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

국익 --- 인명이 살상되었고 이라크 및 중동의 한국기업들이 폭탄 맞은듯 철수를 해서 기존의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되려고 하고 있다. 파병하면 전세계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국제 무역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무역길 막히면 경제 끝이다. 또한 국제 테러에 깊숙히 빠져들어 국내는 물론 전세계 도처에서 한국인들은 국제테러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적 약속 --- 파병약속으로 한국은 무엇을 받았는가? 약속이란 주고받는 댓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미의 불문법으로 존재하는 '약인' 이론이다. 즉 한쪽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무엇을 보장했는가? 부시같은 마피아에겐 어떤 대가를 보장받아도 실제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사람이다.

6.25의 보은 --- 이미 베트남전에서 줄만큼 도가 넘치게 주었는데 또 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매 전쟁 때마다 주어야 하나? 그리고 2차대전시 프랑스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고, 독일도 미국의 마샬플랜으로 경제성장의 큰 밑거름을 받는 등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미국의 정책과 대립하고 있다. 왜 우리는 저러면 안되는가? 어째서 파병 안하면 우리만 은혜를 모르는 망종이 되는 것인가?

무상원조 --- 한국은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사오고 있다. 지금껏 구입한 것만해도 그 무상원조 받은 것을 훨씬 넘을 것이다.

혈맹 --- 어려울 때 돕는다는 것은 동맹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 동맹이 진정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서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것 밖에 없다. 같이 싸운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같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철군하라고 조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테러범 응징 ---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지극히 단순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으나 이야기 해 보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으로 이라크는 초토화가 되고 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지금도 매일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전쟁전엔 평화로운 심성을 가졌을 것이나 현재는 잔인한 살인마가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미국이며 그런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똑같은 적대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책임의 뿌리는 미국이다. 뿌리를 뽑지 않고 가지만 잘라 보았자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파병반대를 외치는 것이지 테러범이 이뻐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들 몇명 제거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가? 또다른 더 심한 보복으로 흐를 것이다. 즉 근본적인 대책은 미국의 철군과 한국의 파병철회 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미국과 함께 국제테러 조직의 대표적인 표적이 될 것이다. 이를 아는가?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