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밀리에 공무원들의 종신 고용제도를 대수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드디어 철밥통이 깨어지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종신고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파면이나 해임사유에 이르는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고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복잡하고 곤란한 일에 끼어드는 것을 몹시 꺼린다. 잘못되면 해임이나 파면사유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하면 그런 정도까지는 징계를 받지 않기에 자연적으로 복지부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비효율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비대한 조직은 공룡이 되어 오히려 정치꾼들을 움직이고 통수권자 말도 듣지 않는 하극상을 벌여온 것이다. 그래서 역대정권들이 공무원들을 손보려고 했었으나 항상 실패한 이유인 것이다.
본인은 비슷한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 비효율이라는 것은 이루말 할 수가 없다. 중간 관리자 이상은 거의 일을 안하고 모두 밑으로 전가하며 그래도 일한다는 시늉을 하기 위해 아랫사람이 일하는 것에 딴지걸고 태클걸어 지연시키고 애를 태운 후 도장을 찍어주는 과정의 반복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힘있는 끈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작업에는 쌍심지를 켜고 묵살하려고 한다. 또한 부하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굴복할 때까지 괴롭힌다.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고 단단하게 퍼져 있어서 개혁되기가 매우 힘들고 하위급수 직원들은 일할 의욕이 없이 그저 자기만족에만 충실할 뿐이다.
그러니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는가. 축 쳐진 고무줄로 탄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된지 오래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고 저항이 있더라도 고위급 공무원들은 반드시 철밥통을 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