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글 수 1,043
| 오바마 2기, 북의 대미 군사전략 |
|
이창기 기자
 |
| 기사입력: 2012/11/29 [06: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오바마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1기보다는 대화와 접촉이 늘어날 듯하다. ‘전략적 인내’ 대신 ‘관여정책’을 미국 외교관들이 거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1131§ion=sc2 하지만 관여정책이 무조건 북미대화 성공은 아닌 것 같다. 스타인버그, 성 김 등 미 외교관들이 여전히 북의 핵동결 확약 즉, 선 핵폐기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든 여전히 북미사이엔 치열한 군사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늘 북의 주동적이고 전격적인 물리적 조치 측,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대응은 미국과 진행되던 대화 파탄이 불러온 것이었다. 오바마 1기 정부 때도 북의 대응이었다. 대화와 물리적 대결 냉온탕이 반복되는 사이 국민들은 이제 북에서 어떤 강력한 경고가 나와도 적지 않게 무감각해졌다. 주식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북미대결전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막바지 치열한 고비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2기 오바마 정부와 김정은 원수는 어떻게 북미대결전을 펼쳐 갈 것인가. ◑ 북의 주체전법 북의 대미대결전은 외교전과 군사적 대결 모두 주체전법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일본 제국주의 관동군과 싸울 때 창조했다는 주체전법은 필자 개인적 연구에 따르면 첫째, 민중의 전폭적 지지를 승리의 원천으로 여기며 상대편은 최소로 만들고 아측 역량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며 국제적으로 공동보조를 적극 취한다. 다음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다. 일본의 무기를 빼앗아 그 무기로 일제를 쳤던 김일성 부대의 무장획득 방법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일제 관동군이 총을 동원하면 그 총을 뺏어 쏘고, 대포를 동원하면 대포를 뺏어 쏘았다. 탱크나 전투기는 뺏어 쓰기 그러니 그 무기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밀림에서 유격조 방식으로 싸웠다. 일본이 더 좋은 무기를 동원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무리주검을 남기게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인매복전 등 교범에 없는 영활한 전법이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싸움을 피하고 유리한 시기 유리한 장소로 끌고 와서 관동군을 족쳤다. 그러니 전투마다 유격대는 거의 피해 없이 일본 관동군은 떼죽음을 매번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했다고 하는데 전민과 국제사회지지 등은 똑같고 무장에 있어서는 러시아 무기나 적의 무기를 도입하여 연구하여 그 보다 위력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쓴 것 같다. 이를테면 미군 M16 총알보다 북 자동보총 총알이 약간 지름이 굵다. 북은 미군 총알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군은 절대로 북의 총알을 못 이용한다. 이게 별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총알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거 보급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현지조달을 할 수 있다면 속전속결에 매우 유리하다. 총이란 것은 총알이 없으면 매우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쇠막대기일 뿐이다. 북이 거의 모든 무기가 이런 식이다. 여전히 상대 힘의 역이용전법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첨단전투기 대형 함선 대형항모와 같은 무기보다는 전투기 잡는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값싼 미사일로 수천 명 타고 있는 항모를 격침시키는 것이 바로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외교전과 군사대결전에 있어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나 90년대식 핵위기 등을 종합분석해 보면 추격하는 일제관동군을 유리한 지형으로 발자국을 내 끌고 와 매복전으로 타격했던 김일성 주석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미국을 먼저 건드려 유인하여 미국의 힘을 역이용해 쓰러뜨려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주체전법 특징인 것 같다. 이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분석이다. ‘김정일의 통일전략’, ‘김정일의 한의 핵전략’이란 그의 저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주체전법 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주체전법을 체계화하고 그 본질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 김정은 원수의 주체전법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좀 달라진 북의 외교전, 군사대결전이 후계자가 되어 본격적인 군사, 외교 분야를 틀어쥐고 김정은 원수가 지휘한 것으로 놓고 분석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이전과 차이 나는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미국과 합의한 약속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바로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2차 위성발사 후 제재를 가하자 바로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차 위성발사, 1차 핵실험은 8년의 간격이 있었다. 둘째, 북의 군사적 힘의 실체를 베일에 가려 오히려 미국의 두려움을 유발한 이전과 달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전격 공개하여 내놓고 미국을 압박한다. 특히 중동전쟁, 베트남 전쟁을 도운 것을 그간 북이 비밀에 붙여 온 것과 달리 김정은 원수는 최근 반테러전쟁에 말려든 시리아를 내놓고 지지하고 미국과 첨예한 대결전을 펼치고 있는 이란, 쿠바 등에 공개적인 지지와 교류 협력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이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북에서 들여와 자체로 개발 발전시켰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실질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연평도 포격전이 그렇다. 공개적으로 공격 사실을 보도까지 했다. 연평도는 NLL 해상과 달리 북에서도 남한 땅으로 인정하고 있는 남측 영토이다. 