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연방제 [조덕원] 

21세기민족일보 

등록일:2016-01-02 오전 01:55

오직 연방제

왜 연방제인가. <제도통일>이 아닌 유일한 통일방안이다. 북·남(남·북)이 각각 사회주의·자본주의로 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제도통일>을 한다는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둘중 하나로 된다는거다. 어느 한 제도가 다른 한 제도를 먹는거다. 베트남은 사회주의로 됐고 독일은 자본주의로 됐다. 전자는 전쟁으로 됐고 후자는 하나가 망해서 그렇게 됐다. 헌데 북은 지금 동독과 판이하게 다르다. <일심단결·불패군력>으로 미제국주의와 맞서는 정치·군사강국이다. 그러니 동독처럼 무너질걸 전제로 한 <제도통일>은 환상이다.

그럼 북이 베트남식으로 통일하는건 어떤가. 차라리 그 가능성이 높다. 북과 남의 비대칭군력을 봤을때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 인민군의 군정은 일시적일수밖에 없다. 제도를 선택하는건 민중이고 그 민중의마음, 민심은 천심이다. 이건 인민군군정으로 바뀔수 없다. 인민군군정은 결국 남에 자주적민주정부를 세우는데까지다. 그 뒤엔 북의 사회주의정부와 남의 자본주의정부가 각각의 지방자치정부로 존재하고 그 두정부위의 통일연방정부를 세우는식으로 진행될거다. 북은 분명 이 시나리오를 유력한 안중의 하나로 보고있을거다. 남도 독일식을 꿈꾸겠지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헌데 북은 최근년신년사에서 계속 줄기차게 <제도통일>을 반대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연방제를 의도하는 의미외에도 바로 북이 힘으로 <제도통일>을 추진하지않는단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있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도 자주적민주정부를 세워 통일연방정부를 구성할때까지의 군정만 실시한단 뜻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제도통일>을 반대한다는 말외에 <전쟁>을 반대한다는 말도 포함돼야 비로소 평화적으로 연방제통일을 한다는 말로 귀결된단 뜻이다. 올신년사도 그래선지 이 부분이 무척 강조돼있다. 도처에 그런 표현이 있다.

신년사를 보완하는 조평통기관지 <우리민족끼리>글 <창조와 번영의 해 2015년>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이 특별히 연속하는 두문장으로 강조돼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에서 북남공동선언과 공통되는걸 빼면 연방제만 남는다. 최고리더신년사에선 빠졌지만 조평통글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강조된게 연방제인건 의미심장하다. 최근년의 흐름과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의 뜻은 명확하다. 평화적으로든 비평화적으로든 연방제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단거다. 제7차당대회를 그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면서.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