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권도 도덕도 국민여론도 외면한 파병결정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마침내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고 시기와 규모, 지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를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하여 내달 8월부터 10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인 아르빌에 보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결정을 내렸다. 한국군 파병규모는 이미 파병된 공병부대인 서희부대를 포함해 모두 3655명으로 세계 3위이며 한국은 추가파병을 결정한 유일한 나라다.




2. 노무현 정부는 결국 양심과 정의를 외면했다.

노무현정부는 진정으로 ‘막나가자’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진정으로 인권과 도덕적 양심이 생각하는가. 정부는 이라크 포로수용소에서의 이라크 민간인을 포함한 포로들이 당한 모욕적인 성적학대와 인권침해를 보고서도 기어이 미국의 편에 서려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혹시 이라크는 지금 전쟁 중이니 전쟁터에서 인권침해 및 포로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더나아가 전쟁터에서는 전쟁 중이니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인권과 양심, 그것쯤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혹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진정 궁금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파병반대여론이 66%가 넘고, 그렇게도 파병반대 이유에 대해 기나긴 시간동안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강행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과연 정부와 여당은 파병문제를 진정으로 심각하게 고뇌했던가

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 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전에도 수없이 지적했지만 국제적 약속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약속뿐인가. 또한 국제적 약속은 인권과 정당성 및 명분을 저버리고서도 그 의미가 존재한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은 이라크파병 등 국가의 중대사안을 논의하기위해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미경)를 구성하여 파병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러했는가. 토론회 두 세 차례 가진 것으로 국민여론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내 파병반대의원들의 목소리와 파병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사실상 파병동의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다. 당론결정의 원칙도 개개인의 의사를 모아 전체의 의견이 결정되어야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 대표단 논의를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관례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비민주성은 개혁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였으면 국민통합위원회는 애당초 구성되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여론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저 배신감과 무력감만 느낄 뿐이다. 이번 파병 강행 결정을 보면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논의과정은 예정된 파병의 수순밟기 차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파병반대 목소리를 내는 17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는 적극 지지를 보내며 모든 의원들이 파병철회 결의안을 제출하여 파병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524 평화군축 세계여성의 날에 파병을 원점재검토해야 한다며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 했던 의원들의 실천행동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여성의원들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파병강행결정’ - 돌아오지 못할 강을 선택한 노무현정부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가의 안위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라크는 지금 어느곳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권이양 시기 이후에도 다국적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상황에서 이후 예견되는 상황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일본군 파병 이후 저항세력에 의해 외교관이 피살당하고 민간인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여성들은 무고한 이라크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이 파괴되고, 무자비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강간, 학대 등으로 파괴될 여성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현실에 우리 한국군이 가담하지 않기를 거듭 강조한다. 정부는 파병강행으로 우리국민의 양심까지 함께 팔아넘기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정부의 이러한 그릇된 선택에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며 이후 파병철회를 위해 모든 양심세력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조직해 갈 것이다.

http://www.peacewomen.or.kr







2004. 6. 1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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