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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할 것은 다 하겠다는 것인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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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자를 인용보도한 것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담화를 발표하여 “시험용경수로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저농축우라니움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핵 에네르기(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 " nam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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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할 것은 다 하겠다는 것인가?
<분석과 전망> 우라늄농축은 양보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북 입장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1/12/01 [19: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우라늄농축활동을 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6자회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공개적인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일뉴스가 30일 재일 <조선신보> 30일자를 인용보도한 것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담화를 발표하여 “시험용경수로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저농축우라니움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핵 에네르기(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담화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라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해 문제시한다거나 시비를 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고 있다.
아울러 북이 지금에 와서 그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외부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경수로 발전소건설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무성 담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의는 기간 미국과 한국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일거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UEP문제가 북미대결전에서는 더 이상 다뤄질 수 없는 사안으로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다만 우라늄농축활동이 평화적 핵활동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6자회담이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나 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핵 이용에서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사이의 경계가 쉽게 구분이 되지 않고 설령, 구분된다 하더라도 그 경계가 극히 모호하다는 현실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6자회담도 국제원자력기구도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라늄 활동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도를 내오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담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립적인 경수로건설과 우라니움농축활동을 조선반도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사코 몰아붙이려는 적대세력들의 속심”에 대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끝에 북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말살'하려는 미국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
담화는 그렇게 문구를 내놓고 있다. 
담화가 말하는 결정적인 대응조치가 무엇일지 예상해보는 것은 대북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3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의미한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예상과 전망은 지금, 일반화되어있다.

11월 30일 외무성 담화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이다.
첫째가 우라늄 농축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란 것이며 두 번째는 그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는 것이며 방해한다면 핵 및 미사일 실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이다.

북은 거칠 것 없이 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2월 1일자보도에 의하면 중국 은 1일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을 통해 "모든 국가는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연합뉴스 12월 1일자는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자신들이 스스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늘상,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던 발언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낳게 되는 실질적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시선은 미국의 입장에게로 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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