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일 관계 개선은 정세격변 신호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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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
| 기사입력: 2012/08/24 [13: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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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본지 필진 이병진 교수의 최근 세계정세 분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392§ion=sc2§ion2=
“이처럼 이북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식으로 일본과 베트남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병진 교수는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북의 힘은 커지고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에 따라 서남아시아 중동에서도 친미 블럭이 무너지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예측은 정확한 것이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이집트 대통령이 비동맹회의 참가를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친미 대표국 사우디에서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을 폭격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들어오면 격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란의 비동맹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이병진 교수의 예측과 일치한 것들이다.
북의 군사적 지원과 중국과의 경제교류로 강국으로 부상한 이란이라는 한 나라로 인해 중동과 서남아시아, 동남아까지 미국의 패권이 마구 흔들리게 되었는데 북과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까지 추진되면 일본도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이병진 교수의 주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심대한 파열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북과 대화로 관계를 풀건 아니면 전쟁을 하건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병진 교수의 주장이다.
물론 일본은 2003년에도 고이즈미가 평양선언까지 합의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북·일 관계 개선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일단 북의 군사력이 다르다. 본지에서 누누이 지적했듯이 2010년부터 북·중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에 투자를 단행하는 등 북중 혈맹 관계로 발전하였다.
바로 중국 연변까지 뒤흔든 북의 무서운 2차 특수 핵 시험이 진행된 2009년 직후부터 시작된 변화였다.
중국이 북에 마음 놓고 투자를 단행한 것은 북에게 그것을 지킬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올해 북은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공개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북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북의 여성 외교관이 미국 외교관들을 싱가포르에 불러 앉혀놓고 먼저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고 엄한 표정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면 핵 억제력 강화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북에게 반발하기는커녕 뉴욕채널 가동하며 열심히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니 북 미사일에 속수무책인 일본은 얼마나 속 타겠는가. 특히 북과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문제 해결을 본 것이 없다. 털어놓고 말해서 당장 배상금 물라고 요구하고 물지 않을 경우 북은 일본을 힘으로 굴복시켜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일본은 가해자, 북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문제 해결 최후 수단은 전쟁이다. 다만 명분이 필요하고 제네바 합의에 준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 문제없다. 물론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일본에 대한 전쟁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중 경제협력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본 경제를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것이 고이즈미 평양 선언과 다른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이 조그만 나라가 수출량으로는 유럽 전체와 맞먹는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수출산업에 강력한 대항마가 중국이다. 중국의 기술 습득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첨단 기술과 저렴하고 뛰어난 노동력을 가진 북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면 두려운 일이다.
‘북에 무슨 첨단기술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CNC 공작기계만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두산중공업 등에서 CNC 공작기계를 만들지만 핵심 소프트웨어는 일본에서 수입한다. 막대한 비용을 주고서. 그런데 북은 북한식의 CNC 운용 프로그램을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어버렸다. 정밀한 CNC 공작기계를 벌써 북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이 기술이면 자동생산체계의 핵심장비인 로봇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일본과 독일은 여전히 장비 산업 강국이다. 삼성이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것을 만드는 자동화시스템과 로봇장비는 대부분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한다. 세계 1위라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핵심장비도 거의 일제이다. 봉지장비 등 몇 가지를 국산화하고 있지만 핵심은 여전히 일본이다. 중국도 일본과 우리나라, 유럽 등에서 이 장비를 사오는데 숱한 돈을 썼다. 한 번 장비를 의존하게 되면 야금야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에 계속 얽매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산이나, 현대기아 등이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를 아직도 국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을 중국은 북과 협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나선지구에 이 공작기계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표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북은 레이저 기술 등에서도 탁월하다고 한다. 갈수록 레이저가 반도체, 태양광 등의 웨이퍼 가공 등에 많이 쓰인다. 그 장비도 일본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오니테크’ 란 회사에서 레이저 가공 장비를 개발하여 주가가 퍽 많이 오른 것만 봐도 레이저 장비 산업의 국산화는 아주 매력적이다.
북과 중국이 힘을 합치면 자체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독일, 일본, 한국산의 절반 값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독일, 일본 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특허료도 끝나는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미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추었다면 그만한 원천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것을 알기에 미국과 정면대결까지 불사하고 북과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번엔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사실 한국이 결단했다면 북은 그런 경협을 한국과 먼저 추진했을 것이다. 그것이 6.15와 10.4 선언인데 이명박 정부가 모조리 이행 거부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지시도 있었겠지만 북을 봉쇄하면 체제 붕괴시킬 수 있다는 오판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다. (2012. 8. 20 청계산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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