 세력들 간의 가장 극렬한 갈등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주로 욕망과 이러한 욕망을 이성적으로 포장하는데서
발생한다는 것에는 그렇게 큰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의 경우에서도 각 세력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세계적 세력들 간의 hierarchy 구조를 만들려는 요소 들 간의
갈등이 최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영국 및 그 동맹국 들과 이라크 간의 전쟁은
미-영 측에서 본다면, 일종의 "예방 전쟁"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 자체의 정당성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전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디코의 식구들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측면, 즉, 전세계 저강도 분쟁에서의 요소와
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로써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전쟁은
또한, 일종의 대테러 전쟁, 즉, COUNTER-TERROR 이 아닌, ANTI-TERROR 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편이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라크의 집권자들과 미국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으로 변화한 것일 뿐, 이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자칫 중요한 사실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가, 세력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로는 인터넷 반전 세력, 이슬람 원리 주의자,
기타의 NGO,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들을 적어 봅니다.
가. 인터넷 반전 세력
인터넷 반전 세력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학력-서구국가-젊은 나이대-여성중심주의
의 성향을 가진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liberalist 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
60 억 중 불과 10 % 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가구 중 30 % 는 인터넷 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재의 반전 분위기를 본다면, 실제 반전운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세력화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구 국가에서 살며 자유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발전과 진보" 라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라는 그들의 교육경험지에
따라 활발히 움직이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반전 운동에 나서거나 실제 반전 운동들이 주로 대학 등을 위주로 펼쳐지는 것에서도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인류의 절대 이성을 은연 중에 믿는 이들로써, 타인의 경험지보다
본인이 학교나 기타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간접 경험지 및 이론지로써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전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a. 전쟁은 내가 당사자(공격자)가 아니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b.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며 비인간적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c.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대화가 통하는 데 왜 대화를 하지 않는가?
d. 우리들의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건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
e. 모든 전쟁은 극소수의 인간들에 의한 것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지만, 이 생각에는 중요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 속에 숨어있는 폭력성과 자기합리화, 이기심입니다.
이들은 거의 많은 수가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를 비난할 뿐,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외교적 활동의 비극적 결과라는 것에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반전 활동의 대부분이 이상적인 대안 또는 비난 일색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이슬람 원리 주의자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본디 이슬람 패권주의자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이슬람의 제정일치 국가의 건립과 이러한 국가들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 및 세력들은 전세계의 이슬람화를 꿈꿉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무력을 최고로
삼지는 않으나, 그들의 목표 또한 미국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이슬람 세력들의 말은 "제발 우리는 내버려 둬라"입니다만,
실제 그들은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편린들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슬람과 정교, 카톨릭,
기독교까지도 본디에는 하나의 종교에서 나온 것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살육의 경쟁을 벌여온 이유는 바로 각 종파들 간의 자신의 교리(dogma)를 강요하는 이유도
큰 이유인 것입니다. 방법론에 매우 치중하는 이슬람과 세속적인 교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기독교가
서로 부딫힐 수 밖에 없다는 건 쉽게 상상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번 2 차 걸프전의 경우, 반대하는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범이슬람 세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권에 침범한다는 것일 뿐,
그들 내부의 알력과 패권 게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편입니다.
금번에 공격을 받은 이라크도 이슬람권의 패권을 추구하던, 병영 국가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요..
이들이 평화를 외치는 것 또한, 이슬람에 따르는 것이지 반전-평화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NGO 들(반전, 환경, 반자유주의 등)
전세계 NGO 는 언제나 중요한 Issue 를 찾아 헤매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전-평화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 중에서도 세계 강대국에 의한 반전 평화 운동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현재 전세계에는 분쟁 지역이 대략 30 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다른 곳보다는
금번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강대국의 전쟁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시에라리온이나 티모르, 인도네시아의 내전, 티벳 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이들 운동가들 또한 개인적인 공명심, 자기만족과 자기 합리화에 대의명분이라는 것을
합일시켜 움직이는 것일 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 중국
금번 중국의 반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을 싫어해서? 반제국주의?
그렇다면, 그들이 신장-위구르에서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수 천명을 학살한 것은 어떻습니까?
