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평화협정을, 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것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8일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민간 비공식 세미나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통일뉴스가 교도통신 9일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북에 대해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북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특별한 것도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평화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이 내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평화협정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9.19공동성명의 내용 그리고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조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는 것에 기초해 있는 문제이다.
평화협정문제는 2.13조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져있다.
2.13조치가 내오기로한 5개실무그룹에서 두 번째 실무그룹인 <미.북 관계정상화> 그리고 다섯 번째 실무그룹인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이 그것이다.
남이 북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문제 역시도 굳이 설명이 곁들일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남북 양정상이 합의한 그것에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조국통일의 수많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민족의 통일은 제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거친다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북미관계정상화 그리고 남과 북이 이미 확정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시기 제기되고 있는 평화협정체결문제와 6.15,10.4선언 이행문제는 매우 구체적인 함의를 띠고 있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된다.
통일문제가 당장 코앞에 닥치든 아니면 먼 훗날에 오게 될 것이든 현 시기 한반도에 드리워져있는 전쟁위기를 어떻게 하나 가시게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것으로 보여지는 북 김정은 대장의 판문점시찰 그리고 북이 최근 우리 인천 한 군부대에서 일어난 것을 지칭하는 ‘최고존엄모독’사건으로 인해 더욱 더 긴장도를 높혀 가고 있다.
"적 도발시 사격량의 10배까지도 대응사격하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서해 연평도 해병부대인 연평부대를 전격 방문, “북한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 말이다.
통일뉴스 9일자는 <조선신보> 9일자 ‘평양에 격전전야의 긴장감’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를 인용해 북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해주고 있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평양을 덮고 있다.”
조선신보는 그렇게 평양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어 “남측의 집권세력이 분노의 함성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 번진 이 나라의 광경을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선전 차원의 비방 중상’ 따위로 보는 것은 오판”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한다.
신문에 따르면 ‘역적패당 타도’를 부르짖는 방송차가 평양시내의 거리를 달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전시가요가 흐르고 있으며 신문들은 청년들의 인민군 입대, 복원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격전전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어찌보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수도 없이 있어왔던 것이다. 다만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언제든지 현실화 될 가능성을 속속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연평도포격전이 끝난 직후인)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제프리 베이더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저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이더 전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면서 그렇게 언급했다.
이는 그해 12월에 있었던 우리의 서해안 포사격 훈련이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입안되는 것이란 것을 제대로 보여준다. 모르는 것은 국민들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현 시기도 예외가 전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다.
최고조로 이르른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 간에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누가 주장했건 상관이 없이 결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절박한 현실타개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