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트럼프의 돈이야기
볼턴과 에스퍼가 뭣때문에 방남을. 당연히 트럼프가 시킨 일이다. 트럼프는 트윗으로 돈이야기를 한다. 자기가 남에게 돈을 더 받아내고있다는거다. 남이 방위비증액에 동의했단거다. 언론에선 미가 던진 액수가 무려 6배라 한다. 1조원을 6조원으로 늘리라는거다. 물론 협상술의 일환으로서 그 절충을 보고 던진 숫자일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흘러나오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이걸 놓칠리 없다.
볼턴과 에스퍼 모두 일을 거쳐 남에 온다. 일이 하는 경제보복과 무관하지않다고 본다면 어리석다. 알만한 사람이면 다 짐작하듯이, 아베의 경제보복은 트럼프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지소미아(GSOMIA)가 직결되고 전반적으로 남·일관계에 치명타가 될수 있는 조치를 상전비준 없이 할만큼 아베는 바보도 아니고 그럴 의지도 힘도 없다. 당시 스틸웰동아담당차관보도 일을 거쳐 남을 다녀갔는데 지소미아를 흘리고 갔을거다. 미는 일에게 경제보복, 남에게 지소미아를 던져 둘이 싸우게 하는 오래되고 익숙한 고전적 술책을 쓰고있다. 이는 마치 시온자본이 미로 하여금 중을 치게 해서 둘을 다 양극에 놓게 해 서로 시온자본에 매달리게 하는 시소게임과 같다. 다만 시온자본처럼 세상이 잘모르게 멀리보며 1류로 하질 못하고 싼마이(さんまいめ 3류)로 한다는게 차이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싼마이다.
트럼프정부가 의도하는건 이런 남·일갈등을 이용해 남·일군대들중동파견, 남·일양측의미군주둔비증액, 남·일두나라에중거리미사일배치, 남·일두나라의반중전선에의적극참여 등을 추동하려한다. 이 의도들을 하나로 합쳐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반중전선은 쳐야겠고 재정은 부족하니 일을 확실히 끌어당겨 이용하고 남도 가급적 최대한 당겨보려 하는거다. 왜 남을 당기는게 시도해보는데 불과한가하면 그건 북때문이다. 북남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이 형성돼있고 그전제가 되는 북의 힘이 세기때문이다. 이 북의 힘에 미가 밀려 트럼프조차도 북미정상회담에 나오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이미 남을 잃고 일로 물러설수밖에 없다는 동북아정세변화때문이다.
그래서 남과 일의 갈등을 감안하고있는거고 결국 동북아에서 진을 일열도에 쳐야한다는걸 염두에 두고 남·일간의 전선이 형성되는걸 용인할뿐 아니라 한편으로 조장하고있는거다. 그렇게 놓고보면 주둔비의 상식초월증액은 단순한 협상술로만 읽히지않는다. 트럼프는 <주둔비 안올리면 미군 빼겠다>는 공약으로 유명하다. 미군철거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밖에 있다는점도 이와 무관하지않다. 결국 북의 <핵반출>에 미의 전면제재해제·북과수교의 경제·정치조치는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이즈음 비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비를 명분으로 삼아 전격적으로 철군된다는 시사로 읽힌단 뜻이다. 늘 그렇듯 가장 중요한건 공개되지않는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