이것은 미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과 같다. 이런 변화는 김정은 대장이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해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안개 끼는 아침 시간에 판문점에 나왔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원수는 대낮에 남측에서 볼 테면 보라고 당당하게 판문점을 방문했다. 무도, 장재도의 방문도 그랬다. 이는 감히 이젠 미국이 함부로 덤빌 수 없다는 자신감, 어떤 공격도 다 막아 낼 자신감, 그리고 만약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완전히 쓸어버릴 타격 수단을 완비했다는 자신감 없이는 보여주기 힘든 행보이다. ◑ 첨단 주체전법 사실 김정은 원수가 보여준 자신감은 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수령중심 사회에서 수령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준비로는 판문점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조직적 차원에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다음 후계자를 준비했을 시기도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북의 노동당 차원에서, 북 수뇌부들이 확고하게 믿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판문점, 무도, 장재도 시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 논객 일부의 주장처럼 흑성포로 무장한 UFO 우주전함 군단이 준비되어 있다는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에(물론 UFO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필자의 역량 밖이라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듯 하고 민족통신과의 대담에서 북 평양출판사 사장이 밝힌 첨단 기술을 접목한 주체전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방부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북의 무기가 일명 ‘KN-02’라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위성 유도와 관성유도를 동시에 사용하여 신형의 경우 사거리가 400km임에도 원형공산오차가 25m밖에 되지 않는다. 한반도 남단의 목표건물을 골라서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성유도는 남녘의 위성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본토를 타격하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GPS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다. 사실 GPS 즉 위성 유도를 하면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 목표반경 1m 안에 꽂아 넣는 것도 어렵지 않다. 군사용에 비해 매우 저급한 차량 네비게이션도 요즘은 중앙차로에 있는지 1차로에 있는지 까지 식별해주지 않는가. 북의 GPS 유도미사일은 상대 첨단기술 역이용이다.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만 봐도 북의 포사격에 GPS를 도입한 게 김정은 원수라고 한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로켓탄에 GPS 유도장치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로켓탄으로 주민지대 속의 몇 몇 관공서를 그것도 공무원이 들어 있지 않은 창고나 뒤뜰만 골라 타격할 수는 없다. GPS 유도 없이 그럴 실력이 인민군에게 있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 신이라고 봐야한다. 일반 포라면 또 모르겠지만 방사포로 그런 정밀타격은 불가능하다. 연발발사인데 한 발 쏘면 이미 차체가 흔들려 조금씩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방사 로켓포는 일정지역 초토화용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GPS 유도장치도 로켓탄 안에 없었다면 레이저 유도밖에 없다. 백령도에 침투한 보이지 않는 UFO 비행체나 특수 부대원이 레이저 포인터로 로켓탄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첨단기술 접목 없이 연평도 포격전은 불가능한 공격이었다. 특히 국군의 첨단 무기는 전파교란으로 초장에 무력화시킨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다. 실제 미군과 국군의 모든 첨단유도 무기는 전면 교체해야 한다. 북은 탐지전파 차량이나 함선 등 능동식 레이더를 장착한 국군과 미군의 첨단 고가의 장비를 그 레이더를 역추적해서 파괴하는 레이더 역추적 미사일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초기에 이라크 군대를 무력화한 1등 공신 미사일이 이것인데 이것도 대중화되어 최근 중국에서 개최한 무기박람회에 수출상품으로 등장했을 정도이다. 국제 가격의 반값에 중국이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이 얼마든지 확보했을 무기이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북이 그 미사일을 이용하여 국군의 대포병 레이더 차량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전파교란으로 대포병 레이더 차량을 무력화만 시킨 것은 아마도 국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당시 해병대 자주포를 타격한 북의 포탄도 인명살상용이 아닌 불만 지르는 소이탄이었던 점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해병대원의 콧수염은 탔지만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는 최근 북 언론에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주민들을 인질로 내세워 주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썼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다시 전쟁 발발하면 전면전이 될 것이며 그 땐 사생결단의 전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결국 전면전이 발발하면 국군은 첨단 기능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 군사위성은 무력화 되거나 파괴될 것이며 항공모함을 방어하기 위해 켜 놓은 레이더 파가 북의 미사일을 유도해 오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첨단 주체전법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상대의 첨단무기를 타격하는 김정은 원수가 만든 전법인 듯하다. ◑ 예상 대결전 상대의 첨단 기술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북의 기습공격을 전 전선에서 전격적,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국군과 미군이 위성작동을 중지시켜버리면 북도 위성유도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체의 위성으로 만든 GPS 시스템이 북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개시 초장에 막대한 물량을 총동원하여 전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엔 국군과 미군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사용하거나 위성과 레이더 기지 등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선제타격 당시 다 파괴되었겠지만 남아 있는 경우 북을 공격하기 위해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켜는 순간 그 전파를 타고 북의 미사일이 날아와 타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 두 가지 공격만으로 전쟁은 끝난다고 본다. 