티벳에서의 학살은? 과거 천안문에서의 학살은? 과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공산 반란을 통해
수 십만 명을 학살한 것은? 결국 그들도 또 하나의 동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현재 이들이 반대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 향후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어권을 막기 위한 제스춰.
b. 만약 이번 전쟁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적 행태를 비난하는 비동맹 국가들을 모아
과거 반둥 회의 이후에 누리던, 제 3 세계의 수장 국가를 다시 맡기 위해.
c. 현재 이라크 등에 팔린 미사일 등 무기들이 자국제임을 숨기고자 함.
d. 반전-평화를 외침으로써 현재 미국 및 서구 국가들에서 빠지는 자본 유치 분위기를 조성
중국은 상당히 영리한 "팬더곰"일 뿐, 이들은 평화의 수호자는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전쟁을 싫어한다면, 내년부터 매년 30 조 원의 국방비를 책정하지는 않았겠지요...
마. 프랑스
현재 프랑스는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피폐,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똥고집"으로 인한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는 특히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한 마디로, 자국 제일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고루 가진 "사"짜 국가입니다.
그들이 금번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라크 제 무기들 중 상당수가 프랑스 제(공군). 이들 무기의 낙후성 공개를 우려
b. 현재 이라크 내 원유 수출 및 정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세계 수위권의 기업인
TOTAL ELF FINA 임. 이들은 미-영 연합군에 의하여 그들의 원유에 대한 지분이 사라짐을 우려
c. NATO 와 EU 간의 기 싸움의 일환으로써, NATO 의 확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스춰
과거 이라크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쿠웨이트 또한 영국이 독립시킨 거죠....
반면, 프랑스의 제국주의 행태도 아프리카에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반전 국가가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본래에는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이자, 전쟁광이라 불려도 좋은 국가입니다...
(지금 반전외치는 시라크가 과거에 전세계의 반대에도 8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금번 전쟁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숙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에는 반대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일종의 정치적 이유라면, 현재 유로화의 중심축이 된, 마르크화가 바로 독일 통화라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이 나토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동유럽권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은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 면에서
상당 부분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본래 독일이 상당히 liberal 하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치 이전, 독일은 유럽의 난민 수용소와 같았을 정도로 포용력이 높은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현재 전쟁에 반대하는 국가들 중에서 독일을 진정한 반전 국가라고 해주고 싶네요...
사. 러시아
러시아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a. 현재까지의 이라크와의 관계
b. 원유 공급선 및 기타 원유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러시아의 지분 관계
c. 이라크 군수 무기의 대부분이 러시아 제라는 측면
d. 미국과는 반대되는 이미지 선전을 통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
러시아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군산복합체 이론이 맞아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전체 GDP 에서 군수무기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국가에게 중요한 고객이 사라지게 되면,
그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본 등의 문제로
자국 내의 원유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수익성이 높은 이라크의 원유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정도의 감은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3. 국내에서의 반전 활동, 정말 반전인가?
현재 국내에서의 반전 활동 및 평화 운동은 상당한 편향성을 지닙니다.
과거에는 전쟁 반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지금은
전쟁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반전-평화를 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반전-평화 외침을 차라리 작년 서해교전 당시
북한에 대해서 먼저 보여줬었다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펼쳐지는 반전 활동에서의 맹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반전-평화를 외치는 이들 단체의 구성을 보면 그 참여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노조 단체
b. 여성 단체
c. 운동권 단체
d. 반미 단체
또한, 이들은 과거에 중국에 대한 위구르 학살이나 카슈미르 등지에서의 분쟁,
인도네시아에서의 자치 독립에 대한 진압, 북한에 의한 다양한 도발 등에는
제대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번 전쟁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십수년 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반대로
모든 의견과 결론을 끌어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악의 근본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재앙의 근원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게는 우리는 세계 180 여개 동맹국 중 하나인데 말이죠.....)
이들은 이번 전쟁이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할 뿐,
지금까지 미국과 이라크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는 이라크와 중동 간의
패권 쟁탈전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이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바로 군산복합체 이론, 음모 이론의 한국판, 실제 사실들의 편린들의 조합과 왜곡을
통한 국제 관계 현실의 조작, 미국-이라크-쿠르드 족간의 관계 왜곡 등입니다....
물론 그 현실성, 전략적 시각, 예측 수준 등은 조악하지만, 이러한 글들을
소위 "자칭 전문가"들과 몇몇 "대학 교수"들의 이름으로 내기에 이런 설익은 글들을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 계층들, 그리고, 금번 전쟁을 미디어를 통해서만 볼 뿐,
이라크가 대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대부분의 반전 세력들과 현재 반전-평화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라크를 찾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찾을까요?
