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미국 전 중앙정보국 분석관이었던 로버트 칼린은 자유아이사방송과의 대담에서 "조-미핵협상"에서 "시간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매우 중대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그는 "조-미 형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간접화법을 통해서 강조했다. 맨 앞 조엘위트 뒤 왼쪽 흰 와이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사람이 칼린이다.     ©이용섭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직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위한 구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트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에 보내는 대북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란식 제재와 선제타격, 외교(대화) 3가지 옵션 가운데 이란 식 제재는 중국이 반대하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선제타격은 중대한 작전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북한의 강력한 대응 및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 직면할 것인 만큼 최상의 선택은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엘 위트 연구원은 위성 촬영 사진을 통해 최신 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대북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운영하는 '38노스'는 북의 경제발전 상황과 군사력의 움직임을 위성을 통해 늘 예의주시해왔다. 북의 무역선 동향이나 북의 신무기 시험은 거의 38노스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여 발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엘 위트 연구원은 지난 비공개 북미제네바협상에 참석하여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내용을 트럼프 당선자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북과의 최근 접촉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바와 향후 예상 행보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그의 이런 제안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의 단편적 견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위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취임 100일 안에 북핵 위협에 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대북정책을 입안해 행동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단계별 '게임 플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새 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별도의 공식적 언급 및 청문회 발언을 통해 미국과 동맹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1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정상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비핵화 공동성명에 기반을 둔 여러 원칙에 근거해 양측 대표들이 가능한 한 빨리 만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대화를 진전시켜나가자는 제안을 담은 구두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면서 "이 구두메시지는 중국을 거치지 말고 직접 북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트 연구원은 그런 다음 ▲2월 초 1차 북미 탐색 대화 ▲2월 중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또는 수정 발표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 ▲2월 말 신뢰구축에 초점을 맞춘 2차 북미 대화 ▲3월 중순 북미협상 공식 재개 및 양측의 담대한 조치 필요성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서한 발송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영변 핵시설 사찰활동 복귀 ▲4월 북한 대화 재개 미준비시 제재 강화 등의 일정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트 연구원은 "단계적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춘 강제적 외교 전략이 가장 성공할 전망이 높다"면서 "만약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보면 1월 20일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범하자마자 바로 북과 대화를 위한 주변국과 논의가 추진되어야 하고 2월 초에는 1차 접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긴급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한미합동 키리졸브 훈련 축소 또는 수정(중단) 발표와 북의 핵시험 중단 발표를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고 말한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키리졸브 훈련이 지난해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면 북미관계는 불을 보듯 뻔히 걷잡을 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심각한 북의 입장표명을 이번 제네바 협의 시 최선희 국장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한 것도 전에 없던 일이다. 조엘 위트만이 아니라 제네바 접촉 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접촉을 가졌던 갈루치와 그 갈루치가 북과 나눈 협상 내용을 함께 검토한 빅터 차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내고 그것을 대담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언론에 공개하였다. 빅터 차 교수도 그간 대북 강경파를 상징하는 대북정책전문가였다. 그런 그가 북미대화필요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 사회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병력과 무력 동원 수치를 연신 갈아치우며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했는데 새해엔 사상 초유의 전향적인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남측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뼈아프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필요성이 정말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반도 운명문제에서 남측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단 통일부 차원의 남북 대화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간급 대화도 전폭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표류하여 남측으로 넘어온 북측 어부들을 그들의 바람대로 북으로 신속히 보내기로 결정한 점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통일부 차원의 남북대화라도 신속히 재개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