그 다음엔 고속도로 따라 남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북의 기갑부대가 남해고속도로까지 진격하여 마무리 지을 것이다. 국군과 미군이 이것에 대항하는 방법도 그래서 선제타격밖에 없다. 봄에 실시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건 미군과 국군 해병대가 북의 해안가를 점령해 들어가는 훈련을 기본으로 진행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항모, 잠수함, 전함에서 북에 미사일을 쏟아 붓고 국군 전투기 야포가 함께 공격하여 1차로 북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후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1차 타격에서 살아남은 지하기지를 무력화하고 북의 핵무기 등을 해체하여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관건은 불의의 1차 타격에서 북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최근 미군이 중동에서 사용하던 무기를 대거 한국에 이동배치하고 있으며 수십 조 원의 신규무기판매를 이명박 정부와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준비를 다그칠수록 북의 움직임은 더욱 예민해 질 것이다. 과거엔 그냥 넘어갔던 남녘의 일상적 군사훈련도 북은 최근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국방부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북은 컴퓨터 자동 조종체계가 핵심인 미군의 첨단무기를 완전히 역이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 본토 공격력까지 확보한 것 같다. 그 자신감이 있기에 내놓고 미국에게 죽탕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란 등 반미국을 공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 기술은 세계 반미국에 지원해 주어 미국을 곳곳에서 압박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의 대함 미사일과 로켓도 결국 그 출발은 북이다. 미국에게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냐 전면대결전이냐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 김정은 원수의 대미메시지인 듯하다. 특히 전에 남북회담장에서 북의 고위 간부들이 남과 북의 전쟁이 발발해 설령 북이 이긴다고 해도 북도 봉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남녘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남녘 주민들의 그 원망을 북이 어떻게 감당하냐며 북이 먼저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은 중·러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봉쇄를 뚫었다. 통일 이후 미국이 통일한반도에 경제 봉쇄를 가하더라도 활로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측의 유능한 기업가들과 손잡고 세계로 진출하여 통일한반도가 세계 경제를 석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북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은 전쟁에서 이겨 그간 미국이 북에 끼친 67조 달러의 배상액을 받아내겠다고 며칠 전에도 또 다시 공개 표명하였다. 김정은 원수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사 가능성을 떠나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실천으로 옮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2기 정부도 대화로 북과 문제를 전격적으로 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여기서 군사력을 한반도에 더 증강 배치한다면, 혹은 동까모 사태나 서해교전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진다면 한반도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북도 전쟁이 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 우리민족이 남과 북에서 또 희생될 것이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평양의 류경호텔 등도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쟁은 쉽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남녘에게는 대화와 협력에 나선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응할 것이며, 대립했던 나라와도 진심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허심하게 응하겠다고 김정은 원수가 공개 연설에서 직접 밝혔다. 실제 일본과 다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되었고 유명 레슬링 선수 이노키가 일본 대학생 체육인들을 이끌고 평양에 들어가 여러 종목의 친선경기를 펼쳤으며 일본도 총련 민족학교 무상교육에 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진심으로 북과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북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다 북의 예술인들이 미키마우스 인형을 쓰고 춤을 추고 미국 노래 ‘마이웨이’를 연주하는 것도 그럴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다. ◑ 과제 18대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북미대화를 적극 추동하고 북미 군사적 대결을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세계정세를 읽을 줄 아는 식견, 군대를 알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는 경험과 지식, 북미의 싸움은 말리고 대화는 부추기는 지혜가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 그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번영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2012. 11. 25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