또한, 이라크와 쿠르드족, 알 카에다, 이란, 터키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금번의 제 2 걸프전 만큼이나 반미를 하기에 좋은 이슈가 있을까요?
겉으로만 판단하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죽일 나라"가 되어버리니까요....
4. 그렇다면, 진정 전쟁은 합당하고, 정당하단 말인가? 한반도라면 어쩔 것인가?
물론, 전쟁 자체가 합당하거나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를 다시 냉정하게 살펴본다거나,
또는 지금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는 이들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금번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우리에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말이죠...
또한, 한동안에는 중동에서 평화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금번 전쟁에서 미국의 정당성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가. 가장 호전적인 패권 국가인 이라크의 중성화
나. 현재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고 실행하는 건 미국 이외에는 없음
다. 서구 국가 들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가능
라. 홑어진 기독교 국가들 간의 hierarcy 구조를 재편성
마. 안정적인 동유럽 및 러시아 발전이 가능해 짐
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재편이 가능해 짐
이상과 같은 것이 서방국가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서방 국가에서 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자면, 전쟁 자체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예방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전쟁 자체를 굳이 나서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번의 경우에 비난의 화살은 미국이 다 받게 될 뿐, 다른 나라는 비난의 화살을
그리 많이 받지는 않게 될텐데 말입니다.....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전쟁 자체가 나빠도, 국제 관계에 강제적인 법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너무 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라리 전후 이라크의 복구와 지원을 통하여 좋은 이미지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상황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문제는 이라크보다도 미국에게 더 많은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되기에 더더욱 문제 해결이 어려운 편이기도 합니다.
5. 제 2 걸프전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번 전쟁이 향후 북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의 문제를 보고 미국이 북한도 동일하게 해결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북한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믿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일 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미국이 북한에게 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북 정보의 질적 문제로 인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함은 물론 상당 부분의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정치인 일부의 행동에서 개인의 공명심과 야욕을 위해서
한미 관계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도 미국이 점점 더
많은 오해를 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많아질수록, 미국은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통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미국이 현재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낸 다음, 북한이 전혀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 속에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예고없는 "공습"을 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황당한 오해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합의에 이르러야 할 부분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미국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도움
나. 한미 양국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 제시(최선~최악까지)
다. 대중국, 대일본에 대한 전략 방안을 제시(대안 선택이 가능한 옵션 제공)
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지지 재천명(정치-군사적 지지 유지)
마. 북한에게 미국의 가장 강경한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지지함을 이야기
바. 한미 내부의 적에 대한 압력과 색출, 질서붕괴 활동 색출
사. 다자간 대화를 위한 노력(중, 일, 북, 러)
아. 북핵에 대한 무력 사용의 경우, CFC 의 이름아래 한국이 선봉에 서기로 합의
자. 북한의 주장을 사실화하고는, 이에 대응하여 북한의 명분을 제거하도록 함
(e.g. 돈을 위해서 미사일과 핵을 만든다면, 러시아에서 처럼 그것을 우리가 일시에 사도록 하는 등)
차. 기타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의 합의와 한국의 호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동인
한국의 대북 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통하여 제방을 쌓고, 북한에 압력을 넣는 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는 대응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꿈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 미국이 이라크를 순식간에 끝낸다음,
이라크에 자치 정부만 세운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인 압력의 순으로
들어간다면(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시겠지만, 전쟁은 외교 최후의 수단임과 동시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면,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또는 설익은 이론이나 제공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민족-김일성 민족이 아닌-의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생존은 북한 스스로에게 맡기는, 당근과 채찍, 무시의
혼합적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대칭 전략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춤식의 역비대칭 전략을 통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은 방식 또는 이론을 위한 이론과 같은 이상론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약점은 있으니까요......
북한이 예상못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측불가능은 우리에게서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과거처럼 김영삼 전대통령을 부르자는 건 아닙니다....-_-;;)
이상이 제 개인적 의견이며, 잡설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enoch 배상
안녕하십니까? enoch 입니다.
그동안 못들어왔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그 중에서 반전에 대한 의견, 전쟁의 명분, 이라크와 미국, 쿠르드 족 등에
대한 의견들은 있는 반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이에 작은 개인적 의견을 올리려 합니다.
