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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조선과 대화냐 강경책(전쟁)이냐 양자택일 검토 중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3/22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한은 무시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이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밝혔듯이 지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전면적으로(broad review) 북한에 대해 햄버거(협상)를 줄지, 해머(강경책)를 가할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크리스토퍼 포트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은 미국이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혹은 전쟁 중 양자택일을 준비 중에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21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핵 정책’ 회의에 나온 크리스토퍼 포드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핵 담당 보좌관(오른쪽).사진출처: RFA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 백악관 크리스토퍼 포드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핵 담당 보좌관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핵 정책(Nuclear Policy)’ 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과정에서 했던 말 대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협상에 나설지, 강경 정책을 펼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하였다.

 

이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인 오바마 정부까지 시행해왔던 대 조선 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다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대 조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는 그간 회자된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포드의 말이다.

 

방송은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전면 협상에 나설지, 강경책을 구사할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가 빠른 시일 내에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의 크리스토퍼 포드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핵 담당 보좌관은 21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핵 정책(Nuclear Policy)’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이란이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기술이 발전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크리스토퍼 포드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정책으로는 현재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말했듯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미국이 협상에 나설지, 강경 정책을 펼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무시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이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밝혔듯이 지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전면적으로(broad review) 북한에 대해 햄버거(협상)를 줄지, 해머(강경책)를 가할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크리스토퍼 포트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은 미국이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햄버거(=대화) 혹은 해머(=전쟁) 중 양자택일을 준비 중에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계속해서 크리스토퍼 포드 보좌관은 “대북정책이 전면 재검토후, 명백하게 수립될 때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간의 협조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방송이 전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핵 정책(Nuclear Policy)’ 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냐(햄버거), 전쟁이냐(해머)”의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그 동안 본지에서도 끊임없이 다루어온 내용이지만 문제를 담당하는 보좌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을 완료하여 발표하겠다고 발언을 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국제정세분석 전문가들은 미국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한결같이 분석을 해왔다. 따라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미평화협정》체결이냐 아니면 《전면전쟁》이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지에서도 초지일관하게 전망을 해왔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미국이야 시간을 마냥 끌면서 조미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자 하겠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상대성이 존재한다. 그 상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판을 내자고 강력한 압박을 가한다면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 정계, 전문가, 언론 등 대부분은 대 조선 강경론 내지는 이전 오바마 정부까지 미 정권들이 시행해왔던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건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이나 전직 행정부 고위관료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도 이미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서 같은 정책으로는 대 조선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따라서 크리스토퍼 포드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발언 한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미국이다.

 

본지에서 전망을 해왔고 또 미국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는 위 크리스토퍼의 발언 속에 이미 그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갑: “북한과 이란이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기술이 발전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을: “북한은 무시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이다.”
병: “미국은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갑, 을》이 현실적이기에 만약 미국이 《전쟁(해머)》를 선택했을 때, 100% 미국의 의도대로 조선이 미국의 핵무기로 초토화된다고 가정해도 미국 역시 조선의 핵무기로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100%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조미전쟁, 그것도 조미핵전쟁이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마도 미국의 고위 행정관료들 특히 국방관료들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독립을 한 후 자국 땅에는 타국이 쏜 “총 알” 한 방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자부를 해온 나라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점이 미국을 더욱더 공포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미국 땅에 그것도 워싱톤, 뉴욕(사실 백인계들은 워싱톤 보다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을 더 중시한다.) 등 대도시들에 핵무기 그것도 수소탄이 떨어져 폭발을 한다고 미국인들이 가정해본다? 아마도 미국인들은 그런 가정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코앞의 현실로 닥쳤으니 미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아니 미국으로서는 선택하고 싶던 선택하고 싶지 않던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길만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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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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