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요구와 미국
북 위성발사에 대하여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6자회담 복귀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을 골자로 하는 제재를 가하자 북은 강하게 반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영원이 끝났다며 미국에 대하여 강경하게 맞서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정권의 6자 재개 요구는 북과 대화를 진행하며 시간끌기로 현상만 유지를 하려는 지금까지의 써먹어 오던 진부하고 궁색한 미국의 의도다.
주한미군 제 1군단 사령관 커시먼 중장
지난 1978년 주한미군 제1군단 사령관이던 커시먼 중장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장군이다. 커시먼 중장은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반대하고 서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또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경협과 문화행사 및 스포츠 교류 , 국가보안법철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북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긋는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 놓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지만 커시먼 중장의 평화협정 안은 79년 유신독재가 막을 내리고 대북강경파 군부독재와 김영삼 보수정권이 지난 뒤 20년만에 남쪽에서 친미좌파정권이 세워졌을 때 빛을 보게 된 것이다.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던 국가보안법철폐를 비롯하여 북방한계선을 남북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북에 제안하며 북미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한다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남북화해와 대화정책은 전적으로 커시먼 중장의 발언과 유사하다.
이는 우연인지는 모르나 북의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미 국무장관이던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며 북미평화협정이 무르익던 미국의 한반도 유화정책과 상통한다.
미국의 의도를 알아차린 북
미국은 강온 정책만을 반복할 뿐 어떤 상황에서도 이남을 포기하지 않으며 갈수록 한반도 분단고착을 노린다. 당시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 이남을 북과 평화협정으로 앞으로 한반도 이남을 자기들 수중에 두고 영구하게 지배하려는 미국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즉 통일이 없는 분단체제에서 서로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이다.
우리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과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은 동상이몽이다. 극궤도 위성발사국으로 태양기술인 핵융합에 성공한 나라로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인 음흉한 속내를 알아차린 북은 외무성 담화에 이어 국방위원회 성명이 있었고 또 다음과 같이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제 미국과 대결은 있어도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 미제는 철천지원수로 말이 아니라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며 명령이 내리면 원수 격멸의 성전에 떨쳐나 선군조선의 총대 맛이 어떤 것인가를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며 전쟁이 조국통일 성전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결론
지금까지 끔찍한 전쟁 보다는 평화협정을 요구하던 북이 미국과 대화를 종결하고 대결을 선택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 통일의 절박성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로 급박하지만, 북미 두 나라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쇳소리가 몰아치는 상황이다.
2월 초에 있을 한미동맹군의 북침훈련은 북미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빈사상태 생활고에 빠진 이남의 사람들은 전쟁이 표면화 되는 걸 실감하지 못하니 안타깝다. 하루하루 생계유지로 돈에 죽고 살아야 하는 주권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저질스러운 자본주주의 무감각의 극치지만 통일이 없는 북미평화협정은 우리민족이 바라는 평화가 아니며 속이 없는 만두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