1. 제2 걸프전은 과연 정당한 전쟁인가?
전쟁은 국가 또는 이를 요소로 한 세력들 간의 가장 극렬한 갈등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주로 욕망과 이러한 욕망을 이성적으로 포장하는데서
발생한다는 것에는 그렇게 큰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의 경우에서도 각 세력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세계적 세력들 간의 hierarchy 구조를 만들려는 요소 들 간의
갈등이 최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영국 및 그 동맹국 들과 이라크 간의 전쟁은
미-영 측에서 본다면, 일종의 "예방 전쟁"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 자체의 정당성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전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디코의 식구들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측면, 즉, 전세계 저강도 분쟁에서의 요소와
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로써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전쟁은
또한, 일종의 대테러 전쟁, 즉, COUNTER-TERROR 이 아닌, ANTI-TERROR 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편이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라크의 집권자들과 미국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으로 변화한 것일 뿐, 이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자칫 중요한 사실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가, 세력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로는 인터넷 반전 세력, 이슬람 원리 주의자,
기타의 NGO,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들을 적어 봅니다.
가. 인터넷 반전 세력
인터넷 반전 세력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학력-서구국가-젊은 나이대-여성중심주의
의 성향을 가진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liberalist 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
60 억 중 불과 10 % 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가구 중 30 % 는 인터넷 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재의 반전 분위기를 본다면, 실제 반전운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세력화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구 국가에서 살며 자유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발전과 진보" 라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라는 그들의 교육경험지에
따라 활발히 움직이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반전 운동에 나서거나 실제 반전 운동들이 주로 대학 등을 위주로 펼쳐지는 것에서도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인류의 절대 이성을 은연 중에 믿는 이들로써, 타인의 경험지보다
본인이 학교나 기타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간접 경험지 및 이론지로써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전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a. 전쟁은 내가 당사자(공격자)가 아니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b.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며 비인간적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c.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대화가 통하는 데 왜 대화를 하지 않는가?
d. 우리들의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건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
e. 모든 전쟁은 극소수의 인간들에 의한 것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지만, 이 생각에는 중요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 속에 숨어있는 폭력성과 자기합리화, 이기심입니다.
이들은 거의 많은 수가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를 비난할 뿐,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외교적 활동의 비극적 결과라는 것에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반전 활동의 대부분이 이상적인 대안 또는 비난 일색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이슬람 원리 주의자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본디 이슬람 패권주의자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이슬람의 제정일치 국가의 건립과 이러한 국가들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들 및 세력들은 전세계의 이슬람화를 꿈꿉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무력을 최고로
삼지는 않으나, 그들의 목표 또한 미국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이슬람 세력들의 말은 "제발 우리는 내버려 둬라"입니다만,
실제 그들은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편린들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슬람과 정교, 카톨릭,
기독교까지도 본디에는 하나의 종교에서 나온 것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살육의 경쟁을 벌여온 이유는 바로 각 종파들 간의 자신의 교리(dogma)를 강요하는 이유도
큰 이유인 것입니다. 방법론에 매우 치중하는 이슬람과 세속적인 교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기독교가
서로 부딫힐 수 밖에 없다는 건 쉽게 상상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번 2 차 걸프전의 경우, 반대하는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범이슬람 세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권에 침범한다는 것일 뿐,
그들 내부의 알력과 패권 게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편입니다.
금번에 공격을 받은 이라크도 이슬람권의 패권을 추구하던, 병영 국가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요..
이들이 평화를 외치는 것 또한, 이슬람에 따르는 것이지 반전-평화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NGO 들(반전, 환경, 반자유주의 등)
전세계 NGO 는 언제나 중요한 Issue 를 찾아 헤매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전-평화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 중에서도 세계 강대국에 의한 반전 평화 운동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현재 전세계에는 분쟁 지역이 대략 30 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다른 곳보다는
금번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강대국의 전쟁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시에라리온이나 티모르, 인도네시아의 내전, 티벳 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이들 운동가들 또한 개인적인 공명심, 자기만족과 자기 합리화에 대의명분이라는 것을
합일시켜 움직이는 것일 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 중국
금번 중국의 반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을 싫어해서? 반제국주의?
그렇다면, 그들이 신장-위구르에서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수 천명을 학살한 것은 어떻습니까?
