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강행과 NLL 총격전으로 남북 2차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군은 한미일 3각동맹을 앞당기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등을 도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입으로는 신뢰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군비증강에 여념이 없었던 지난 2년이었다. 이대로 가면 2015년의 한반도는 불꽃튀는 대결 끝에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한 무시무시한 해로 기록될 소지가 매우 높다.

1. 관계개선 가능성 막은 대북전단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드레스덴 선언은 이명박 정권 시절 ‘비핵개방3000’의 재판이라며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박 대통령은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이제는 통일헌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흡수통일전략을 전면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타격수단 반입철회 등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2월 24일의 키리졸브 훈련과 8월 18일의 UFG 훈련은 모두 강행되었으며 킬체인, KAMD, 사드(THAAD)이 한반도 배치가 일사천리로 논의되었다. 북한정부를 비방하는 대북전단도 계속 살포되어 급기야 총격전을 야기하였다.

10월 10일, 정체불명의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막지 않은 가운데 북한군이 북한 영내로 넘어온 전단에 사격을 가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10월 10일, “오후 3시 55분께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총성 10여발이 청취됐다”며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민간인 통제선 일대 우리 군 주둔지와 삼곶리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 등 일대에서 14.55mm로 추정되는 수 발의 고사총탄 낙탄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군이 발사한 고사총탄이 수백 발에 이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통일대박은 커녕 DMZ 일대의 총격전이 일어났던 셈이다.

2. 강경대응 일변도의 군 당국

군은 남북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알게 하겠다.’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위기를 더욱 높여 왔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냉각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단정짓는 이른바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적으로 금지시켰다. 더구나 그 해 11월 23일, 해병대가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자 북한도 연평도의 해병대 부대 일대를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다.

2011년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사격대응 여부를 상부에 묻지 말고 현장지휘관이 자체 판단해 신속히 대응하라는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지시했다. 이로써 휴전선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확전될 위험성은 훨씬 높아졌다. 나아가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적이 도발하면 주저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군의 대북대응태세는 적극적이고 강경한 공격위주로 격상되어왔다. 군은 해상교전수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현장 지휘관이 상부 보고 없이도 3배 이상의 화력대응을 기본으로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지금의 군사분계선은 사소한 총격전도 얼마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형국인 것이다.

3. 인권공세에 초강경대응 밝힌 북한

이 와중에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논란 끝에 통과되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23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 것을 전면거부, 전면배격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박근혜패당도 우리가 진입한 초강경대응전의 기본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이 땅에 침략의 포성이 울부짖고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틀고 앉아있는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엄포를 놨다는 점이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역시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을 벌려놓은 것은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한 인권공세를 미국의 저강도전쟁으로 보고 있다. 북한체제를 흔들기 위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북한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초강경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반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강행 시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4. 점증되는 한반도 충돌위기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했던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사실상의 핵증산의 길에 들어섰다.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지하핵시험을 단행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핵증산을 의미하는 ‘병진노선’ 이후 북한의 핵물질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미 북한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전면배격하였으며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핵시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북한이 제4차 핵시험을 포함하는 핵활동에 나설 경우, 우리 군은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나서면 어찌되겠는가?

미국은 도발 시 격멸을 부르짖으며 요격태세에 돌입할 것이고, 북한은 요격 시 전면전을 천명하며 휴전선 전 부대가 공격대열에 진입하고 모든 미사일이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 그리고 미국 본토를 조준하고 있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가랑이가 찢어지는 국방부

한반도 위기가 격화되면 우리 군은 전면전과 군비증강 사이에서 오갈데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010년의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의 엄포가 엄포로 끝나지 않으며 언제든지 실제 교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4년에도 북한은 휴전선을 전단에 대해 지체없이 사격을 가하였다.

휴전선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군 현지지휘관은 상부보고없이 3배 이상의 대응을 할 것이므로 확전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북한은 그 동안 개발한 핵무기를 앞세울 것이며 한반도는 핵전쟁이 불가피하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불행히도 무려 19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하나만 명중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후쿠시마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으며 반경 수십 km의 지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지옥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부는 연일 대북강경태세 목소리를 높이기 여념이 없으며 휴전선은 긴장어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천만다행으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비참하다. 군사대결에는 천문학적 비용의 군비증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장 킬체인과 KAMD에만 앞으로 17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F-35를 비롯한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40조원이 필요하고 인공위성과 글로벌호크, 이지스 구축함까지 포함할 경우 60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의 핵능력은 지금도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지속한다면 남측의 군비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산이 없다고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60조원어치나 사들인다는데 여론이 좋아질 리 없다.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에 휘청거리는 우리경제가 과연 60조원을 훌쩍 넘는 방위사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군비증강은 미 군산복합체에게만 도움이 될 뿐, 나라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군에 대한 여론을 더욱 부정적으로 내몰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신장되어서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더 이상 핵미사일 방어태세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방사능 천지가 되면서까지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위해 온 국민이 거지가 되면서 미국무기를 사들여야 할 것인가?

지금의 국방부라면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