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조회 수 :
1363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9ea/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399648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400348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419823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406697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488851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49336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533274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564268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602892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718081
2642 웰빙님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글 조강래 2006-06-09 1466
2641 “체크메이트”가 어둠의 진영에게 선포 [2] [22] 박남술 2006-04-17 1466
2640 제가 "용알" 님을 좋아하는이유는 [3] ghost 2006-04-10 1466
2639 타롯카드 file 임지성 2005-06-22 1466
2638 빛의 은하연합으로부터의 메시지 - 3/22/2005 노머 2005-03-25 1466
2637 길가메쉬 서사시에 대한 서평 부탁드립니다~^^* [1] 김혜정 2005-02-13 1466
2636 초끈이론을 보면서(5) 유승호 2004-12-13 1466
2635 부셔짐 [3] 하지무 2004-10-21 1466
2634 깨달음과 존재23 유승호 2004-04-06 1466
2633 폐인의 유래 몰랑펭귄 2003-04-12 1466
2632 새로운 관계를 위한 나무. [2] [1] 나뭇잎 2003-01-10 1466
2631 현재 은인자중하면서 미스테리 사이트 관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2002-08-30 1466
2630 예언, 지혜의 목소리 아트만 2022-07-19 1465
2629 현실에 가슴아픈 정의의 사도들 [5] 선장 2022-04-03 1465
2628 현실 담비 2015-03-12 1465
2627 기쁨의 로고스 [2] 기쁨 2007-06-02 1465
2626 스트레스가 있으면 [1] 서정민 2006-04-02 1465
2625 50이상은 절대순수의식계 엘핌 2005-12-24 1465
2624 2005년 11월 29일자 영단과 은하연합의 메시지 [4] 김의진 2005-12-02 1465
2623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1] 그냥그냥 2005-06-13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