티벳에서의 학살은? 과거 천안문에서의 학살은? 과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공산 반란을 통해
수 십만 명을 학살한 것은? 결국 그들도 또 하나의 동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현재 이들이 반대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 향후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어권을 막기 위한 제스춰.
b. 만약 이번 전쟁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적 행태를 비난하는 비동맹 국가들을 모아
과거 반둥 회의 이후에 누리던, 제 3 세계의 수장 국가를 다시 맡기 위해.
c. 현재 이라크 등에 팔린 미사일 등 무기들이 자국제임을 숨기고자 함.
d. 반전-평화를 외침으로써 현재 미국 및 서구 국가들에서 빠지는 자본 유치 분위기를 조성
중국은 상당히 영리한 "팬더곰"일 뿐, 이들은 평화의 수호자는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전쟁을 싫어한다면, 내년부터 매년 30 조 원의 국방비를 책정하지는 않았겠지요...
마. 프랑스
현재 프랑스는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피폐,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똥고집"으로 인한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는 특히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한 마디로, 자국 제일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고루 가진 "사"짜 국가입니다.
그들이 금번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라크 제 무기들 중 상당수가 프랑스 제(공군). 이들 무기의 낙후성 공개를 우려
b. 현재 이라크 내 원유 수출 및 정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세계 수위권의 기업인
TOTAL ELF FINA 임. 이들은 미-영 연합군에 의하여 그들의 원유에 대한 지분이 사라짐을 우려
c. NATO 와 EU 간의 기 싸움의 일환으로써, NATO 의 확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스춰
과거 이라크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쿠웨이트 또한 영국이 독립시킨 거죠....
반면, 프랑스의 제국주의 행태도 아프리카에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반전 국가가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본래에는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이자, 전쟁광이라 불려도 좋은 국가입니다...
(지금 반전외치는 시라크가 과거에 전세계의 반대에도 8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금번 전쟁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숙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에는 반대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일종의 정치적 이유라면, 현재 유로화의 중심축이 된, 마르크화가 바로 독일 통화라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이 나토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동유럽권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은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 면에서
상당 부분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본래 독일이 상당히 liberal 하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치 이전, 독일은 유럽의 난민 수용소와 같았을 정도로 포용력이 높은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현재 전쟁에 반대하는 국가들 중에서 독일을 진정한 반전 국가라고 해주고 싶네요...
사. 러시아
러시아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a. 현재까지의 이라크와의 관계
b. 원유 공급선 및 기타 원유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러시아의 지분 관계
c. 이라크 군수 무기의 대부분이 러시아 제라는 측면
d. 미국과는 반대되는 이미지 선전을 통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
러시아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군산복합체 이론이 맞아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전체 GDP 에서 군수무기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국가에게 중요한 고객이 사라지게 되면,
그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본 등의 문제로
자국 내의 원유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수익성이 높은 이라크의 원유는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정도의 감은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3. 국내에서의 반전 활동, 정말 반전인가?
현재 국내에서의 반전 활동 및 평화 운동은 상당한 편향성을 지닙니다.
과거에는 전쟁 반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지금은
전쟁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반전-평화를 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반전-평화 외침을 차라리 작년 서해교전 당시
북한에 대해서 먼저 보여줬었다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펼쳐지는 반전 활동에서의 맹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반전-평화를 외치는 이들 단체의 구성을 보면 그 참여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노조 단체
b. 여성 단체
c. 운동권 단체
d. 반미 단체
또한, 이들은 과거에 중국에 대한 위구르 학살이나 카슈미르 등지에서의 분쟁,
인도네시아에서의 자치 독립에 대한 진압, 북한에 의한 다양한 도발 등에는
제대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번 전쟁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십수년 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반대로
모든 의견과 결론을 끌어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악의 근본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재앙의 근원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게는 우리는 세계 180 여개 동맹국 중 하나인데 말이죠.....)
이들은 이번 전쟁이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할 뿐,
지금까지 미국과 이라크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는 이라크와 중동 간의
패권 쟁탈전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이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바로 군산복합체 이론, 음모 이론의 한국판, 실제 사실들의 편린들의 조합과 왜곡을
통한 국제 관계 현실의 조작, 미국-이라크-쿠르드 족간의 관계 왜곡 등입니다....
