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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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5-14 |
439436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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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20-01-09 |
440292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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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9-10-20 |
460268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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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8-08-29 |
446250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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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5-08-18 |
528900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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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2014-05-10 |
533363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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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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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12 |
573701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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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2-09 |
606852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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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17 |
645007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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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6-22 |
758748 |
2427 |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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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
2003-01-21 |
1537 |
2426 |
[re] 아직 가져가겠다는 분이 없는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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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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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 |
2002-09-05 |
1537 |
2425 |
베릭님 학창시절 이지매로 지우개 먹었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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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 |
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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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
입신의 경지에 들기위한 준비--미션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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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킹덤 |
2017-02-07 |
1536 |
2423 |
반갑습니다~ 그냥 개인 소견 한번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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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태 |
2008-01-08 |
1536 |
2422 |
대우주와 같은 코드의 삶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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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u777 |
2007-09-27 |
1536 |
2421 |
“체크메이트”가 어둠의 진영에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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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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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술 |
2006-04-17 |
1536 |
2420 |
바람에 대한 고찰....바람피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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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 |
2005-08-29 |
1536 |
2419 |
내면의 가슴의 소리 [은하연합 메시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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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네스 |
2005-08-28 |
1536 |
2418 |
생 저메인St. Germain으로부터 웨이크업 콜 메시지 - 8/2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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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 |
200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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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제니퍼/A&A 리포트 - 12/8/2003 (빛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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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병 |
2003-12-09 |
1536 |
2416 |
금강연화원 ㅡ 무동금강 선생님의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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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2-02-08 |
1535 |
2415 |
자기도취의 승리감에 취해 웃던 악마인간 ㅡ 이중적 사기꾼 인생 드디어 Game Over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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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2021-11-19 |
1535 |
2414 |
열역학의 제2법칙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생명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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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 |
2015-02-20 |
1535 |
2413 |
앞으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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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x0507 |
2011-04-24 |
1535 |
2412 |
아기공룡님께 죄송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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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
1535 |
2411 |
좋은 추석들 되소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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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
2007-09-24 |
1535 |
2410 |
추석 잘보내세요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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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 |
2007-09-22 |
1535 |
2409 |
외계인 23님... 진리가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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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200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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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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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
200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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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