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 수 17,322

베릭 너같은 쓰레기가 인터넷 조사를 통해 나에 대해 가질 정보는 뻔해 쓰레기 새끼야

조가람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이 게시물을
조회 수 :
1344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001/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목록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댓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391515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392138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411638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3985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480618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485182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525045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55618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594706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709738
2702 미친개는 몽둥이로 잡아야 [4] dtrain 2005-12-08 1455
2701 공명(共鳴) [1] file 임지성 2005-10-21 1455
2700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1] 그냥그냥 2005-06-13 1455
2699 강원 양양 모임 후기[간략 버전] [4] 임지성 2005-03-28 1455
2698 고향으로 [2] 몰랑펭귄 2003-04-21 1455
2697 특이한 시점과 사명... *.* 2002-09-27 1455
2696 차라 생각해보고??????????? 2030 2002-09-05 1455
2695 천상계 계획 변경 - 휴거사건과 계시록의 대환란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추정됨 (우주동맹과 큐아넌의 계획이 현실화 된다) [2] 베릭 2022-03-20 1454
2694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이아킹덤 2022-03-08 1454
2693 ● 코로나 사기독재와 백신 반대 시위 및 유인물배포 안내 ● [2] 베릭 2021-10-07 1454
2692 채널에서 영혼이 없는 자 의미는 신의 영혼( 신의 단편들, 사고조절자, )이 없다이며 생존개념이 아님 베릭 2011-04-21 1454
2691 나물라님의 예언에 대한 추억 [3] 그냥그냥 2007-11-01 1454
2690 누추하지만 제 사진 올려봐요 [2] file 연리지 2007-10-05 1454
2689 실체개념이 증발될 때. [5] 오택균 2007-09-02 1454
2688 또 이런 쪽지가 왔네요 [1] 미르카엘 2007-04-02 1454
2687 워싱턴과 UFO 코스머스 2006-09-03 1454
2686 깨달음과 존재23 유승호 2004-04-06 1454
2685 마음이 심란합니다. [4] 정주영 2003-12-01 1454
2684 싸이트좀 추천해주세요... [1] 소울메이트 2003-10-04 1454
2683 오쇼의 좌선이야기 산호 2003-01-27 1454
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