물론 그 현실성, 전략적 시각, 예측 수준 등은 조악하지만, 이러한 글들을
소위 "자칭 전문가"들과 몇몇 "대학 교수"들의 이름으로 내기에 이런 설익은 글들을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 계층들, 그리고, 금번 전쟁을 미디어를 통해서만 볼 뿐,
이라크가 대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대부분의 반전 세력들과 현재 반전-평화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라크를 찾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찾을까요?
또한, 이라크와 쿠르드족, 알 카에다, 이란, 터키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금번의 제 2 걸프전 만큼이나 반미를 하기에 좋은 이슈가 있을까요?
겉으로만 판단하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죽일 나라"가 되어버리니까요....
4. 그렇다면, 진정 전쟁은 합당하고, 정당하단 말인가? 한반도라면 어쩔 것인가?
물론, 전쟁 자체가 합당하거나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를 다시 냉정하게 살펴본다거나,
또는 지금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는 이들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금번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우리에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말이죠...
또한, 한동안에는 중동에서 평화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금번 전쟁에서 미국의 정당성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가. 가장 호전적인 패권 국가인 이라크의 중성화
나. 현재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고 실행하는 건 미국 이외에는 없음
다. 서구 국가 들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가능
라. 홑어진 기독교 국가들 간의 hierarcy 구조를 재편성
마. 안정적인 동유럽 및 러시아 발전이 가능해 짐
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재편이 가능해 짐
이상과 같은 것이 서방국가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서방 국가에서 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자면, 전쟁 자체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예방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전쟁 자체를 굳이 나서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번의 경우에 비난의 화살은 미국이 다 받게 될 뿐, 다른 나라는 비난의 화살을
그리 많이 받지는 않게 될텐데 말입니다.....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전쟁 자체가 나빠도, 국제 관계에 강제적인 법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너무 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라리 전후 이라크의 복구와 지원을 통하여 좋은 이미지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상황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문제는 이라크보다도 미국에게 더 많은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되기에 더더욱 문제 해결이 어려운 편이기도 합니다.
5. 제 2 걸프전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번 전쟁이 향후 북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의 문제를 보고 미국이 북한도 동일하게 해결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북한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믿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일 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미국이 북한에게 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북 정보의 질적 문제로 인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함은 물론 상당 부분의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정치인 일부의 행동에서 개인의 공명심과 야욕을 위해서
한미 관계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도 미국이 점점 더
많은 오해를 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많아질수록, 미국은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통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미국이 현재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낸 다음, 북한이 전혀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 속에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예고없는 "공습"을 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황당한 오해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합의에 이르러야 할 부분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미국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도움
나. 한미 양국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 제시(최선~최악까지)
다. 대중국, 대일본에 대한 전략 방안을 제시(대안 선택이 가능한 옵션 제공)
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지지 재천명(정치-군사적 지지 유지)
마. 북한에게 미국의 가장 강경한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지지함을 이야기
바. 한미 내부의 적에 대한 압력과 색출, 질서붕괴 활동 색출
사. 다자간 대화를 위한 노력(중, 일, 북, 러)
아. 북핵에 대한 무력 사용의 경우, CFC 의 이름아래 한국이 선봉에 서기로 합의
자. 북한의 주장을 사실화하고는, 이에 대응하여 북한의 명분을 제거하도록 함
(e.g. 돈을 위해서 미사일과 핵을 만든다면, 러시아에서 처럼 그것을 우리가 일시에 사도록 하는 등)
차. 기타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의 합의와 한국의 호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동인
한국의 대북 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통하여 제방을 쌓고, 북한에 압력을 넣는 것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는 대응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꿈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 미국이 이라크를 순식간에 끝낸다음,
이라크에 자치 정부만 세운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인 압력의 순으로
들어간다면(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시겠지만, 전쟁은 외교 최후의 수단임과 동시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면,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또는 설익은 이론이나 제공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민족-김일성 민족이 아닌-의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생존은 북한 스스로에게 맡기는, 당근과 채찍, 무시의
혼합적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대칭 전략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춤식의 역비대칭 전략을 통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은 방식 또는 이론을 위한 이론과 같은 이상론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약점은 있으니까요......
북한이 예상못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측불가능은 우리에게서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과거처럼 김영삼 전대통령을 부르자는 건 아닙니다....-_-;;)
이상이 제 개인적 의견이며, 잡설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enoch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